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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윤 건 영  (한나라당,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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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6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2005년도 국정감사

기술신용보증기금

2005. 9. 28(수)

<기술신용보증기금>

내실 없는 기술평가보증, 늘려도 소용없어

2004년부터 급증하고 있으나 영업점의 간이평가만 급증

기술평가보증이 증가하고 있다는 □실적□ 위주 행정의 결과

진정한 기술평가보증을 위한 인프라 확보에 주력해야

<기술신용보증기금>

내실 없는 기술평가보증, 늘려도 소용없어

2004년부터 급증하고 있으나 영업점의 간이평가만 급증

기술평가보증 증가를 보여주기 위한 □실적□ 위주 행정의 결과

진정한 기술평가보증을 위한 인프라 확보에 주력해야

□ 기술평가보증, 꾸준히 증가 추세

· 현재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이 확대되고 있으며 계속 확대할 예정

(15.2%(2004) □ 25.0%(2005) □ 60.0%(2009))

· 이를 위해 2004년 현재 기술평가인력 185명(전문인력 54명)을 2006년 330명(전문인력 110명), 2008년 450명(전문인력 150명)으로 확대할 예정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총보증 중 기술평가보증 비율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8
총보증(A)	124,977	161,605	165,225	167,461	135,084	125,112
기술평가보증(B)	3,171	6,014	10,058	12,508	20,477	24,283
구성비(B/A)	2.5	3.7	6.1	7.5	15.2	19.4

* 자료: 기술신용보증기금 2005년도 국정감사 제출자료(2005. 9)

□ 그러나 기술평가보증의 증가는 평가 역량의 제고보다는 다른 원인이 더 중요

1. 높아진 보증승인율

기술평가보증 접수·승인규모, 승인율, 평균승인액

(단위: 건, 억원,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8
접수	건수	3,709	6,697	7,372	5,961	5,287	3,037
	금액	12,784	24,391	32,556	21,062	10,348	6,665
승인	건수	1,318	1,820	1,835	2,063	3,189	1,904
	금액	2,769	4,901	7,093	5,771	4,955	4,033
승인율		35.5	27.2	24.9	34.6	60.3	62.7
건당 평균승인액		2.1	2.7	3.9	2.8	1.6	2.1

주) 승인율 = 승인건수/접수건수, 건당 평균승인액=승인금액/승인건수

· 2003년 34.6%의 승인율이 2004년 60.3%, 올해 8월 현재 62.7%로 급증

□ 신청건수 및 액수는 감소하는 추세인데, 승인만 열심히 내주는 상황

2. 기술평가센터가 아닌 □영업점의 활약□

평가센터·영업점 기술평가보증 승인건수 및 금액, 비율

(단위: 건, 억원,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8
	건수 (%)	액수 (%)	건수 (%)	액수 (%)	건수 (%)	액수 (%)	건수 (%)	액수 (%)	건수 (%)	액수 (%)	건수 (%)	액수 (%)
평가 센터	1258 (95.5)	2641 (95.4)	1687 (95.4)	4821 (94.3)	1835 (100)	7093 (100)	2566 (98.2)	5746 (99.6)	1801 (56.5)	3813 (76.1)	1014 (53.3)	3252 (80.6)
영업점	60 (4.5)	128 (4.6)	133 (7.3)	280 (5.7)	0 (0)	0 (0)	37 (1.8)	25 (0.4)	1,338 (43.5)	1,182 (23.9)	890 (46.7)	781 (19.4)
계	1318	2769	1820	4901	1835	7093	2063	5771	3189	4955	1904	4033

평가센터: 서울본부,부산영업부,구로,강남,송파,종로,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 소재

영업점: 총 37개

· 영업점의 기술평가보증 승인건수가 2003년 1.8%에서 지난해 43.5%, 올해 8월 현재 46.7%로 급증

· 승인액수 역시 2003년 0.4%에서 지난해 23.9%, 올해 8월 현재 19.4%를 차지하고 있음

□ 상식적으로도 제대로 된 기술평가를 하고 있으리라 보기 어려운 상황

· 2005년 8월 현재 신보가 평가인력으로 분류하는 인력은 총 262명인데, 이중69명이 영업점 근무 중이며 그마저도 37개 영업점에 산재

□ 평가를 위한 인프라를 갖추지도 못한 곳에서 보증의 절반을 담당하는 셈

□ 결론

· 단기적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며 일반 보증과 다름없는 약식 기술평가보증을 중단하고 기술평가센터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이에 근거해 기술평가보증의 통계를 잡아야 할 것

· 장기적으로는 기술의 잠재력과 미래가치에 대한 평가에 대해 국가가 보증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러한 기능을 민간 기술금융회사, 창업투자회사 등 민간 벤처캐피탈로 이관, 시장이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