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고 흥 길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2005. 9. 2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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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정감사>

■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 위헌결정. 당연히 되돌려 줘야 한다.

■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경기도 산업공동화가 예고된다.

■ 정부의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안은

‘경기도 죽이기’에 다름없다.

■ 참여정부는 ‘수도권발전 대책의 의지’가 있다고 보는가.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 위헌결정. 당연히 되돌려 줘야 한다.

경기도가 제출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현황’에 의하면, 환급대상 건수는 총25,548건에 금액은 4백 46억 1천만원임. 반면 환급제외대상의 경우 그 건수는 무려 109,895건으로 환급 건수의 4배에 달하며 금액 또한 1556억 3500만원임.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시군명	환급대상		환급제외대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25,548	44,610	109,895	155,635
수원시	427	660	6,846	10,320
성남시	283	1,125	423	1,513
고양시	2,817	5,035	8,334	13,735
부천시	1,456	2,067	3,301	5,028
안양시	21	39	140	257
안산시	1,928	1,583	3,771	5,993
용인시	3,460	7,500	11,053	22,850
의정부시	328	503	6,894	7,142
남양주시	985	1,880	13,327	18,424
평택시	721	1,064	7,654	8,232
광명시	295	673	94	223
시흥시	325	422	3,533	3,691
군포시	166	270	1,107	2,149
화성시	5,701	12,089	18,160	25,505
파주시	3,322	4,760	2,721	4,561
이천시	230	333	259	454
구리시	122	252	1,321	2,167
김포시			362	383
포천시	54	64	2,055	2,013
광주시	44	62	3,634	3,957
안성시	356	524	2,034	1,607
하남시	93	163	1,806	3,093
의왕시	183	207	306	509
양주시	374	449	5,782	5,201
오산시	1,765	2,777	3,506	4,570
여주군	56	59	282	322
동두천시	33	47	1,155	1,696
연천군	3	3	35	40

지역구 의원들이라면 누구나 환급 제외대상 주민들의 민원에 접했을 것임. 본 위원의 지역구가 속해 있는 성남시의 경우도 283건의 환급 건수와 11억 2500만원의 환급금액에 비해, 423건의 환급제외대상 건수와 환급제외대상 금액이 15억 1300만원에 달함.

비록 감사원 심사청구 90일, 행정심판 청구 180일이라는 법적 기한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다고는 하나 모든 행정 정보가 대상자들에게 정확히 전달되었다는 보장이 없음.

특히 적극적으로 이를 홍보하는 등의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대상자들이 법률적 용어와 사례에 친근하지 못하다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환급제외대상자들 또한 적극적으로 구제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청구만 하면 돈을 돌려준다는데 알고도 안 받겠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의무는 본인이 인지하든 말든 부과해 놓았으면서 그 의무가 위헌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선별적으로 환급해준다는 것은 불공평한 것임. 아무쪼록 지사께서는 경기도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잘 혜량해 주시기 바람.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경기도 산업공동화가 예고된다.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도 이전 공공기관현황’에 의하면,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총 54개소이며, 이전대상 지역을 분류하면 행정도시를 비롯한 충청남도가  총 15개소, 충청북도가 5개소, 부산이 2개소, 경남이 2개소, 전북 10개소, 대구 3개소, 경북이 8개소, 광주 1개소, 제주 2개소, 울산 4개소, 전남 2개소 등임.

제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연간 465억원의 지방세 감소가 예상되며, 약 1만 3천여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들어 지역경제에 커다란 타격이 예상’된다고 함.

지사는 이처럼 경기도 세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이전 이후 발생될 문제점들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아울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만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바람.

정부의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안은

‘경기도 죽이기’에 다름없다.

정부가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수도권의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의 감면혜택을 전면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현행 5~30%에 이르는 감면비율을 조정해 광역시는 20%, 그 외 지역은 30% 조세를 감면해주겠다고 함. 또한 낙후된 전국의 70개 시군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40%를 감면한다는 것임.

수도권 중소기업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로서는 큰 일이 아닐 수 없음.

본 위원은 정부의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안은 수도권의 공기업에 이어 소기업과 중소기업들을 지방으로 내려 보내려는 사실상 ‘강제추방조치’와 다름없다고 보는데 지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정부의 추진법안은 지방과 수도권의 갈등과 대립을 부채질하는 ‘분열조치’라 생각함. 결과적으로 민생경제를 파산시키고 국가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들 것임이 자명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지사는 정부의 입법 예고안이 추진된다면 수도권 중소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추정세금은 얼마이며, 아울러 일자리가 얼마나 감소될 것인지 답변 바람.

그리고 정부의 법안 추진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도 답변 바람.

참여정부는 ‘수도권발전 대책의 의지’가 있다고 보는가.

지난 5월 7일 이해찬 총리가 주재한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 지사께서는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약속을 뒤집었다”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적이 있다고 보도된 바 있음. 이후 이해찬 총리는 “정치적으로 말하면 나는 고수에 속한다, 손 지사는 한참 아래”라며 “현재의 시도지사 중엔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이 없다”는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었음.

지사는 이러한 총리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현재 결정된 공공기관 이전과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안을 놓고 볼 때 정부가 수도권발전대책의 의지가 있다고 보는지 소상히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