제256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 교통안전공단․대한주택보증(주)․제주국제자유도시센터   2005년 10월 4일(화)

[ 주 요 내 용 ]

[교통안전공단]

1. ‘교통사고 후진국’ 오명 벗을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1)

- 교통사고 사회적 지출비용 … 15조 5천억원(GDP의 2.1%)

-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 17.2명

… OECD 국가 평균 2.1명 보다 8.2배나 많아

- 부실한 도로교통 안전시설

… 전국 평균 5.9km당, 인천 1.7km당, 서울 3.5km당 1개소

[대한주택보증(주)]

1.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전략이 필요하다 …………(6)

- 사실상 경쟁체제로 접어든 경영환경 변화

… 주택금융 및 보증 기법의 발달로 다양한 상품 출현

- 주택사업금융보증, 주택금융공사와 관계 재정립 필요

- 주택사업자, 이사회 과다대표 문제 해결해야

2. 추가 부실 융자금 469억원 해소 대책 마련해야 ………(11)

-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융자금 잔액 … 1조 9,042억원에 달해

- 지난 6년간 상환기간 연장으로 469억원 부실 발생

- 상환능력 있는 사업자 우선 상환하도록 융자조건 조정해야

3.  한도초과보증, 줄여 나가야 한다  ………………………(13)

- 보증한도 초과한 보증사례 빈번하게 발생

- 페이퍼 캄퍼니 시행사, 시행사 연대보증 없는 경우도 많아

- 프로젝트파이낸스 사업 방식도 고려할 필요

[제주국제자유도시센터]

1. 제주국제자유도시 사업 활성화 대책 마련해야  ………(15)

-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은 면세점사업 뿐

- 특별자치도 도입이 능사는 아니다

- 제주국제자유도시 사업추진 성패, 민자 유치에 달려 있어

담당: 윤홍설 보좌관 / 011-9528-5926

[교통안전공단]

1. ‘교통사고 후진국’ 오명 벗을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 교통사고 사회적 지출비용 … 15조 5천억원(GDP의 2.1%) -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 17.2명 … OECD 국가 평균 2.1명 보다 8.2배나 많아 - 부실한 도로교통 안전시설 … 전국 평균 5.9km당, 인천 1.7km당, 서울 3.5km당 1개소

◦ 교통사고 발생 건수, 사망 및 부상자 수 등 최근,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도표1 연도별 교통사고 현황(‘00～’04년)>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전년 대비
발생건수	290,491	260,579	231,026	240,832	220,755	△8.3%
사망자 수(명)	10,236	8,097	7,222	7,212	6,563	△9.0%
부상자 수(명)	426,984	386,539	348,149	376,503	346,987	△7.8%

- 하지만,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여전히 높아 교통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한국 ‘04년, 기타 국가, ’02년 기준)

한국(3.9명) 프랑스(2.2명) 미국(1.9명) 독일(1.3명) 영국(1.2명) 일본(1.2명)

-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지출비용이 15조 5,000억원(2003년 기준)으로, GDP의 2.1%를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 규모의 금액임

-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주요 원인과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봄

①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 17.2명 … OECD 국가평균 2.1명 보다 8.2배나 많아

◦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발생 비율 및 피해 규모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5%에 불과한 사업용 자동차가 전체 교통사고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도 17.2명(‘04년 기준)으로 OECD 평균 2.1명보다 무려 8.2배나 많고, 비사업용 3.0명보다도 5.7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별첨자료1 참조>

※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현황(‘04년 12월말 기준)

구 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계(%)
사업용	328,951(3)	80,728(7)	321,104(10)	36,172(77)	766,955(5)
비사업용	10,291,606(97)	1,123,585(93)	2,741,210(90)	10,736(23)	14,167,137(95)
합 계	10,620,557(100)	1,204,313(100)	3,062,314(100)	46,908(100)	14,934,092(100)

※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 비중

’01년(16.2%) → ’02년(17.5%) → ’03년(19.6%) → ’04년(20.1%)

※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증가 추이(비사업용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 기준)

’01년(4.3배) → ’02년(4.7배) → ’03년(5.4배) → ’04년(5.7배)

◦ 이 같은 통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듯이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사업용 자동차의 높은 교통사고율은 미국·일본 등 교통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후진국형 교통사고의 특징으로, 시급히 해결해야할 중차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음

- 현재, 공단에서는 매년 전국 운수업체 중 대형 교통사고 발생 업체와 교통사고 지수가 높은 사고다발 업체를 선정하여 제반 교통안전관리 실태를 현장 진단하고 그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권고 조치하는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음

- 하지만, 운수업체의 사고감소 및 안전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1회성 진단이나 처벌 등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진단받은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대책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봄

② 부실한 도로교통 안전시설에 대한 신속한 개선 대책 필요

◦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등 도로의 지속적인 신설․확장에도 불구하고, 날로 증가하는 통행량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피해 규모가 대폭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교통 안전시설에 대한 신속한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교통관리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음

- 그런데, 매년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국 도로안전시설 현장점검(고속도로의 경우 도로공사가 자체점검 후 개선)  후속조치의 경우 지난해 개선율이 58.5%에 머물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도로교통 안전시설 현장점검 및 후속조치내역(‘03～’05년)

년도	점검거리(㎞)	점검결과(건)	개선현황(건)	개선율
2003	8,400	1,376	1,107	80.4%
2004	7,040	1,084	635	58.5%
2005	8,003	1,351	-	-

※ '05년도 개선현황은 국무조정실의 후속 조치가 완료된 ‘06년이후 파악 가능

- 도로공사의 경우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및 터널 안전성 향상을 위한 안전시설 개선, 도로교통 및 교통 안전성 향상기술 개발 등을 통해 ‘04년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03년보다 49% 감소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음

※ 고속도로 교통안전시설 개선 후 교통사고 추이

구 분	‘03년	‘04년	감소율
발생건수	55건	28건	49%
사망자수	17명	10명	41%
부상자수	43명	20명	53%

<자료 : 한국도로공사>

- 올해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도로교통 안전시설 실태조사 결과, 전국 평균 5.9km당, 인천의 경우 1.7km당, 서울의 경우 3.5km당 1개의 도로교통 안전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전국 도로 도로교통 안전시설 실태조사 결과(‘05년)

지사별	계	서울	부산 울산 경남	경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원	전북	인천	충북	제주
건수(A, 건)	1,351	109	160	192	104	143	172	140	80	118	88	45
거리(B, km)	8,003	386	1,000	986	985	956	773	763	739	201	714	494
B/A(km,건)	5.9	3.5	6.2	5.1	9.4	6.6	4.4	5.4	9.2	1.7	8.1	10.9

- 특히, 안전운전에 필수적인 시선유도장치와 방호울타리가 파손되거나 규격품을 제대로 쓰지 않은 경우가 전체의 65%에 달하고 있어, 교통사고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별첨자료2 참조>

-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교통량이 많아서, 교통사고 발생확률이 높은 인천, 서울 등 대도시 도로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도로교통 안전시설에 대한 개선책이 서둘러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교통안전공단이 안전진단 업무 확대, 교통안전교육 강화 등을 통해 능동적인 교통사고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도로교통 안전시설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권 강화방안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봄

■ 별첨자료1

■ 별첨자료2

<‘05년 전국 도로 도로교통 안전시설 실태조사 결과>

시 설 결함내용	도로표지	방 호 울타리	중 앙 분리대	과속방지 시 설	시선유도 장 치	미 끄 럼 방지시설	도 로 반사경	충격흡수 시 설	가로등	기타	계
잘 못 된 시설위치	10	11	1		24	3	5	15	1		70
파 손	7	169	32	1	179	23	7	25	8	6	457
찌그러짐	19	74	10		5		4	1	3		116
운전자시야 시인성장애	58				15		5				78
상충정보					11						11
중 복					11						11
혼 재	1				12			1			14
도색탈색	7			9	19			9			44
시설등의 임의조치		104	4	2	9		4	16			139
비 규 격	4	83	2	4	101			31			225
표기오류	3										3
기 타	38	20	9	8	35	22		51			183
합 계	147	461	58	24	421	48	25	149	12	6	1,351

[대한주택보증(주)]

1.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전략이 필요하다
- 사실상 경쟁체제로 접어든 경영환경 변화 … 주택금융 및 보증 기법의 발달로 다양한 상품 출현 - 주택사업금융보증, 주택금융공사와 관계 재정립 필요 - 주택사업자, 이사회 과다대표 문제 해결해야

◦ 대한주택보증은 당초 주택사업자의 공제사업으로 출발, 외환위기 당시 엄청난 부실 발생으로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정부산하기관이 되었음

- 1993년 주택사업 공제조합으로 출발, `99년에 대한주택보증(주)로 전환

◦ 주식회사로 전환이후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제 보증잔액 100조원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보증업체 부도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3년 연속 당기순이익 3,600억원대를 시현

※ 보증잔액(`05.8) : 99조 8천억원

※ 부도율 : (`98) 18.03%, (`00) 2.62%, (`03) 0.60% (`05.8) 0.20%

※ 당기순익 : (`02)3,698억원, (`03) 3,574억원, (`04) 3,640억원

① 경영환경 변화

◦ 주택보증이 이렇게 정상을 찾아가고 있는 이면으로는 많은 경영환경의 변화가 초래되고 있음

◦ 첫째, 주택금융 및 보증 기법의 발달과 다양한 상품이 출현함에 따라 주택보증이 사실상 경쟁체제로 접어들고 있음

- 주택금융에 프로젝트파이낸스 이용이 활성화 되고 여기에 대해서 대한주택보증(주)는 물론 주택금융공사, 민간보증회사, 토지신탁회사 등이 유사상품을 개발

◦ 둘째, 주택후분양제의 확대에 따라 주택분양보증 수요가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007년부터 공공택지내 주택의 후분양제가 의무화되고 2012년 완전 후분양제 예정

◦ 셋째, 8.31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공영개발이 확대되고 민간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위축됨에 따라 역시 보증수요 감소와 보증사고 위험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② 주택사업금융보증, 주택금융공사와 관계 재정립 필요

◦ 이러한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택보증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05.1월. 주택사업금융보증(프로젝트파이낸스. P/F보증) 도입

- 주택중심 보증기관에서 상가, 공장, SOC 등을 포함하는 종합부동산금융회사로의 발전 추진 등

◦ 그러나, 주택보증의 미래 발전 전략과 관련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함

◦ 첫째, 앞으로 주택후분양의 확대와 더불어 주택보증의 주력상품이 될 주택사업금융보증의 경쟁력과 차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임

- 현재 주택사업금융보증 제도는 애매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순수 P/F보증과 토지신탁의 중간 성격

- 후분양제는 프로젝트파이낸싱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음. 이러한 순수 P/F 보증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상품을 이미 운용 중

※ 주택금융공사 P/F보증 : `05.6월 도입. 현재 1건 1,260억원 보증실적

- 주택보증은 P/F 보증에 있어서 차별성을 갖고자 자금 및 토지에 대한 신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는 신탁업무와 유사

- 주택사업금융보증의 이러한 애매한 성격에 따라 아직까지 운용실적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

※ 주택사업금융보증 : `04.9월 도입,  3건 640억원 보증

- 경쟁체제로 가는 것이 나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같은 공공기관인 주택보증과 주택금융공사 간의 업무중복은 비효율적이라고 봄. 따라서, 두 기관간의 업무영역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

- 현재는 금융보증과 분양보증으로 두 기관의 성격이 나뉘어져 있으나, 후분양제의 확대 및 금융기법의 발전으로 이러한 차별성이 차츰 없어지고 있음

- 따라서, 두기관이 기업금융과 소비자금융으로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대한주택보증 : 기업금융(사업자 주택건설자금)

※ 주택금융공사 : 소비자금융(개인 주택구입자금)

◦ 둘째, 공제사업 당시의 대출보증과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는 주택사업금융보증에 대한 리스크관리가 크게 강화돼야 함

- 과거 공제조합 시절 약 7조원의 대출보증을 취급한 바 있으며, 외환위기 당시 대규모 부도사태로 약 3조원의 보증사고가 발생 -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주식회사 전환의 직접적 원인이 됨

- 현재, 주택사업금융보증이 P/F에 대해서만 보증을 한다고는 하나, 과거의 주택사업 대출보증과 명확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음

※ P/F 보증에 있어서 대지신탁 및 자금관리를 통해 사고예방과 피해를 최소화 한다고는 하지만, 주택보증의 P/F보증은 선분양을 전제로 분양보증과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지신탁과 자금관리가 분양보증의 안전장치는 될 수 있어도 P/F보증의 안전장치가 될 수는 없을 것임

- 과거와 같은 부실이 초래되지 않도록 주택사업금융보증을 취급함에 있어 P/F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과 신용평가 기법 및 리스크 관리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함

③ 주택사업자, 이사회에서 과다대표되고 있다.

◦ 주택보증의 고객은 주택사업자임. 그러나, 주택보증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주택사업자의 이익보호보다는 분양계약자 즉, 소비자 보호에 있음

- 또, 당초는 주택사업자들의 공제조합으로 출발했지만 이제는 엄연한 정부출자기관으로 바뀌었음

◦ 그러나, 주택보증은 아직도 과거 공제조합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주택사업자에 대한 서비스를 넘어 종종 그 이익 앞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주택 분양보증 대상금액에서 잔금을 제외

(잔금제외 문제 : 잔금은 보증기한을 지난 사용검사 후 입주시점까지 납부하기 때문에 환급이행의 경우는 보증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분양이행의 경우 분양완료가 보증대상이므로 잔금을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

※ 융자금 거치기간 및 이자율을 매년 완화

◦ 이것은 이사회에서 주택사업자가 과다 대표되고 매우 심한 압력을 행사하기 때문

- 주택건설업자의 지분은 18%이나 이사진 추천은 10인 중 3인으로 33%를 차지하고 있음

※ 정관에서 7인의 비상임 이사 중 3인을 주택사업자단체가 추천하도록 규정

- 2003년 6월 이사회에서는 “집단소송”, “집단행동” 등을 언급하며 잔금을 보증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

◦ 주택보증이 공기업으로서 분양계약자 보호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주택사업자의 지분을 순차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으며, 주택사업자단체의 이사 추천권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봄

2. 추가 부실 융자금 469억원 해소 대책 마련해야
-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융자금 잔액 … 1조 9,042억원에 달해 - 지난 6년간 상환기간 연장으로 469억원 부실 발생 - 상환능력 있는 사업자 우선 상환하도록 융자조건 조정해야

◦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융자금 관리도 큰 문제임

- 지금은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융자금을 취급하지 않고 있지만, 공제조합 시절에 취급했던 융자금의 잔액이 아직도 1조 9,042억원에 달하고 있음

- 이 융자금은 벌써 상환기일이 지났는데, 주택건설사업자들이 상환을 거부하다시피 하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 정상적으로 상환되고 있는 융자금은 `03년 29억원, `04년 509억원, `05년 314억원 등으로 극히 미약

◦ 이 융자금은 그 동안 주택건설사업자들의 끈질긴 요구로 융자조건이 여러번에 걸쳐 크게 완화됨

- `99년 이후 다섯 번에 걸쳐 융자조건이 조정됐는데, 이자율은 5～6%에서 1～1.15%로, 상환기간은 3년거치 12년 분할상환에서 6년거치 12년 분할상환으로, 연체이율은 연 14%에서 7%로 각각 완화됐음

- 특히, 지금까지 거치기간이 거의 매년 연장돼 왔는데 그 과정에 상당한 무리가 있었음

※ 거치기간은 그 동안 3번이나 연장(`01년, `04년, `05년)

※ 매번 주택건설사업자들은 “1년만 연장해 주면 다음해 부터는 정상적으로 갚겠다”고 해 놓고 기한이 되면 다시 연장을 요구

※ 금년에는 3월까지 정상적으로 상환되고 있었으나, 3월 주주총회에서 또 다시 거치기간을 연장하는 바람에 성실하게 상환을 한 사람은 손해를 보고 상환을 안 하고 버틴 사람은 이익

◦ 이렇게 상환기간이 연장돼서 지난 6년간 추가로 부실이 발생(업체부도)한 금액만 469억원이며, 부실대출금 누계가 9,840억원에 이르고 있음

- 상환기일을 연장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지금까지 70개 업체가 부도가 나서 모두 469억원의 대출금이 부실화

◦ 주택건설업체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렇게 자꾸만 기한을 연장해서 책임을 미루는 것은 결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

- 이자부담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상환기한 연장 중에 부실화 되는 부분은 그대로 국민부담으로 전가

◦ 문제해결을 자꾸 미뤄서 부담만 커지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택보증과 주택사업자 그리고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함

- 상환능력이 있는 사업자만이라도 우선 상환해 나갈 수 있도록 융자조건을 조정할 필요

※ 지금은 상환능력이 충분한사업자도 거치기간을 일괄적으로 연장하고,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바람에 상환을 기피. - 이자를 시중금리보다 조금 더 높게 책정할 경우 상환능력이 있는 기업은 차환을 해서라도 갚아야 할 것임

3. 한도초과보증, 줄여 나가야 한다
- 보증한도 초과한 보증사례 빈번하게 발생 - 페이퍼 캄퍼니 시행사, 시행사 연대보증 없는 경우도 많아 - 프로젝트파이낸스 사업 방식도 고려할 필요

◦ 주택보증은 거래업체의 결산실적을 매년 평가해서 업체별 보증한도를 설정하고 있음

- 보증한도 설정의 중요한 기준은 재무제표로, 이는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제도로 평가함

◦ 그러나, 이렇게 애써 보증한도를 설정해 놓고 그 한도를 초과해서 보증을 해 준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한도초과 보증업체는 신용평가를 아예 받지 않아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된 업체가 대부분임

- 주택보증은 이들 업체에 대해서 일부 시공사 보증한도를 차용하는 식의 연대보증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사고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고는 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봄

- 첫째, 페이퍼 캄퍼니 형식의 시행사가 활개를 치도록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아무나 땅만 매입을 해서 명목상 회사를 하나 차리고 그럴듯한 시공사를 잡은 다음 시공사 연대보증으로 주택분양보증을 받고 각종 인허가를 얻고 있는 것임

- 둘째, 한도초과보증 중에서 시행사 연대보증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보증사고에 따른 손실위험이 상당히 높을 수 밖에 없음

※ 현재 총 한도초과보증액 2조 4,814억원 중 10%가 넘는 2,739억원이 시공사 연대보증이 없이 보증이 이루어 짐

※ 실제, 시공사 연대보증이 없는 한도초과보증에서 651억원의 보증사고가 발생

◦ 한도초과보증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시행자가 페이퍼캄퍼니 형식일 경우 프로젝트파이낸스 사업과 유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를 프로젝트파이낸스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함

[제주국제자유도시센터]

1. 제주국제자유도시 사업 활성화 대책 마련해야
-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은 면세점사업 뿐 - 특별자치도 도입이 능사는 아니다 - 제주국제자유도시 사업추진 성패, 민자 유치에 달려 있어

1. 사업추진 극히 부진

◦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사업은 시행한지가 얼마 되지 않지만 현재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7대 선도프로젝트 중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는 사업은 첨단과학기술단지 1개에 불과

- 총 투자비 3조원 중 2조 4천억원을 민자로 조달하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민자 조달실적은 전무한 상태

-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투자계획은 1,566억원인데, 지금까지 투자실적은 683억원에 불과

◦ 결국,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사업에 있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은 면세점사업 뿐임

2. 제도만 만들고 고친다고 되나 ?

◦ 최근 제주국제자유도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자 정부는 다시 제주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음

◦ 특별자치도 개념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과연 제도만 만든다고 무엇이 달라질지는 의문

- 그 동안 사업추진이 부진했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제도개선 필요성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설득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

- 특별자치도 또한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를 상대로 사전에 어떠한 설명도 없는 상태에서 뜬금없이 추진

◦ 다음에, 우리 정책담당자들과 현장에서 뛰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센터 임직원 여러분들의 성급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2년 4월이었음. 이 법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이 마련된 것은 2003년 2월, ｢제주국제자유도시시행계획｣이 건교부 승인을 받는 것은 2004년 3월이었음

- 즉, 제주국제자유도시 사업추진이 본격화 된 것은 이제 1년 반 남짓함

- 물론 면세점 사업 외에 큰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는 있지만 불과 1년 반만에 사업추진이 부진하다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은 매우 성급한 판단이라고 봄

◦ 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안된 것이 특별자치도를 만든다고 잘 된다는 보장이 있겠는가 ?

3. 노력은 하지 않고 돈벌이에만 급급

◦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격언이 있음

- 제주도와 국제자유도시센터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도우려 하지 않고 도와줘도 소용이 없을 것임

◦ 이런 측면에서 제주도와 센터의 사업추진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봄

- 스스로 할 일은 안하면서 정부지원 부족 탓만 하고 있기 때문임

- 첫째, 제주도는 지방비를 지금까지 단 한푼도 부담하지 않았음

※ 총 사업비의 2%정도를 제주도가 부담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투자금액 683억원 중 제주도가 부담한 것은 전혀 없음

- 둘째, 면세점 관련 규제완화 추가 요구는 지나친 감이 없지 않음

※ 센터가 내국인을 상대로 면세점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큰 특혜인데 구매한도, 이용대상, 면세품목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것은 지나침

◦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고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임

- 당초 계획도 총 투자비 3조원 중 2조 4천억원을 민자로 조달하기로 했음

- 외자 및 민자유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면세점사업 수익만 높인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지 의문

4. 성패는 민자의 유치에 달렸다

◦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 총 투자자본의 80%를 민자로 충당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국내외 민자 유치에 최우선적 노력을 기울여야 함

- 홍콩기업과 MOA를 체결했다고는 하나 자금예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 외자유치 추진실적 : 총 9건 38억 5천만달러의 투자양해각서(LOI 2건, MOU 6건, MOA 1건)가 체결됐고, 휴양형주거단지에는 홍콩업체와 14억 8천만달러의 투자합의각서(MOA)를 체결

◦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동남아 주요 관광지와 중국은 물론 국내의 경제자유구역‧관세자유지역‧외국인투자지역보다 비교우위에 있지 않는 이상 민자유치에 큰 진전을 보기는 어려울 것임

- 이런 차원에서 외교‧안보를 제외한 광범위한 자치권을 부여하고 모든 규제를 네가티브로 바꾸는 특별자치도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다만, 제도를 만들기 전에 의료‧교육 등 개방 관련 이해당사자간에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임

- 경제자유구역 같이 제도만 만들어 놓고 각종 규제완화에 대한 이해당사자들간의 합의도출 실패로 용두사미가 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