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비서실 및 국무조정실

2005. 9. 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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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이 하면 「사회적 암」, 총리자신이 하면 「정당한 투자」 인가?

- 자신의 암세포를 과감히 수술할 때 부동산 정책은 확고해진다

(1) 영농경력 허위기재로 농지 취득, 농지법 제10조1항6호 위반

(2) 휴경지로 2년간 방치, 농지법 제10조1항7호 위반

(3) 주말․체험영농 소유상한인 302.5평이 넘는 380평 농지를 방치해둔 상태, 농지법 제7조3항 위반 우려

(4) 마사회 기부금을 받기 위해 동원된 대부도 땅

(5) 이 총리의 세가지 거짓말

2. CTF KOREA, KLS(주) 주식 14.38% 양도차액 세금 0원

3. KLS(주) 로또 시스템 사업권 박탈, 그 이후의 문제는?

(1) 그간의 과다한 수수료 지급액, 회수해야 한다

(2) 사라진 시스템은 어떻게 할 것인가?

4. ‘행담도’의 교훈, 정부는 잘 깨닫고 있는가?

(1) 대통령은 ‘행담도 사업’을 사전에 알고 있었나?

(2) 사업검증 없이 지원에 나선 대통령 참모들, 공직자 자격 없다!

(3) 서남해안개발사업(S프로젝트)의 실체는 무엇인가?

① 행담도사업은 S프로젝트의 ‘파일럿 프로젝트’인가?

② S프로젝트의 시행주체는 누구인가?

③ S프로젝트와 J프로젝트, 통합집행이 바람직하다

5. 참여정부의 ‘정부 혁신’, 방향도 내용도 옳지 않다

(1) 머리가 과분수인 정부

(2) ‘혁신만능주의’를 혁신해야 한다

(3) 민주행정의 기본조차 무시한 행정

① 부총리제 운영, 체계는 없고 ‘기분’만  낸다

② 민간자문위원회의 ‘혁신’ 필요하다

1. 남이 하면 「사회적 암」,

총리 자신이 하면 「정당한 투자」 인가?

- 자신의 암세포를 과감히 수술할 때 부동산 정책은 확고해진다

이 총리의 부인은 2002년 10월 28일 문제의 대부도 땅을 구입했다. 이 땅은 같은 해 4월 15일 발표된 “대부도 수도권 최대관광단지 추진 계획”과 관련이 있으며, 11월 20일 건교부에 의해 대부도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지역 고시가 된다. 정황상 분명 투기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총리는 대부도 땅을 영농을 위해 구입했다고 한다. 그러나 영농과 투기의 판단은 땅을 산 사람인 총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법이 판가름을 하는 것이다.

(1) 영농경력 허위기재로 농지 취득, 농지법 제10조1항6호 위반

국무총리 부인은 대부도 땅을 매입할 당시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경력 15년’으로 기입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여기에 대해 이 총리는 청문회에서 잘못을 시인했다.

영농경력이 없음에도 관련 서류를 허위기재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농지법 제10조 1항 6호를 위반한 것이 되므로 농지를 처분해야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처분되지 않고 있다. 총리께서 3년 전에 위법을 하고도, 그 위법행위를 3년동안 방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비서실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2) 휴경지로 2년간 방치, 농지법 제10조1항7호 위반

국무총리는 이미 지난 2004년 총리후보 인사청문회 때 대부도 농지의 영농활동과 관련한 답변에서 2003년도에는 포도농사를 지었으나 2004년도에는 정치일정 때문에 영농을 못했다고 시인한 바 있다.

또 이 총리측은 금년에는 “총리가 된 뒤 바빠서 못 내려갔다”고 사뭇 다른 해명을 하고 있다.

이후 2005년 5월에 들어서야 해당 토지 683평 중 250평을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에 주말농장용으로 임대해주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모두 683평은 2004년부터 2005년 5월까지 방치되었고, 2005년5월부터는 나머지 토지 400여평이 2년간 휴경지로 방치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취득한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할 경우 농지법 제10조1항7조에 의해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안산시 역시 “실태조사를 해서 휴경상태이면 처분 요구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비서실장의 입장을 밝혀 달라.

(3) 주말․체험영농 소유상한인 302.5평이 넘는 380평 농지를 방치해둔 상태, 농지법 제7조3항 위반 우려

2002년 10월에 농지를 구입할 당시만 해도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농지소유 허가를 하는 법규가 없었다. 2002년 12월에 이 법이 신설되면서 그 소유한도를 302.5평으로 제한한 것이다.

이러한 법 조항은 모두 비영농인이 투기를 목적으로 필요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내용이다. 따라서 이 조항을 위배한 것을 투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비서실장의 견해를 밝혀 달라.

(4) 마사회 기부금을 받기 위해 동원된 대부도 땅

한국마사회로부터 공익기부금 700만원을 지원받은 (사)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는 이 총리의 보좌관을 지낸 정모씨가 소장으로 있고, 이 총리의 지역구 사무실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위치하고 있다.

이 연구소는 이 총리의 정치활동을 위한 사조직이거나 외곽조직일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이 연구소의 활동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문제의 대부도 땅이 동원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가정이 사실이라면 투기 목적의 땅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공기업인 마사회로부터 지원받은 셈이 된다.

이에 대한 비서실장의 입장을 밝혀 달라.

(5) 이 총리의 세가지 거짓말

이 총리는 대부도 땅을 취득하면서 세가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첫째, 농업취득자격을 만들기 위해 서류에 부인이 ‘영농경력 15년’이라고 적었다는 점이다.

둘째, 자신이 직접 영농하기 위해 땅을 매입했다는 점이다.

작년 청문회 때는 ‘정치일정으로 한번도 못갔다’고 얘기했고, 금년 또 다시 이 문제가 부각될 때는 “총리가 된 뒤 바빠서 못내려갔다”고 했다. 이 정도면 동기여부와 상관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셋째, (사)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측에 임대한 것을 두고 이 총리측은 “땅을 무료로 빌려준 것이므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마사회에 보낸 연구소의 공문에는 임대료 75만원을 자부담한다고 적고 있다.

정부의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입법화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경미한 행위로 인해 투기로 처벌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법 조항의 집행을 미루거나, 이 총리처럼 행위자가 위법 행위를 나몰라라 하고 시정하지 않는다면 법의 공신력은 크게 무너질 것이다. 한 사람의 작은 투기가 유지된다면 또 다른 사람들의 큰 투기로 발전할 것이다.

투기의 이유가 재산증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후대책을 위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투기행위 이후의 결과로서 오는 것이지 행위 자체의 성격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총리는 부동산 투기를 ‘사회적 암’이라고 했다. 그런데 총리께서 사회적 암세포를 퍼뜨려서야 되겠는가?

그러나 지금 국민들은 총리의 적반하장식 해명을 보며 아연실색하고 있다.

이 총리는 “요즘 언론을 보면 부동산 정책을 흔들려는 시도를 많이 한다. 땅 투기한 것처럼 크게 썼던데, ... 투기는 무슨 투기냐”며 사납게 대응하고 있다.

총리가 대부도 땅을 처분하고 국민에게 사과한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확고하게 정착될 것이다.

총리께서 현명한 처신을 하길 간절히 바라며, 비서실장께서 고언을 하길 당부한다.

2. CTF KOREA, KLS(주) 주식 14.38% 양도차액 세금 0원

온라인연합복권(일명 로또복권) 사업에 참여하면서 큰 돈을 벌게 된 외국 기업체의 실체가 드러나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주))는 로또복권 시스템 구축 및 운영권을 국민은행으로부터 딴 사업체이다. 이 회사의 지분 14.38%(1,74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CTF KOREA CORPORATION은 모회사가 뉴월드그룹(홍콩 소재)이지만 한국 투자를 위해 현재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자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가 KLS(주) 주식을 매입하여 2003년에는 153억원, 2004년에는 약86억원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005년 반기보고서 자료 참조)

문제는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위치한 CTF KOREA가 조세피난처(다른 국가의 기업에 의해 조세회피 또는 조세절약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국가나 지역)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이다.

현재 이 회사는 서울에 사무실도 없고 법인 등기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그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얼마전 뉴브리지캐피탈의 경우, 제일은행 매각으로 인해 1조원 이상의 차익을 남겼음에도 본사가 조세피난처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있어 국내에서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론스타도 서울 강남의 ‘스타타워’건물을 양도하면서 이 건물을 소유한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과세망을 빠져나감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다.

국무조정실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와 같이 조세피난처에 본사를 둔 기업체가 KLS(주)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이익을 실현하더라도 그 차액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CTF KOREA도 이와 유사한 경로를 통해 로또복권의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이미 재경부에서는 조세피난처를 통해 들어온 외국펀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로또사업과 관련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본사를 두고 페이퍼컴퍼니 회사를 설립, 국내 투자로 수익을 얻으려고 한 이 업체가 앞으로 국내에서 얼마나 많은 양도 차익을 가져갈 것이라고 추정하는가?

로또복권 사업을 관장하는 책임자로서 공익사업적 성격을 띤 복권사업이 급조된 해외 자본에 의해 수익이 과도하게 지출된다면 과연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3. KLS(주) 로또 시스템 사업권 박탈, 그 이후의 문제는?

1년여간 감사를 진행해 온 감사원이 최근 로또 운영기관인 국민은행 및 시스템 사업자인 KLS (코리아 로터리 서비스) 관계자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고 검찰이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하면서, 감사 과정에서 상당한 비리가 포착되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지난 예결위에서 답변을 통해 ‘감사 결과에 따라서 KLS가 제기한 소송은 근거를 잃게 될 수도 있다’고 답변하여 정부와 국민은행간 계약은 해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계약이 해지될 경우 KLS의 사업권은 자동 박탈).

(1) 그간의 과다한 수수료 지급액, 회수해야 한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KLS의 사업권 획득 및 수수료 결정 과정에 많은 비리와 특혜 시비가 있으므로 현재 KLS가 제기한 각종 소송은 당연히 무효화되는 것인데, 만약 그렇다면 기존에 KLS가 수령해 간 수수료 자체가 회수 대상이 아닌가 하는 점임 (부당이득).

정부는 이점에 대해 면밀한 법률 검토 작업을 하여 감사원 및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부당한 수수료 회수를 위한 가압류 등 보전 절차를 진행해야하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 것인가?

(2) 사라진 시스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KLS소유로 되어 있는 시스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존에 지급한 수수료로 이미 시스템 구축 비용은 보전해 주었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이지만 KLS가 사업철수를 할 때 시스템도 같이 철수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급한 일은 이 시스템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또 애당초 시스템에 대한 비용도 정부가 부담하고, 소유권도 KLS에게 주는 것으로 계약했던 것이 문제임으로 그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사업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대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절차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

4. ‘행담도’의 교훈, 정부는 잘 깨닫고 있는가?

오늘 국정감사로서 국무조정실장께서도 행담도 진실게임에 정식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진실한 답변으로 건강하고 바람직한 정부 정착에 기여하시길 바란다.

(1) 대통령은 ‘행담도 사업’을 사전에 알고 있었나?

2003년 5월 10일 정찬용 당시 인사보좌관은 “대통령과의 조찬회동에서 낙후된 호남을 발전시키는 것이 국가발전에 긴요하니 이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지시사항이 있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바 있다.

정찬용 당시 인사보좌관은 이러한 ‘대통령의 특별지시 사항’으로 행담도 사업을 국가차원의 사업으로 판단하여 서남해안 개발사업(S프로젝트)을 기획하고 있던 문정인 당시 동북아위원장에게 업무를 요청했다.

이렇게 해서 참여정부 아래 ‘행담도 개발 의혹 사건’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국무조정실장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정찬용 전 인사수석의 발언을 들은 적이 있는가?

국무조정실장은 행담도 사업에 대해 대통령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행담도 개발사업은 사업기간이 36년, 총 사업비가 약 5,000억원인 고속도로 휴게소와 해양복합휴게시설을 만드는 민간영리사업이다.

국가전체 차원에서는 성격면에서나 규모면에서나 전혀 비중이 크지 않은 사업이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평범한 이권사업에 대통령이 사전에 지원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를 따지는 것 자체가 서글픈 일이다.

대통령이 엉뚱한 분이시든지, 아니면 대통령 참모들의 자질이 부족한 것인든지 둘 중 하나라고 본다.

국정 차원에서 국무조정실장은 행담도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 사업검증 없이 지원에 나선 대통령 참모들, 공직자 자격 없다!

정찬용 전 인사수석이 행담도사업의 지원에 나선 시점이 2003년 5월, 문정인 전 동북아 위원장이 지원에 나선 시점이 2005년 5월, 정태인 전 동북아위원회 기조실장은 2005년 2월부터 였다.

그런데 행담도개발사업은 이미 2002년 감사원 정례 재무감사에서 도로공사가 573억원의 경영손실을 보게 되어 ‘주의’조치를 받았다.

정찬용 전 수석, 문정인 전 위원장 등이 이처럼 경영손실을 본 사업에 대해 양해각서를 체결하도록 도와주고 외국채권 발행을 위한 정부지원의향서를 써주었다.

이들 참모들이 행담도개발사업에 대한 검증없이 사업지원에 나섰다면 국정시스템이 구멍 나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또 이들의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따져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를 듣고 싶다.

만일 이들 청와대 참모들이 행담도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사전에 알고도 지원했다면 이들의 도덕성이 초점이 될 것이다. 대통령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도덕성이 문제로 남는다. 언젠가 이와 관련된 의혹이 꼭 풀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3) 서남해안개발사업(S프로젝트)의 실체는 무엇인가?

① 행담도사업은 S프로젝트의 ‘파일럿 프로젝트’인가?

정태인 전 동북아위 기조실장은 “동북아위가 지난 해 처음 서남해안 개발사업 외자유치를 맡아 컨셉회의를 할 때부터 행담도 개발은 서남해안 개발사업의 ‘파일럿 프로젝트’라는 개념을 명확히 했다. 동북아위가 행담도개발(주)와 체결한 양해각서에도 적시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나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일부 언론이 이사업을 ‘국책사업’으로 규정했는데 행담도 개발사업은 S프로젝트의 ‘파일럿 프로젝트’로 볼 수 없다. 동북아위가 행담도 개발사업을 ‘파일럿 프로젝트’로 규정한 것은 판단을 잘못한 것”이라고 했다.

S프로젝트의 주무위원회의 기조실장이 행담도사업을 ‘파일럿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대통령의 ‘입’은 전혀 “판단을 잘못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실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정리하겠는가?

② S프로젝트의 시행주체는 누구인가?

정태인 전 동북아위 기조실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국가균형위원회가 처음 관장한 이 사업이 외자유치가 관건이 됨에 따라 동북아시대위원회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서남해안 개발투자에 관심 가진 외국 자본 가운데 싱가포르 자본이 적격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총리실에서 서남해안 개발사업 전체를 관장하는데 이 프로젝트가 타당하다고 판단이 들면 언론에 공개할 것..... 아주 정교한 마스터플랜이다”고 했다.

실장께서는 누가 사업의 주체인지 명확히 하라.

③ S프로젝트와 J프로젝트, 통합집행이 바람직하다

S프로젝트(전남 무안~목포~영암~해남)와 J프로젝트(해남, 영암)는 지역적으로 중복되고, 관광레저단지 조성 등 사업내용도 비슷하다.

규모에 있어서 J프로젝트가 훨씬 크다. 싱가포르 자본 유치 때문에 별도의 프로젝트를 운영하더라도 서남권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이들 두 프로젝트를 한  부서가 통합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5. 참여정부의 ‘정부 혁신’, 방향도 내용도 옳지 않다

참여정부 들어 ‘정부 혁신’을 외치면서 각 부처마다 혁신담당부서를 신설하고 새로운 예산도 편성하여 정부조직의 혁신을 강조하고 있지만 ‘혁신’은 실종되고 정부조직의 비대화만 남았다는 평가가 많다.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정관리 수준이 전 세계 209개 국가 중 중위권 수준이며, 2년 전(2002년)에 비해서도 오히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의 책임성, 안정성, 효율성, 규제의 질, 법의 지배, 그리고 부패 통제 등 6개 분야에 걸쳐 행한 조사에서 정치적 안정성이 69위에서 84위로 15단계 하락했고, 정부 관료와 행정서비스의 효율성도 38위에서 42위로 떨어졌다. 또한 정부 규제가 시장 원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규제의 질은 49위에서 58위로, 부패 통제는 65위에서 78위로 순위가 크게 밀렸다. 경제규모는 세계 11위인데 어찌해서 다른 분야, 특히 정부부문에 대한 평가가 이리도 낮을까?

2002년에 비해 2004년 공무원 수는 4만여명(4.7%)이 증가했다. 그중 정무직 공무원은 11%(2005년 8월 기준  증가했고 1-2급 고위직 공무원은 7.7%나 증가해 상층부의 비대화가 더 특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과연 그 방향이 옳은 것인지, 증가한 부문이 대국민서비스부문이 아니라 권력적 요구에 의해 늘어난 것이 과연 올바른 내용인지 의문스럽다.

국무조정실장이 전문 행정관료이며, 내각의 업무를 조정하는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겠다.

(1) 머리가 과분수인 정부

참여정부 들어 청와대는 정무직 4명, 일반직 88명이 늘었고, 국무총리실은 86명이나 증가했다. 또 감사원은 892명에서 935명으로, 부패방지위원회는 139명에서 171명으로 늘었다. 소위 권력기관에다 상위부처의 인력이 늘어났다.

최상위직인 정무직의 증가내역은 장관급 3명, 차관급 16명이 증가했다. 이는 국민의 정부 임기말인 2002년 당시 106명(장관급 33명, 차관급 73명)에 비해 18%나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무직의 증가는 행정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해당부처의 인원과 예산증가로 이어진다.

역시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국가안전보장회의, 반민족행위진상위 등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정무직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 권력기관의 비대화를 두고 전문가들은 위인설관으로 인한 증원이다, ‘분권형이 아닌 총리실 집중형 국정’이라는 등의 지적이 많다. 또 이러한 증원의 결과 해당부처의 자율성이 침해되어 결국 관료주의의 폐해가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으며, 실제 일에는 집중하지 않고, 일을 감독하는 기능만 비대화시킨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2) ‘혁신만능주의’를 혁신해야 한다

대통령의 혁신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혁신을 명분으로 한 관료주의기구가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지적이 많다. 그에 따라 예산도 별도로 책정되어 오히려 과보다는 실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

첫째, 인원과 예산의 불필요한 증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전 부처에 혁신전담부서를 두었고, 담당자는 한 계급 상향조정되었다. 또 ‘혁신’을 명목으로 한 예산이 신규로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정부혁신연구 혁신활동지원 예산(145억원)가운데 혁신과제 추진은 총 60억 원이다. 또한 행정서비스혁신능력개발 예산이 전 부처에서 계상되어 총 201억원 편성되었는데 이는 교육훈련비로 전 부처에 총 1,500억원이 있지만 ‘혁신’을 명목으로 신규로 예산을 재편성한 것이다.

둘째, 시스템 혁신을 명분으로 새로운 조직체계를 만들기도 한다. 예를 들면 정부와 언론관계의 변화로 정부의 홍보역량 강화가 필요해 정책홍보 시스템을 혁신하기로 함에 따라 기획관리실과 공보관실을 통폐합해 정책홍보관리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6개 부청에 4~5급 공무원 67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셋째, 작은 정부가 아닌 행정의 효율화 및 서비스와 기능 강화를 주장하면서 몇 개 부처에 대한 승격 및 내부 조직 증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정부혁신이라는 미명아래 참여정부에서 승격시켜준 부처들은 2004년도 정부혁신 실적이 미흡그룹에 속한다. 즉 과학기술부, 보훈처 ․ 법제처 ․ 문화재청 ․ 소방방재청 등이 하위 성적표를 받은 집단이다. 정부혁신이 혁신 강조부처에서부터 외명당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3) 민주행정의 기본조차 무시한 행정

① 부총리제 운영, 체계는 없고 ‘기분’만  낸다

정부 행정의 성격은 대개 크게는 경제행정과 비경제행정, 아니면 외교국방안보, 경제, 사회문화, 그리고 일반 행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네 영역은 되도록 같은 성격끼리 잘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효율을 높이려면 이들 영역을 총괄하는 관리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부총리를 신설한다면 이들 네 영역에 부총리를 둘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부는 사회문화분야 특히 인적자원을 기르는 부처인 교육부와 과학기술부에 각각 부총리를 두고 있다. 게다가 분야별 책임장관제의 일환으로 김근태(보건복지), 정동영(통일) 장관에게 부총리급의 역할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전례없이 공식․비공식적으로 부총리가 5명이 되었다.

이는 어떤 논리라도 설득력이 없고 행정체계에도 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또 위인설관이며, 옥상옥 행정구조로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다른 부처 장관들의 자율성을 억제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② 민간자문위원회의 ‘혁신’ 필요하다

대통령 직속위원회중 민간자문위원회는 20개나 된다(정책기획위원회 내에 둔 12개 위원회를 개별적으로 추산했음). 각 위원회별로 위원수도 9인에서 100인으로 전체 525명의 위원들이 있으며 각 위원회에 각각 사무국과 기획단이 줄줄이 있다. 자문위원회 예산도 2005년 기준으로 모두 251억 7천만원에 이른다.

이러한 위원회의 난립은

첫째, 고위직급을 양산하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위원회간의 업무중복이 많다는 점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수도권정비위원회, 국토정책위원회, 지방이양위원회는 비슷한 성격의 업무가 분산되어 있다. 또 항공우주위원회와 과학기술중심사회추진기획단은 헌법상 독립위원회인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할 업무거나 행정부처의 업무인 경우이다.

셋째, 굳이 자문기구보다는 해당 부처에 맡기면 될 일을 위원회를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동북아위원회나 문화중심도시위원회, 사람입국신경쟁력위원회는 각각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가 맡아서 하면 될 일이다. 더욱이 각 부처에는 장관을 위해 독자적인 자문위원회가 있다.

넷째, 자문위원회의 월권이다. 자문만 하면 될 일을 결정까지 한다는 비판이 있다. 민간전문가와 공무원간의 교류와 협력은 필요하지만 이는 국고와 시행착오의 부담이 없는 민간영역에서 활성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위원은 조속히 자문위원회의 혁신이 필요하며 그 방향은 폐지와 통폐합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입장을 밝혀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