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報 道 資 料 (2005. 9. 23)	한나라당 李方鎬 (사천)
국회의원회관 333호 / 전화: 02)788-2139, / 전송:02) 788-3333

- 목   차 -

1.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말라카이트그린(MG)을 몰랐다!

- 유해물질 정보 부족 : 무엇을 검사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

* 말라카이트그린 검사항목에도 없어: 그동안 국민들 모르고 먹었을 수도!

- 검사 기준을 아직도 갖추지 못한 것들도 많아...

- 중국산 수산물 수입은 급증하는데, 검사인력은 태부족!

- 검사 장비, 無用之物!

- 오히려 국내 양만업․유통업계가 더 큰 피해! : 꾸준한 홍보와 철저한 원산지 표기 대책 마련 시급

- 뒤늦었지만, 적발 업체를 중심으로 정보 역추적도 해야...

2. 항만 적자 운영, 국민 혈세로 충당한다.

- 목포신외항 민자 운영, 수익 못내도 정부가 국민 혈세로 충당해준다.

- 광양항 물동량 실적, 최초 예측치보다 너무 차이가 심해!

- 비현실적인 물동량 예측이 결국 국가 항만 개발 난립 초래

-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 업무, 효율적․현실적으로 해야...

3. 양자강 어업 재개 문제와 북․중 어업협력에 의한 피해

- 중국 눈치 보느라 양자강 어업 재개를 위한 자원․실태조사조차도 못해...

- 북한과 중국의 어업협력으로 우리 어민만 고통받아...

4. 고유가 대책 있긴 있나?

5.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 재원부족 현상 심각하다!

- 대손보전기금 내년이면 고갈 예상된다!

- 농림부 혁신안을 통해, 조합 추가 출연금만 부담시키고, 정부는 쏙 빠져...

- 혁신안의 2008년 정부 주도 기금 폐지하고 금융기관 자율에 맡기면, 농어민 큰일!

6. 해양환경보전정책, 한가지씩 보다는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해...

- 폐기물 배출 해양 서해병(군산 서쪽), 이미 2000년부터 허용 배출량 기준에 도달!

- 해양오염사고 대비 국가방제능력 떨어져!

- 점검인력 부족한 항만국통제(PSC) 점검율 저조로 연안 해양오염사고 개연 높아...

수입 수산물 검사 관련

※ 문제핵심 : 수산물품질검사원의 유해물질 검사기준이 식약청의 식품공전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는데, 현재 기준에 있는 유해물질 이외의 항생 성분이나 색소들은 검사원에서는 검사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사실상 방법도 없음. 특히 검사인원 부족으로 기준외의 물질 검사를 해 본다는 것은 불가능함. 이번 말라카이트 그린(MG)의 경우도 검사원이 ‘설마 이걸 썼으랴’하는 전혀 의심이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임.

※ 말라카이트 그린(MG) : 원래 섬유나 목재 등의 염색을 위해 사용됐던 청록색 염색 물질. 어류 양식장에서 기생충 방지 목적이나 세균감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쓰인 적도 있으나 발암물질로 판명되어 1990년부터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물질임. 인체에는 발암 개연성이 있고, 지속적인 섭취시에는 기형아 출산이나 생식독성이 우려됨.

※ 품질검사원 업무 체계 : 지원→본원→해수부 수산정책국 품질위생팀→장관

1. 유해물질 정보 부족. 무엇을 검사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

- 이번 MG 사건의 근본 원인은 수산물품질검사원이 중국 양식업체에서 쓰는 항생성분이나 색소 등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 있음. 특히 MG와 같은 색소는 우리 검사 기준에는 없는 유해물질이었고, 결국 그동안 수은, 납 같은 중금속이나 주요 유해 항생 성분만 검사하고 말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임.

- 실제로 품질검사원의 검사원들은 ‘설마 MG를 사용할까’라는 식으로 방심했으며, 중국 뿐만 아닌 수입 대상국들의 수산물에 어떤 항생 성분이나 색소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보를 전혀 취할 수 없는 상황임.

그나마 인터넷 등을 이용해 해당국 수산기관의 자료 등을 통해서 알거나 해당국의 언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발견이 되면 그때서야 파악되는 정도임. 결국 그사이 우리 국민들은 계속해서 수입해 먹고 있는 셈임.

이번 MG의 경우, 중국에서 어느정도 사용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으며, 그동안 수입된 중국산 수산물에 대해 검사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 국민들이 오랫동안 먹고 있었다고 추측해도 과언이 아님.

- (어민신문 2005.7.18) MG는 미국은 지난 1991년, 유럽은 2002년, 일본은 2003년 발암성 물질로 규정, 식용어류 등에 사용을 금지하는 등 선진국들은 MG로부터 식품안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 추진하는 것으로 밝혀짐.

- MG는 1990년 이전에 양식 어류에 널리 사용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규제되었다고 해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음. 중국 정부도 2002년부터 사용을 금했으나 일부 어민과 중소 양식업체들, 식품업체가 값이 싸다는 이유로 불법적으로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결국 이렇게 유해한 항생 성분이나 색소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보가 없음.

- 현재 중국에 있는 우리측 관계자는 겨우 식약청의 1인으로 알고 있음. 향후 중국산 수산물 수입이 기하급수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예고된 사실이고, 워낙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은 중국이므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얻어야 함. 대중국 수입량을 고려한다면 중국 현지에 아예 우리 검사기관을 설치하든지, 정보 수집 연구원을 더 많이 상주시킬 필요가 있음.

중국 현지 실태조사 내역

연도별	점검기간	점검지역	점검공장수	비 고
계	9회	-	101
2001	11.11～11.17	요녕성, 산동성	13
2002	3.15～3.28	절강성, 해남성	19
	11.16～11.19	절강성	4
2003	9.15～9.20	요녕성	10
	9.22～9.27	산동성	12
2004	6.3～6.9	산동성	14
	6.15～6.22	강소성, 상해	9
	10.18～10.27	요녕성	11
	11.2～11.11	복건성	9

- 중국 현지 실태조사의 경우, 중국산 수입수산물이 급증하는데도 불구하고, 2005년에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봤을 때, 전혀 정보 수집을 하지 않는 것을 판단됨. 또한 실제로 많은 수입업자들이 등록공장이 아닌 곳에서 거래를 하고 있었으므로, 사실상 한정된 실태조사 밖에 될 수 없었음. (이번 MG도 허난성과 허베이성에서 최초 발견됨)

- 우리 검사기관을 통해 1차적으로 우리 수입업자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전량 반송되거나 폐기처분 되기 전에 사전 검사 시스템을 도입하면 업체측도 위험한 거래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임.    또한 사실상 우리측 수입업체들이 중국 양식 관련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임. 업체와의 정보 교환을 나눌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함.

- 중국 당국이 수출 중지 등을 우려해서라도 검사를 철저히 할 것이라는 해수부측의 사고방식은 국민 안전에 대한 위험한 발상일 것임. 국민의 안전은 우리 정부가 먼저 확보해야 함.

2. 제한적인 검사 기준

○ 유해물질을 검사하는 정밀검사 기준은 식약청의 식품공전에 나와있는 기준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임. 그러나 현재의 검사기준에 나와있는 중금속이나 항생제 기준으로는 MG 같은 색소들에 대해서는 검사원 측에서는 해 볼 이유도 없는 것이며, 검사할 방안도 없음.

각국의 항생제 규제현황

항생제별 물질별	한 국	일본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	EU
Tetracycline(테트라사이클린)계열
Oxytetracycline	0.2ppm	0.2ppm	0.2ppm	100㎍/㎏ (어류근육)
Chlortetracycline				100㎍/㎏ (어류근육)
Tetracyline				100㎍/㎏ (어류근육)
Macrolides계열
Spiramycin	0.2ppm	0.2ppm (굴 포함)
Erythromycin				200㎍/㎏ (어류근육)
Chloramphenicol계열
Chloramphenicol	불검출
Florfenicol				1,000㎍/㎏ (어류근육)
Lincosamides계
Licomycin				100㎍/㎏ (어류근육)
Paromomycin				500㎍/㎏ (어류근육)
Spectinomycin				300㎍/㎏ (어류근육)
Aminoglycosides계
Neomycin				500㎍/㎏ (어류근육)
Sulfonamides계열
Sulfonamides group				100㎍/㎏ (0.1 ppm)을 초과하지 않아야 됨 (모든 식육동물 근육)
Diamino pyrimidine계열
Trimethoprim				50㎍/㎏ (0.05 ppm) (모든 식육동물 근육)
Penicillins계열
Amoxicillin				50㎍/㎏ (모든 식육동물 근육)
Ampicillin				50㎍/㎏ (모든 식육동물 근육)
Benzylpenicillin				50㎍/㎏ (모든 식육동물 근육)
Quinolones계열
Oxolinic acid	불검출(뱀장어)			100㎍/㎏ (어류근육)
Flumequine				600㎍/㎏ (어류근육)
Sarafloxacin				30㎍/㎏ (어류 근육)
Enrofloxacin				100㎍/㎏ (어류 근육)
Danofloxacin				100㎍/㎏ (어류 근육)

※출처: 식품공전(2004), 일본무역협회(JETRO, 2001), 한국식품의약청안전청(2004)

- MG의 경우, 식품공전에 허용기준치나 사용허용 유무 규정 자체도 없음. 품질검사원이나 식약청에서는 “식품공전에 명기되지 않은 물질은 당연히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이 불문율”이라고는 주장하지만, 결국 독성이 강한 유해 물질을 규제하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는 것은 방치한 것 아니냐.

- EU 등은 각각의 항생 성분에 대해서 기준치를 분명히 설정해 놓은 상태이며, 일본의 경우에는 식품공전에 기준을 정해 놓은 것 이외에 나오는 성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석을 하여 반송 또는 폐기 처분을 함.

그러나 우리의 경우 기준을 정해 놓은 것과 불검출이라고 정해 놓은 것이 있어서, 이외의 성분에 대해서는 어떤 해석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 감.

만약 페니실린 계열의 성분이 과다하게 검출될 경우, 수입업자가 식품 공전에 기준이 없다고 주장하면 적극적인 해석을 하기도 힘듦. 불검출이라는 기준이 있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불검출 적용을 하기에는 논란 여지가 있음.

그러므로 인체에 대해 얼마나 해로운지, 또는 기준을 만들지 못했다면, 아예 검출 자체가 안되게 적극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근거(단서조항)를 마련해 놔야 함.

- 실례 :

(해수부 답변자료) “2004.11.11 일본에 수출한 활넙치에서 국내규정이 없는 항생물질인 Enrofloxacin(엔로플록사신)이 0.28ppm검출됨에 따라 일방적인 명령검사로 전환한다는 통보가 있었으나 우리측은 이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해당업체에 대해서 6개월간 잠정적으로 수출증명서 발급을 중단 조치한 바 있음”

결국 해수부가 일본측의 부당성을 지적했다고는 하나, 우리측 해당업체에 대해서 6개월간 잠정적 수출증명성 발급을 중단 조치한 것은 결국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임. 당시 엔로플록사신에 대한 기준이 우리 공전에는 전혀 없었음.

- 최근들어 품질검사원이 식약청과 함께하여 어류 및 갑각류 중 퀴놀론계 합성항균제(엔로플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 플로메퀴)의 잔류 허용기준 및 시험 방법에 대해 개정안을 입안 예고하였음.

물론 그 성과에 대해서는 인정해야겠지만, 아직까지도 식품공전 상에서도 파악되지 못한 항생 성분들이 많으며, 이것뿐만 아닌 전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항생성분이나 MG와 같은 색소 등에 대해서도 시급히 기준을 마련해야 함.

3. 중국산 수산물 수입은 급증하는데, 검사인력은 태부족함.

- 뱀장어, 미꾸라지, 붕어, 잉어, 녹용 등 보양식품 중 뱀장어 수입이 가장 많음. (관세청 발표 자료) 2005년 1～7월까지 이들 보양식품 수입현황에 따르면 뱀장어는 모두 3,448만달러, 1,384톤이 수입됨. 다음으로는 녹용, 붕어, 미꾸라지, 잉어 순임.국가별 수입에 있어 뱀장어는 중국산이 1,187톤(86%)으로 가장 많고, 대만 153톤(11%), 뉴질랜드 16톤, 호주 12톤으로 나타남. 미꾸라지, 붕어, 잉어는 전량 중국에서 수입됨.

- 중국산 장어는 국산 장어에 비해 가격이 1/3정도에 불과해 국내 유통물량의 60～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중국 수산물 양식업자와 유통 판매상들은 활어 생존기간을 늘리기 위해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임. 이번 MG의 경우도 중국 농업부가 허난성과 후베이성의 수산물 양식업자와 판매상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한다는 언론보도를 사실이라고 확인한 바 있음.

(한국수산경제 2005.7.15) 유해 화학제제 사용은 6월29일 허난상보(河南商報)에 의해 처음 폭로됐으며, 6월5일 영국의 한 유명 식품매장에서 판매되는 연어에서도 이 성분이 검출돼 유럽 전역에 식품안전 경계령이 내려진 바 있음. 허난상보에 따르면 취재 결과 전국의 여러지방에서 양식업자와 운송판매업자들이 이 물질을 사용하고 있고 허난성과 후베이성에서 특히 심각했다는 것임. 중국의 경우 2002년부터 이 제제를 식품 및 동물에 대한 금지용 약물 명단에 올려 놓았음.

(품질검사원 답변 자료) 2005. 7. 14일 국내 주요언론(조선일보, MBC 등)이 중국 허베이(湖北)성과 허난(河南)성 일대 양식장에서 곰팡이제거 및 광택 유지를 위해 암과 인체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말라카이트 그린’ 염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7.12자 북경만보 보도내용을 인용 보도 ⇒ 이후 식약청과 함께 중국산 활뱀장어 및 활자라에 대하여 검사 실시함.

- 관능검사라고 해서 검사는 하지만, 결국 눈으로 검사한다는 것 밖에 볼 수 없음. 물론 전문가인 검사원의 자질을 이 자리에서 논하지는 않겠음. 그러나 결국 이런 사건이 터진 것이 아닌가. (현재 기준 전체 검사 중 관능검사 약 85%에 달함.)

항생 성분이나 색소(다소 눈으로 확인될 수 있으나) 등은 관능검사만으로는 거의 알아내기 힘듦. 원칙적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는 사실상 모든 수산물을 정밀검사해야만 함.(이런 자세가 필요함)

1992년～현재까지 품질검사원 검사 실적 및 검사관 현황

년도별	검사실적			부적합 실적				품질검사원 인원현황
	건수(건)	중량(톤)	금액(천$)	건수	중량	금액	계	검사관	행정직	기능직
1992	4,478	214,604	320,196	141	1,082	3,562	208	130	32	46
1993	6,916	248,126	361,957	287	2,140	6,386	208	130	32	46
1994	12,950	262,202	552,472	401	4,225	12,752	208	130	32	46
1995	15,088	263,271	621,832	330	4,317	9,995	208	130	32	43
1996	20,771	376,486	846,568	473	6,309	15,671	208	130	32	43
1997	23,532	333,973	885,924	258	2,362	6,345	205	130	32	40
1998	17,570	249,033	436,614	90	584	1,299	205	120	31	34
1999	37,608	505,709	961,179	289	1,957	4,282	202	120	31	31
2000	49,155	514,753	1,186,255	340	2,425	6,048	185	120	31	31
2001	59,142	682,232	1,402,141	414	2,899	8,668	182	124	31	31
2002	74,973	853,107	1,602,168	359	2,329	5,314	182	135	31	31
2003	80,039	930,387	1,648,982	335	3,011	7,381	186	135	31	31
2004	95,695	1,010,125	1,932,892	410	4,128	10,166	197	139	31	32
2005.8	61,881	563,254	1,223,107	209	1,187	4,253	197	139	31	32

- 1992년부터 현재까지 검사 건수는 1992년 4,478건에서 2004년말 기준으로 무려 21배가 넘는 95,695건이나 되는데, 품질검사원의 근본 업무 수행자인 검사관 인원은 겨우 9명 증원했음. 단순 수치상으로도 도저히 제대로 검사했다고 보기 힘듦.

- 이렇게 심각한 인력 부족 상황에서 심지어 검사관들이 분석요원까지 겸하고 있어, 검사소에 남아야 하는 분석요원(약 2～4명) 인원수를 빼고 나면, 결국 검사 업무가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2000년도 현안보고시 꽃게파동과 관련하여 서면답변에서 대책안으로 ‘현재의 수산물 검사인력 125명에서 추가로 필요한 76명을 증원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

- 심지어 수입업체들은 물량을 한번에 들여올 경우 검사원에서 운이 나빠 관능검사에 적발될 경우 전량 반송․폐기 처분될까봐, 가족이나 친척 명의로 여러 업체로 나누어 물량을 들여오고 있는게, 업계의 공공연한 사실이며, 검사원들도 다알고 있는 사실임. 결국 국민의 먹거리 안전은 운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임.

※ 수산물 수입업 등록 : 사업자등록을 내고 무역협회에 신청하여 무역업 고유번호를 받음. 수산물인 경우 해당지방식약청이나 품질검사소에 신고만 하면 가능함.

-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면, 장관이 직접 챙겨야 하는게 아닌가. 대학 연구소와 연계하는 방안이라든지, 정히 안되면 아르바이트생이라도 고용하려는 노력은 보여야 할 것 아닌가. 책임자인 원장 뿐만 아니라 장관마저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니, 최소한의 노력도 해 볼 생각도 전혀 없었던 것임.

- 또한 수입 수산물 검사 업무의 일원화가 시급함. 수산물 세관 검사는 품질검사원이, 유통 과정상에는 식약청이, 별도로 지자체의 보건당국에서 검사하는 이렇게 분산된 업무로는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움. 또한 대부분의 검사 대상 기준이나 검사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식약청이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유해 수산물이 처음 들어올 때의 검사가 가장 중요하므로, 품질검사원의 역할․위상을 강화가 필요함.

이번 MG도 이미 유통 과정에서 밝혀진 만큼, 장관은 품질검사원이 검사 업무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4. 검사 장비 무용지물!

- 지난 중국산 꽃게 납 파동 이후 납덩어리나 못 등 금속물질을 찾는데 검사 효율성을 위해 품질검사원이 금속탐지 자동화시스템이라는 장비를 구비함. 대당 약 1,500만원씩 2대를 각각 인천(03.4.15)과 부산 지원(03.4.18)에 구비하였음.

그러나 실제로 사용 실적은 매우 저조함.

연도별 금속탐지 자동화시스템 사용실적

년 도	지 원	사 용 실 적			부적합 실적
		건 수	중 량	금 액
총 계		75	1,518	3,454	-
2003	소 계	21	335	764	-
	인 천	13	228	568	-
	부 산	8	107	196	-
2004	소 계	47	986	2,538	-
	인 천	35	751	1,975	-
	부 산	12	235	563	-
2005. 8월	소 계	7	197	482	-
	인 천	4	72	151	-
	부 산	3	125	331	-

- 금속탐지 자동화시스템은 냉동 수산품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수입업체가 개별 냉동창고를 가지고 있어, 실제 검사를 위해서는 장비를 계속 옮겨야 함. 무게를 고려한다면 이동시 지게차와 1톤 트럭이 있어야 함.

결국 냉동창고마다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함. 이런 이유로 이 장비를 이용한 검사 건수가 저조하며, 품질검사원측도 비효율적이며 2003년 이후에는 납덩어리나 못 등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는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음.

- 이런 문제로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역시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음. (수입업자에게 사용하는 것을 거의 본 적 없다고 함)

5. 오히려 국내 양만업․유통업계가 더 큰 피해!

꾸준한 홍보와 철저한 원산지 표기 대책 마련 시급

○ 이번 말라카이트그린 파동으로 국민들의 ‘식품공포’는 극에 달해 국내 양식업계 및 양만업계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음. 여름철 보양식품인 장어는 이번에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수산물 유통업체에서는 판매량이 20～30%가량 떨어지는 등 큰 타격을 입음.

- 특히 중국과 베트남 등은 우리가 가장 많이 수산물을 수입하는 나라임.

- 수산시장 판매상인 인터뷰 :

“판매량이 작년보다 절반이 조금 넘는 것 같다고 함. 특히 요샌 국내산으로 장사하면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임. 수산시장에 직접 찾아오는 일반 소비자들은 국내산과 중국산을 구별 못함. 그래서 원산지를 속일까 하는 유혹도 있음. 왜냐하면 kg당 많게는 5천원까지 차이가 나는데, 안하고 싶을까.

들은 이야기인데, 내가 파는 국내산도 조심은 하는데, 우리쪽에 (물건) 대는 국내 양식업자도 중국산을 따로 사서 섞어서 같이 올려보낸다고 하더라. 백화점에 파는 배겨놓은 것들은 솔직히 더 모르지.”

- (어민신문 2005.9.5) 이미 첫 번째 직격탄을 맞은 뱀장어 업계는 매출이 80%정도 급감하는 등 양식업계는 물론 음식점과 유통 등 관련업계가 도산을 호소할 정도다. 특히 홍민어는 중국에서만 수입되는 어류로 지난해 5,300톤이 들어오는 등 수입활어 어종 가운데 가장 소비가 많은 어류다. 이미 점서어로 인해 국내 양식업계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양식 어업인들이 이에 대한 대책을 호소한 품목이기도 하다.

- 국내 양식산에는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소비자들로서는 중국산과 쉽게 구별할 수 없어 기피하고 있음. “안전하다”라고 홍보도 속수무책임. 철저한 원산지 단속만이 최선의 방법임. 그러나 해마다 계속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위반적발 및 조치현황

연도별	단 속 인 원	단 속 횟 수	단 속 업소수 (a)	적 발 현 황 (b)	조치현황			이행률 (b/a)
					과태료처분		고발 건수
					건수	금액(천원)
2005. 6	10,031	3,275	45,712	940	877	85,059	63	98.0
2004	45,084	19,130	139,856	1,987	1,854	149,949	133	98.6
2003	16,910	6,250	75,712	1,801	1,650	165,692	151	97.6
2002	17,172	6,570	103,217	1,435	1,309	79,024	126	98.6

※ 해수부 자료 : 원산지표시 이행율(재래시장은 제외) = 적발현황/단속업소수

활어 원산지 표시제 위반적발 및 조치현황

연도	계	미표시(건)	허위표시(건)	시정조치(건)	단속인력(명)
2004년	771	723	18	30	580
2005년 2/4분기	346	323	2	21	579

※ 해수부 자료 : 수입수산물은 04. 9. 1부터 실시함.

- 그러나 이같은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양만업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양식장이 연쇄도산하여 앞으로는 질 나쁜 수입산 수산물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임.

- 해수부가 국산뱀장어 시식회를 한번 한 것은 알고 있으나, 이후 홍보 대책이 전혀 전무한 실정임.

5. 뒤늦었지만, 적발 업체를 중심으로 역추적도 해야!

- (어민신문 2005.8.22) 베트남산 가공뱀장어에서도 MG가 발견됨.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과 식약청이 수입통관 단계에서 베트남산 장어가공품과 중국산 살아있는 장어 2개 회사 3개 제품에서 MG가 검출됨. 특히 7월 26일 이전에 이미 통관돼 유통중인 32개사의 장어가공품 60건중 25개사 48개 제품에서 MG가 검출돼 이미 광범위하게 유통된 것으로 나타남.

- (한국수산신문 2005.8.1) 수산물품질검사원은 7월 19일부터 23일까지 중국산 활뱀장어와 활자라에 대해 무작위로 표본검사 실시 결과, 뱀장어에서 MG 성분 검출됨. 우주무역이 수입한 활뱀장어 5.6톤에서 MG 검출되어, 전량 폐기 조치함.

- (한국수산경제 2005.8.5) 강변수산, 금동물산, 건영월드, 씨쎈, 아프디파트너스, 삼진교역에서 수입한 냉동조미장어 제품 69.5톤에 MG 검출됨.

우주무역외 상기업체들이 사전에 MG 사용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지, 또한 당시 가져온 중국 양식장과 얼마동안 거래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철저히 확인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달라. 또한 그동안 상기업체들이 중국과 거래한 금액과 물량들도 확인했는가?

항만 개발 및 운영 관련

1. 민자 항만 운영의 문제점

○ 현재까지 계약과 사업 운영에 관련하여 건설사를 위주로만 하고 있어, 항만 운영의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

- 이유

① 정부(해수부)와 건설사의 계약시 연도별 물동량이 너무나 미래예측적이어서 실제 물동량과 너무 차이가 나서, 계획된 수익에 현저히 못 미치고 있음.

② 계약 조건중 연도별 기준 수익에 도달하지 못해도 약 90% 정도는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건설사(운영사)의 수익을 적극적인 운영이 기대되기 힘들어짐.

③ 결국 건설사(운영사)가 건설 기간중의 시공 이윤 확보에만 치중하여, 정작 중요한 물동량 계산이나 물동량 처리 등 운영 기간중 수익성 확보 방안에 상대적으로 소홀히 함.

※ 참고 : 운영중인 민자부두는 목포신외항 3선석(2004.6.1 운영개시)이 있으며, 추진중인 민자사업(공사중, 협상, 검토 등)은 17개사업 53선석이 있음.

○ 근거 : 목포신외항의 운영 내역 (2004년 6월부터 운영시작)

2004년 6월부터 12월말까지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자 제안 물동량	협약 물동량 (A)	실제 물동량 (B)	차이 (A-B)	비율 (B/A)	추정 사용료 수입(C)	보장기준 사용료 수입(D)	실제 사용료 수입(E)	운영 수입 보조금 (F=D-E)	운영 수입 보전율 (F/C)
1-1	컨테이너 (TEU)	26,000	15,451	-	15,451	0%	2,698	2,428	1,622	806	29.9%
	일반화물 (RT)	540,000	315,966	287,877	28,089	91%
1-2	일반화물 (RT)	320,000	70,003	57,718	12,285	82%	370	296	275	21	5.7%
계	컨테이너 (TEU)	26,000	15,451	-	15,451	0%	3,068	2,724	1,897	828	27.0%
	일반화물 (RT)	860,000	385,969	345,595	40,374	90%

※ TEU: 20피트 컨테이너 적재단위 / RT(레비뉴톤): 부피와 중량 중 더큰 요금 적용.

2005년 1월부터 6월30일까지(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자 제안 물동량	협약 물동량 (A)	실제 물동량 (B)	차이 (A-B)	비율 (B/A)	추정 사용료 수입(C)	보장기준 사용료 수입(D)	실제 사용료 수입(E)	운영 수입 보조금 (F=D-E)	운영 수입 보전율 (F/C)
1-1	컨테이너 (TEU)	43,000	43,315	507	42,808	1.2%	6,721	6,049	2,707	3,342	49.7%
	일반화물 (RT)	647,000	647,150	550,901	96,249	85.1%
1-2	일반화물 (RT)	418,000	417,936	200,577	217,359	48.0%	2,260	1,808	976	832	36.8%
계	컨테이너 (TEU)	43,000	43,315	507	42,808	1.2%	8,981	7,857	3,683	4,174	46.5%
	일반화물 (RT)	1,065,000	1,065,086	751,478	313,608	70.6%

○ 문제점

- 목포신외항은 물동량 추정시 주변지역 개발계획을 과대평가하였음.

- 2004년 6월부터 운영을 시작해서 작년 운영수익 결과 보장기준 수익에 도달하지 못해 운영수입 보조금으로 약 8억3천만원이 지원되어야 함.

(운영수입 보조금 = 정부 지원금 = 국민의 혈세)

- 2005년 6월말 현재까지 보장기준 수익보다 약 42억이 부족하여 보조금이 지원되어야 할 상황임. 올해 연말까지 50～60억, 그이상도 보조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측됨. (물동량이 더 늘지는 않을 것임)

※ 정부 운영수입보장 (협약)

∙ 1-1단계(2선석) : 20년간 추정사용료수입의 90%

∙ 1-2단계(1선석) : 20년간 추정사용료수입의 80%

- 해수부가 향후 항만 건설에 있어 건설사(운영사)의 운영수입 보장을 축소(폐지)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미 계약된 항만․부두들은 사업 시행자의 물동량 처리 실적이 미흡할 경우 계속적인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어야 함.

(목포신외항 경우처럼 운영자와 협약이 50년인데, 연도별 물동량이 이미 정해져서 계약 변경은 어려움.)

○ 대안제시 : 보장기간 축소, 보장수준 하향조정, 운영수입이 추정치의 50% 미만인 경우 운영수입 보장 적용 배제. 민간이 먼저 제안한 사업일 경우에는 운영수입 보장 자체를 폐지하는 것도 방안임.

① 사업타당성, 특히 운영 수익 모델 부분의 평가와 분석을 보다 엄격하고 심도있게 실시하여 객관적인 사업성을 판단해야 할 것임.

- 특히, 물동량 및 사용료에 대해서는 중점분석을 실시하여 신뢰성 있는 물동량 전망치 도출 및 경쟁력이 담보될 수 있는 사용료를 산정해야 함.

- 분석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 전문기관의 활용 등 물동량 전망치 결정방식 대폭 개선. 그동안 해수부는 국내적인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물동량의 기본은 국제적인 흐름이 더욱 중요함.

② 운영수입 보장제도 폐지

- 최초 사업자가 사업을 참여할 때 대부분 물동량이 많을 것이라고 운영수익 모델을 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사업타당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성이 충분히 확보되는 사업은 운영수입보장제도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이치에 맞음. <근거 : 최근 항만민자사업의 경쟁구도 심화로 정부고시사업의 경우도 운영수입보장이 없는 조건으로 사업신청하고 있음.(평택 양곡부두, 부산신항 2-3단계)>

- 민간이 먼저 사업을 제안할 경우에는 그만큼 운영에 자신있다는 것으로 간주하여 운영수입보장제도 적용 자체를 배제하는 것이 당연함.

③ 투자자의 다변화를 통한 사업추진여건 건전성 확보

- 선사 등 항만이용자 참여의 유도 (사업계획 평가시 선사 등 항만이용자의 출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 결론 : 민자사업관련 행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강화해야하며, 민자사업 구조를 건실하게 하고, 운영기간중 정부측 채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민자사업을 추진해야 함.

2. 광양항 물량, 최초 예측치보다 너무 차이가 심해!

○ 광양항이 올해 상반기 641,878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해 전년 대비 무려 9.9%나 물량이 감소함. 이유는 작년 6월 이후 대형선사의 중국 직기항 체제에 따라 환적물량이 전년동기 대비 43% 감소한 12만 9,000TEU에 그쳤으며, 금년 상반기 중 국적선사의 선대개편으로 인한 잦은 광양항 결항이 주된 원인이었음.

- 결국 국내외 항만의 경쟁적인 신규 개장이 예정된 현 시점에서 2007년까지 300만TEU 이상이었던 목표 달성까지는 물동량 유치전략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 특히 얼마전 운송업체와 화물연대 전남지부간 다단계 철폐, 운송료 인상 등의 요인으로 발생한 갈등도 있었으며, 이로 인해 물동량 처리도 불안한 상황이었음.

3. 비현실적인 물동량 예측 (⇒ 항만국 담당)

○ 항만 물동량 예측의 목적은 국내외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항만개발계획의 기초 자료인 각 항만의 물동량을 예측하는 것임.

항별 컨테이너 물동량 예측 오차

(단위 : 천TEU)

항별	구분	2003년 실적	2006	2011	2015	2020
광양	2004년 예측 2000년 예측 차이(%)	1,235 1,235 -	2,796 4,850 -2,054(42.4)	6,913 9,317 -2,404(25.8)	11,592 12,158 -566(4.6)	15,965 16,939 -974(5.8)
인천	2004년 예측 2000년 예측 차이(%)	821 821 -	1,106 1,444 -338(23.4)	2,278 3,200 -922(28.8)	3,117 4,005 -888(22.2)	4,208 5,214 -1,006(19.3)
군산	2004년 예측 2000년 예측 차이(%)	62 62 -	85 334 -249(74.6)	163 464 -301(64.9)	287 630 -343(54.4)	451 883 -432(48.9)
목포	2004년 예측 2000년 예측 차이(%)	80 80 -	83 205 -122(59.5)	188 345 -157(45.5)	258 416 -158(38.0)	323 568 -245(43.1)
포항	2004년 예측 2000년 예측 차이(%)		0 245 -245(100)	220 508 -288(56.7)	410 613 -203(33.1)	510 822 -312(38.0)
대산	2004년 예측 2000년 예측 차이(%)		0 160 -160(100)	0 240 -240(100)	0 332 -332(100)	0 412 -412(100)

※ 자료 : 해양수산부, 「전국 항만물동량 예측」, 2004. 12. 중 선별함.

○ 물동량 예측의 문제점 및 대안

- 현재 물동량 예측 모형은 항만별․품목별 물동량을 예측하는데, 이는 작위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많음. 전국 물동량 예측치를 구한 다음. 권역별 및 지역별 수송수요를 파악하여 권역별 및 지역별로 배분하는 모형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권역별 및 지역별 물동량 예측치의 상한선을 정해 다시 항만별로 배분할 필요가 있음. 상기 자료의 2000년 및 2004년의 예측치가 광양항 및 인천항의 경우 오차가 너무나 큼. 물동량 예측치는 항만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며,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어려우나) 사업규모를 감안하면 정확히 예측하여 오차를 최소화해야 함.

- 수출입 화물과 환적 화물을 구분하여 예측하는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수출입 화물은 항만 배후의 산업을 조사하면 물동량을 쉽게 예측할 수 있으나, 환적 화물은 주변 국가의 항만 상황과 선주․화주들의 여건에 따라 변해 예측하는 방법이 어려움. 결국 환적 화물은 외국 컨설팅 회사를 활용해서라도 자세하고 정확한 조사가 필요함.

- 현재 중국의 항만이 다양한 인센티브, 거대 배후시장, 낮은 인건비, 저렴한 제반비용 등을 앞세워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음. 우리의 광양항, 부산항 등을 비롯한 항만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예측이 힘든 물동량 중심의 사고보다는 수익규모 중심의 사고로 전환해야 함.

-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싱가포르 등의 브레멘 규칙, 함부르크 규칙, 로테르담 규칙, 엔트워프 규칙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가치톤의 개념을 적용하여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해야 함. 배후지역의 산업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방향으로, 즉 가능한 주거기능을 제외하고 순수한 물류시설이나 가공조립시설을 유치해야 항만산업이 발전할 수 있음.

4..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 업무를 현실화해야 한다!

○ 2005년 6월말 현재 항만시설 사용료의 체납현황을 보면, 부산항이 4,500건 23억원, 인천항 300건 8억원, 마산항 2,100건 8억원 등 전국 항만의 항만시설 사용료 체납이 무려 16,000건 53억원에 이르고 있음.

- 항만시설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한 세수 감소가 국가 재정 운영에 부담을 주는 것은 당연하며, 체납자에 대한 관리 부족이 결국 성실납부자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고 있는 것임.

- 또한 체납 건수와 체납자의 숫자가 워낙 많아, 납부를 종용하는 담당 실무자조차도 연속적인 확인이 불가한 상황임.

양자강 어업 재개 문제(2004년 국감 지적)와

북․중 어업협력에 의한 피해

1. 작년 국감시 지적 사항 (당시 장승우 장관, 어업자원국장 최장현)

○ 한중어업협정시 양자강 유역에서 2년간 단계적으로 우리 조업을 줄여서, 2003년 6월30일 기준으로 완전 철수되었으며, 자원상황이 호전되면 재조업하기로 합의함.  중국은 우리의 철수 조건으로 NLL부근 특정금지구역에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음.

- 그러나 중국 불법어선은 오히려 계속 늘어, 어족자원 자체를 싹쓸이 하는 실정임.

연도별 NLL부근 특정금지구역 중국어선 조업현황

(단위 : 척)

년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3	23,848	52	121	-	506	1,710	3,303	450	3,944	7,242	4,638	1,657	225
'04	18,955	106	398	863	2,314	2,871	1,594	1,008	2,009	1,750	2,825	1,749	1,468
'05. 8	27,266	1,887	1,733	2,068	7,162	5,311	2,827	1,834	4,444

※ 해수부 자료 : 합동참모본부에서 통보하는 자료를 근거로 작성

2001.6.30. 한중어업협정 발효 이후 서해5도 특정금지구역 중국어선 나포현황

(단위:척)

연도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1	26				8	9	2			3	3	1
02	10				3	4	1	1					1
03	83					12	19	1	6	18	16	11
04	51			13	11	1	2		2	1	7	12	2
05.8월말	24			6	8	4	2		4

※ 해경자료

- 또한 어업협정 당시 국회에서 양자강 하구지역의 어장을 포기한다고 지적되어서, “자원상황이 호전되면 다지 재입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한후 합의됐음. 2004년 국감에서 본의원이 재입어를 위한 자원상태 확인을 위해 기타 여러 가지 후속조치를 취해 놓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함. 당시 최장현 국장이 “아직까지 확인한바 없다”라고 답변했고,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에 인정함.

(2004년 어업공동위 1차․2차 준비회의시 중국측에 자원조사 제의는 했다고 하나 아무런 성과도 없었으며 미온적 답변임.)

※ 금년 답변 역시 실태조사나 후속조치 내역 없음. 그나마 05년 11월중 “해양생물자원전문분과 위원”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개최한다고 하면서, 이를통해 자원조사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고 함. 그러나 지금까지도 협상 성과를 위해 계속 눈치만 보는 상황에서 차후의 실태조사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는 불가능함. 결국 중국측 눈치만 보는 실정이며, 항의로만 일관하고 있음. 양자강 어장은 사실상 포기한 것임.

- 한중어업협정 당시 ‘자원이 호전되었다는 것’은 기준이 없고 대단히 주관적인 것임. 또한 협정 이후의 협상들에서도 항의나 권고 정도로 일관하고 있어, ‘자원상황이 호전되었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조차도 정하지 못하고 있음.

국회에서 이미 지적된 사항을 1년이 넘게 기반도 마련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중국과의 협상 문제에서는 항상 ‘민감한 사안이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식의 회피성 답변은 우리 국민보다는 상대국을 더 우선시하는 태도임.

- 양자강 어장 실태조사와 재어업을 위해서는 실무담당자로 해수부 장관이 직접 나서야 하며, 관련기관(외교통상부 등)과 함께 협조하여 중국측에 강하게 요구해야 함. 향후 중국과의 어업관련 교류에서 선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함.

2. 북한과 중국의 조업 교류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

○ 최근 북한과 중국의 어업관계가 긴밀해 지면서 NLL부근의 중국어선이 북한의 허락이라는 핑계로 아무런 제약없이 조업을 하고 있으며, 교묘히 남북을 왔다갔다 하고 있음.

- (한국수산신문 5. 22일자) 특히 강원지역 어업인들은 북한 수역(어로한계선 이북 10마일 이상 해역)에서 조업중인 약 9백～1천여척의 중국 쌍끌이 어선들로 인해 오징어가 어군을 형성하지 않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우리 오징어 어선 1백6척이 러시아 해역으로 조업 갈 때 북한 해역을 우회해 통과하는 관계로 기름이 더 소비되고 있음. 이에 대해 북한 화물선의 제주 해역 통과처럼 북한 수역을 통과해 조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함.

- 해수부는 북한과 중국과의 어업 협력에 대해 정보망이 전무하여 파악이 힘든 상태임. 특히 북한측이 조업허가증을 남발하고 있어, 중국정부의 비준을 받지 않고 입어하는 어선도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장관은 북한과의 회담시 동해에서의 공동어로 문제와 중국어선의 집단조업 방지 대책에 대해 논의나 요청만이 아닌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성과가 있도록 해야 할 것임.

해수부가 파악한 북․중 어업 협력

입수 경로	조업기간	계약기간	주요내용
선박검색 (국가지도선 20호) '05.5.13	출어일로부터~ 9월말	'05.5.1~ 9월	○조업수역: 북한 나진 인근연안 12마일 내측 ○조업어선 : 작업선 3척(유자망) ○조업방법 : 죽방렴(오징어포획목적) ○입어료 : 2만 위안 (220만원) 지급하고, 수입액의 17% 북한, 중국 83% ○항만이용 : 북한항만 이용시 선주와 북한 업체 각각 50% 부담 ※계약자 - 북한측 : 조선자선감성무역회사 - 중국측 : 대련인흥어업공사
중국인터넷검색(무역업체 모집광고) '05.8.10	매년 7월1일~ 10월말	1~3년	○조업수역 : 북한(동해,서해) 및 러시아 경계수역 ○조업어선 : 저인망 ○이익분재 : 생산량의 30%북한, 70%중국 ※ 업체 : 길림성 길안상사
선박검색 (국가지도선23호) ('04. 8. 7)	매년 8월2일~ 11월1일 (3개월)	1년	○조업수역 : 함북 나진항 30마일 동방 ○조업어선 : 저인망 ○이익분재 : 입어료 지불방식 ※ 척당 1인 감독관 승선
주중 대사관 ('04. 8. 26) ※확인된 합작사업	매년 6월중순~ 10월말	'04~'09 (5년)	○ 조업수역: 북위 39도 이북 북한측 동해안에서 50해리 떨어진 수역 ○ 조업어선 - 작업선 16척(400마력 이상) - 냉동가공선 1척 - 운반선 1척 ○ 이익분배 : 판매수익 중 북한 25%, 중국 75% ※ 계약자(04. 6. 3) - 북한측 : 상명무역총회사 - 중국측 : 북경중화화룡무역공사
주중 대사관 ('04.8.26)	7월~11월 (5개월) 꽃게성어기	1년	○조업수역 : 서해일원 ○조업어선 - 작업선 10척(150톤급) - 운반선 2척 ○입어료 - 어획량의 30% 북한, 70% 중국 ※ 계약자 - 북한측 : 묘향경제연합체 (묘향선박) - 중국측 : 절강성위룡수산공사

- 북한은 최근 임금제도 개혁, 외환율 조정, 자유무역시장 개설 등의 조치에도 경제개혁의 뚜렷한 효과가 없어 경제여건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에게 동해안을 개방한 것으로 추정됨.

북한의 상명무역총회사와 중국의 북경중합화룡무역공사의 합작사업은 북한이 외화벌이 차원에서 중국업체와 비공식적으로 체결한 민간부문에서의 경제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임.

북․중간 체결된 어업합작사업은 현재까지 1건만 확인되고 있으나 최근의 북한측 동해안에서 중국어선 조업상황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합작사업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해 해수부가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향후 북한과 어업 관련 회담시 반드시 문제 제기를 해야 함.

- (해수부 자료) 해군․해경의 정보에 의하면 100척 이상의 중국어선이 북한측 수역에서 조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고유가 대책

고유가 대책 있긴 있나?

○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 종료 이후 2003년부터 시작된 국제유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추세에 있으며 현재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음.

-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 배럴당 변동 : 2003년 26.8달러 → 2004년 33.74달러 → 2005년 9월16일 현재 56.56달러 (최고가 9월2일경 59.45달러)

- 수산분야의 유류의존도는 여타 산업분야에 비해 높은 수준임. 생산비중 유류비 비중이 26.3%에 달해 전체 77개 산업분야 중 2위에 해당됨. 유류의존도가 높은 원양어업과 근해어업, 특히 쌍끌이대형기저(33.6%) 등 대형업종을 중심으로 도산 등 심각한 타격이 우려됨. (원양어업→근해어업→연안어업→양식어업 순으로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될 것임)

- 어업용 면세유 공급가격도 드럼당 10만원대에 진입함에 따라 어업인 발등에 불이 떨어짐. 어업용 유류의 공급가격(면세유 기준)은 고경유의 경우 리터당 2003년 307.34원에서 2005년 7월 현재 462.10원으로 약 50% 상승함.

일선수협에서는 8월부터 공급되고 있는 어업용 면세유류 중 고유황경유의 경우 200ℓ 1드럼당 최고 ￦101,120까지 인상됨.

10톤 정도의 채낚기 어선은 한번 출항하면 경유 10드럼 가량이 필요한데, 여기에 인건비 등을 포함하면 수익을 기대하기가 어려움. 이런 상황에 조업 나가기를 기피하며, 오히려 면세유 불법 유출이라는 범죄에 유혹 받기 쉬움.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제도를 2년단위로 도래하는 일몰제로 운영(현재 2007년 말까지)함으로써 어민들이 불안해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개정 2002.12.11>)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7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ㆍ교통세ㆍ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07년 7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ㆍ교통세ㆍ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02.12.11, 2004.12.31>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 결국 고유가 상황이 지속된다고 봐야하며, 설사 안정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유가는 항상 부담이 됨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해수부가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권한이 전무한 실정임. 어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석유 수입에 따른 관세나 부담금 면제 등 대부분의 사안이 재경부를 비롯한 산자부등의 소관이라 수용이 쉽지 않으며, 해수부 실무자들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라고 어려움을 이야기하나, 결과적으로 해수부의 노력이 미진함.

- 특히 같이 보조를 맞춰야 할 농림부가 고유가 추세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아, 힘을 더 얻기가 힘든 상황임.

○ 대책

- 현재 수협의 면세유 관리 체계는 허술하며 시설 자체도 너무나 열악하여 계속적인 불법 유출로 인해 이미 국민과 어민들에게 신뢰를 잃은지 오래임. 급변하는 유가 변동에 따른 유류 공급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대규모 유류저장시설을 확보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음. 대책 마련이 있는가.

- 우선적 조치로 원유 수입시 부과금을 면제 또는 인하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어민을 위해서 국무회의나 관계부처에 강력히 요구해야 함.

관세 및 석유수입부과금 변경 현황

일자	관 세		수입부과금		비고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04. 4.30	7%	5%	14원/ℓ	8원/ℓ	6개월간 관세 및 수입부과금 한시적 인하
´04.10.30		5%		8원/ℓ	인하기간 6개월 연장
´05. 5. 1		5%		14원/ℓ	관세 : 12.31까지 인하기간 8개월 재연장 수입부과금 : 변경전으로 환원됨

※ 수협 자료

- 원양어선에 대한 유류 관세 및 석유수입부과금은 면제하고 있음. (원양어선은 수출 개념으로 파악)

․근거 법령 : 관세법 제104조 (수출용원자재 등의 감면세 및 환급),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7조

- 인근 일본의 경우 어업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Fuel Oil A에 대하여는 관세 및 석유세 면세하고 있음. (Fuel Oil A는 우리나라의 벙커A유에 해당하나 경유 비율이 높고 일본 대부분의 선박이 사용하고 있는 유종임)

일본은 적극적으로 어업, 농업, 임업에 사용하는 유류에 대해 관세 및 석유수입부과금에 해당하는 석유세의 면제를 통해 1차 산업을 보호하고 있음.

- 최근 각종 어업협정 등과 국제적 압력 등으로 어장 축소, 수입 수산물의 증가 등에 따라 어민들의 생계가 최악인 상황임. 당장에 어민들을 위한 어업용 유류만이라도 비과세로 전환할 방법은 없는가? 즉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제도를 아예 개별세법상 비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장관의 입장은.

WTO 수산보조금 협상 이후를 대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보고, 오히려 우리정부가 지금부터라도 먼저 주장하고 나서야 차후에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 제도개선 필요

농림부의 혁신안 도입되면 어업인․수협에 엄청난 타격

○ 기금 설치 배경

- UR타결 및 WTO체제출범에 대비 농어업인들의 부족한 담보력과 신용력을 보완하기 위해, “신용대출 및 후취담보대출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을 제정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따르도록 하고

-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적 장치로써 95년1월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 설치함.

○ 그러나, 농어업인의 부족한 담보력과 신용력을 보강하여 원활한 정책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의 재원부족 현상이 심각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6월 농림부에서 대손보전기금 운용 혁신(안)을 발표하였음.

(단위: 억원)

구분		연도별
		누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8
계	출연액	2,859	113	239	229	257	275	293	430	346	304	264	109
	대손보전금액	2,948	0	11	23	139	228	294	360	403	587	729	174
	잔액(A+B+C)	-89	113	341	547	665	712	711	781	724	441	262	-89
	(실운용)잔액	211	116	355	585	740	824	863	974	952	710	262	211
수협	출연액	291	10	20	20	25	31	30	43	38	33	30	11
	대손보전금액	301	0	0	6	46	30	42	19	32	72	45	9
	잔액(A)	-10	10	30	44	23	24	12	36	42	3	-12	-10
농협	출연액	2,405	101	212	201	223	235	247	359	283	247	210	87
	대손보전금액	2,600	0	11	16	92	196	246	330	367	506	674	162
	잔액(B)	-195	101	302	487	618	657	658	687	603	344	-120	-195
산림 조합	출연액	163	2	7	8	9	9	16	28	25	24	24	11
	대손보전금액	47	0	0	1	1	2	6	11	4	9	10	3
	잔액(C)	116	2	9	16	24	31	41	58	79	94	108	116

※ 2005년 8말 (실운용) 잔액 211억원 내역

262억('04말 잔액) + 109억('05년 출연액) + 27억('05 기금운용수익 등) - 174억('05년 대손보전액) - 13억('05년 사업관리비 등) = 211억원

※ 공적자금 지원받고, 경영정상화 하려는 수협에 대해 해수부의 지원이 필요함.

○ 대손보전기금이 수협경영에 미치는 영향

- 금융기관의 대손위험 해소로 대어업인 수산정책자금지원 활성화

- 부실대출금 대손처리로 95. 1～04. 12월말까지 총 292억원의 수익 기여

- 자산건전성 분류시 특례적용 (금감원 사항)

․중앙회 : 회원대출금 3단계 분류 후 충당금 적립 (일반자금대출 5단계 분류)

․조합 : 2단계 분류 후 충당금 적립 면제 (일반자금 5단계, 충당금 적립)

○ 현재 문제점

- 기금고갈 : 04년말까지 기금잔액 262억원 (보전대상 대출금 약 10조 6천억원)

※ 대손보전대상 수협대출금 약 1조3천억 정도이며, 나머지 대부분이 농협 부분임.

․현재 수협은 농어촌특별세관리회계자금(농특자금) 및 농안기금의 0.5% 출연, 연간 30억원 납부

- 부족한 재원은 금융기관이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정부 견해

․수협은 계속해서 수산부문의 신용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므로 농업부문과 분리운영을 주장하고 있음.

○ 농림부의 혁신(안) 주요내용

- 금융기관 추가출연 : 수협의 경우, 중앙회 및 회원조합 연간 약 50억원 추가부담. 결국 80억원.

- 금융기관별 한도설정 : 금융기관별 출연액 범위내 대손보전이행

- 정부주도의 대손보전기금 제도 2008년 폐지 : 금융기관 자율 운영

○ 대손보전기금 기능상실시 어업인 및 수협경영에 미치는 영향

① 어업인에게 미치는 영향

- 정책자금의 보수적 여신운용이 불가피해져 적기지원 애로 발생

- 대손보전기금을 전제로 지원된 영어자금의 연장 및 재취급 불가

․상업금융 기준에 의해 재심사할 경우 기취급액의 약 76.7%는 재취급 불가

재취급 불가에 따른 영어자금 요상환 해당 어업인 수 : 약 57,000명

재취급 불가에 따른 영어자금 요상환액 :  약 9,700억원

- 어선, 양식장 등 어업시설물에 대한 담보취득 기피로 어업인의 신용 경색 심화

․수산정책자금 중 어업시설물 담보대출 : 3,300억원 (점유율 13%)

② 수협경영에 미치는 영향

- 중앙회 : 회원대출금 건전성 악화로 고정이하 여신비율 악화

- 회원조합 : 추가 대손충당금(약 827억원) 부담에 따른 수지악화

․2004년 결산 기준 적자 반전 조합수 : 33개 조합 (10개 → 43개)

․2004년 걸산 기준 자본잠식 반전 조합수 : 3개 조합 (41개 → 44개)

○ 대안 및 질의

- 농림부(해수부) 장관, 협동조합만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으로 대손보전기금의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판단하는지?

- 수협이 추가출연할 경우 경영수지 악화로 공적자금까지 지원받은 수협 운영 정상화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는데, 농림부 장관은 이점에 대해 확인했는가.

(해수부 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보고 받은 바 있는가?)

- 농림부(해수부) 장관, 농림부 혁신안대로 2008년 대손보전기금이 폐지될 경우 대손보전기금의 보장에 의해 기 취급된 대출금이 부실화 될 경우의 대책에 대해서는 검토했는가.

- 농림부 장관, 대손보전기금을 혁신하고자 한다면, 사실상 근본적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봄. 수산업의 3주체(어업인, 수협,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손보전기금재정 건전화 방안 수립 및 추진 필요하다고 보는데, 결국 이 제도의 최종수혜자인 어업인을 고려한다면, 초기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당연히 정부도 한시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해수부 장관은 이에 대해 농림부 장관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임.)

- 농림부 장관, 또한 담보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제도를 활용할 경우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농신보와의 통합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농신보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변한다면, 결국 농신보 운영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출연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됨)

※ 담보부 농신보제도 : 1건의 대출에 물적담보와 농신보 보증서를 동시에 제공하고 대출금 부실화시 우선 물적담보를 처분하고 그래도 발생하는 잔존채권은 농신보에서 지원하는 제도

해양 환경 보전 관련

1. 해양폐기물 투기, 이대로는 안된다!

○ 최근 급증하는 생활․산업오폐수의 해양 유입과 무분별한 폐기물 해양투기 등으로 해양 생태계와 해양환경은 제 기능을 점점 잃어 가고 있음.

- 또한 해양폐기물 수거․처리를 위한 막대한 비용과 유해성 적조 발생 등으로 인한 어업손실, 해양 경관의 훼손 등 유․무형의 손실은 매우 큼.

- 우리 해양폐기물의 주요 발생원은 육상으로부터의 유입에 의한 경우가 전체 해양 폐기물 중 약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선박 및 어업활동 등에 의한 직접적인 경우가 약 23%를 차지하고 있음.

- 폐기물 해양배출량은 매년 5～10%정도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 폐기물 해양배출량 현황

(단위 : 천㎥)

해역 년도	계	동해병 (포항 동쪽)	동해정 (부산 동쪽)	서해병 (군산 서쪽)
’00	7,104	2,862	1,819	2,423
’01	7,671	3,394	1,887	2,390
’02	8,475	4,088	1,963	2,424
’03	8,874	4,372	2,096	2,406
’04	9,749	5,262	2,090	2,397
’05. 6	5,116	2,899	1,004	1,213

해역별 배출허용량 현황

해역	배출허용량	결정년도
서해병	2,429천㎥/년	2000. 9. 18
동해병	1,172만㎥/년	2001. 12. 27
동해정	5,550천㎥/년

※ 서해병의 경우 거의 허용량에 다다르고 있음.

- 주요 증가 원인을 보면, ‘04년 3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폐수 해양 배출 허용 및 ’05년 1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로 처리폐수 해양 배출량이 ‘05년 8월말 현재 133%가 증가하였고, ’02년 11월에는 축산폐수를 전량 해양배출 할 경우에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설치 면제하게 하여, 축산폐수의 해양배출량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육상에서 기인한 폐기물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에 의해 강과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각종 쓰레기, 그리고 해수욕장 등 해안가에서 버리는 음료수 용기, 포장지, 기타 레저용 소모품 등의 쓰레기들이 대부분임. 특히 2002년 태풍 ‘루사’에 의해 약 10만톤 정도의 육상쓰레기가 일시에 해안가로 유입된 바 있음.

- 해상기인 폐기물은 어업활동시 손․망실된 어망, 로프, 스티로폼 등을 교체할 때에 바다로 버려지는 것이 대부분으로 통발․자망 등의 어구가 고의 또는 자연 유실돼 약 40여만톤의 폐기물이 바다 속에 침적돼 있는 것으로 추정됨.

○ 해양 폐기물에 의한 피해

- 조업활동에서 발생한 폐어구 등이 바다에 떠다니면서 해양생물을 옭아매어 죽이는 소위 ‘고기무덤’이 형성돼 어족자원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대책 및 질의

- 해양 폐기물의 발생원인과 피해상황을 정확히 직시해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 수립이 반드시 필요함. 지금까지 폐기물 해양 배출과 관련한 해양수산부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을 보면, 예산 전액을 집행하였음. 잘 사용한 듯하지만, 다른 의미로는 예산액이 부족하다는 의미도 됨. 또한 작년 예산과 올해 예산이 같은데, 배출 추세로 본다면, 작년보다 증가할 수도 있음. 결국 배출과 관련된 업무가 소홀히 되어 해양 오염으로 연계될 수 있음.

폐기물 해양 배출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백만원)

구분	'01	'02	'03	'04	'05
예산편성	97	138	1,120	2,000	2,000
집행현황	97	138	1,120	2,000	1,400

- 배출 해역 중 서해병의 경우, 이미 배출 허용량을 기준 삼은 200년도부터 폐기물 배출량이 한도에 달했음. 그런데도 배출 허용량을 기준 삼은 2000년도 이후 올해 5월 전까지 한번도 정밀조사도 하지 않았음. (2003년도에 기초조사는 있었으나, 정밀조사까지 기간이 지연됨) 또한 그동안 해경에서 수질 검사를 하고 있었다고 하나, 이는 형식적인 조사에 불과함. (정밀조사 결과까지는 거의 6개월～1년까지도 소요됨)

서해병의 경우, 이미 배출 허용량에 다달았으므로, 조사 결과가 빠르게 나올 수 있는 효율적인 조사 방법을 마련하여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 육상에서 처리하지 못한 폐기물을 해양으로 배출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해양이 오염물질을 수용하여 자정할 수 있는 능력에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임. 결국 육상으로부터의 생활․산업폐기물 유입의 조기 방지에 노력해야 하는데, 해수부는 환경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는 식의 답변으로만 일관하며 직접적인 대책 마련에 미온적 태도임.

- 폐기물 해양배출 단속과 관련하여, 매년 평균 50여건이 발생하고 있고, 올해 6월말 현재까지 이미 40건이 발생하였음. 형사 입건도 이미 03년 7건, 04년 8건에서 올해 6월까지는 무려 2배정도인 15건이나 되었음. 결국 재작년, 작년의 처벌이 솜방망이라서 그런거 아닌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폐기물 해양배출 단속현황 총괄

(단위 : 건)

구분	계	위 반 내 용						조 치 결 과
		투 기 해 역 위 반	오염 사고	신 고 의 무 불이행	처 리 기 준 위 반	저장 배출방법위 반	기 타 (행정서류 위반 등)	형사 입건	과태료	행정 처분	배출 불허
’00	51	2	2	9	34	2	2	16	11	4(2)	34(2)
’01	55	-	3	5	38	5	4	15	9	5	38(12)
’02	44	1	4	1	22	8	8	12	8	10(1)	22(7)
’03	49	-	-	8	35	1	5	7	12	2	35(7)
’04	54	1	1	10	31	8	3	8	11	9(1)	31(4)
’05.6	40	1	3	7	16	7	6	15	13	5	16(9)

(    ) : 형사벌과 병과

※ 신고의무불이행(과태료) : 미신고폐기물 위탁처리, 위탁처리기간 등 위탁처리 신고사항 변경 미신고

※ 행정질서벌(과태료) : 법정 기록부 미기재, 오염방지관리인 교육 미이수 등

※ 형사입건 : 처리기준 위반(해양배출시), 지정해역외 배출(사안에 따라 행정처분 병과), 해난사고로 인한 폐기물 해양배출 등

※ 행정처분 : 지정해역외 배출, 배출방법 위반 등

※ 해양배출 불허 : 해양배출 처리기준 위반

- 폐기물 해양배출을 더욱 강력히 규제하는 런던협약 ‘96년 개정의정서가 곧 발효될 것인데, 그동안 우리의 배출량 증가 추세를 보면 큰 혼란이 예상됨. 이에 대한 폐기물의 해양배출량 감축 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 대책이 있는가?

2.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홍보를 강화해야!

○ 2003년도부터 실시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어업인들이 조업 중에 인양되는 해양쓰레기를 바다에 다시 버리지 않고 항구로 되가져오게 함으로써 해양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저비용을 투입해 효율적으로 해양쓰레기를 청소하는 제도임.

- 수매 대금 : 마대 (40ℓ/13～15kg)당 4,000원

- 수매 대상 어선 :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에 한함.

연도별 수거물량

(단위 : 톤, 개소)

연 도	2003년	2004년	2005.7
수매물량	578	2,453	804
수매지역	3	11	30

※ 해수부 답변자료 : 수매사업은 매년 중반기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2003년			2004년			2005. 5
	합계	국고	지방비	합계	국고	지방비	합계	국고	지방비
예 산	800	800	-	2,180	1,760	420	3,400	2,380	1,020
집행액	730	730	-	2,127	1,707	420	410	205	205

- 해양 환경 보전과 어업 생산량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는 수매사업인 만큼, 충분한 홍보를 통해 어업인 모두가 참여하는 사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임.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이 매년 중반기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나, 시기에 구애되지 않고 어업중 인양될 수 있도록 해수부의 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3. 해양오염사고 대비 국가방제 능력 떨어져!

○ 최근 5년간 해양오염사고 통계를 보면, 2000년도 483건을 기점으로 발생건수는 다소 감소추세이지만, 연평균 417건에 달하는 해양오염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연도별 해양오염사고

연도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6월
발생건수 (유출량)	483건 (583㎘)	455건 (668㎘)	385건 (410㎘)	297건 (1,458㎘)	343건 (1,462㎘)	168건 (60.3㎘)

- 1995년 씨프린스 오염사고 발생 이후, 기름을 100톤이상 유출시킨 사고는 연간 1건씩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결국 기름오염으로 인한 재난적인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실정임.

- (연합뉴스 2005.7.21) 해경 자료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04년말까지 10년간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생한 오염사고 건수는 모두 3천911건으로 하루 1건 이상의 오염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됨.

국가방제능력 상황

국가방제능력 (총계)	해양경찰청 방제능력	방제조합 방제능력	민간업체 방제능력
15,000톤	6,000톤	6,600톤	2,400톤

- 2001년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관계부처 합동)이 작성한 “해양환경보전 종합계획”을 보면, 2005년까지 국가방제능력 2만톤을 확충하겠다고 되어있음.

그러나 국가방제능력 2만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민간이 각 1만톤씩 분담하여 국가부분은 해양경찰청에서, 민간부분은 방제조합 중심으로 확충해야 하나, 현재의 국가방제능력은 15,000톤 수준에 불과함.

- 시급히 국가방제능력을 확보하여 대형기름유출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있는가.

4. 항만국통제(PSC) 점검율 저조!

○ 항만국통제는 연안국이 선박의 해양사고로부터 자국의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 안전기준 미달 선박에 대한 운항을 통제하는 제도임. (1982년 7월 유럽 14개국이 최초로 시행함.)

- 우리는 1994년부터 아․태지역 항만국통제 양해각서(Tokyo MOU)를 수락한 후부터 시행하고 있었음.

연도별 점검률 현황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점검대상(척)	8,400	9,380	9,480	9,200	9,300
점검선박(척)	2,200	2,348	3,354	2,893	3,305
점검율	26.19%	25.03%	35.38%	31.45%	35.54%(39%)

※ ‘04년부터 변경된 새로운 계산방법 의거 : 현재 39%

- 그러나 최근 5년간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한 항만국 통제 점검율을 살펴보면, 아․태지역의 주요회원국가에 비하면 현저히 저조함.

04년도 주요회원국 점검률 현황

구분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일본	중국
점검율	76%	74%	54%	48%	38%

- 자국 연안에서의 해양오염방지 및 해상안전확보를 위해 세계 각국이 항만국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인데, 외국에 비하여 우리의 항만국통제 점검률이 저조한 것은 대형기름유출사고와 연계될 수 있음. 저조한 이유에 대해 점검하여 대책을 세운 바 있는가.

※ 주변국의 항만국통제 인력(2000년) : 한국 28명, 일본 263명, 중국 346명

- 중국 및 일본의 경우 항만국통제 인력이 1인당 각각 19척 및 53척을 점검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1인당 140여척을 점검하고 있는 실정임. 외국의 안전관리 조직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점검인력 역시 2001년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에서 추진목표로 당시 부족인력 54명을 단계적으로 충원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장관은 알고 있는지, 보고 받은 바 있는지, 그리고 왜 인력 충원이 전혀 안됐는지 답변해 달라.

※ 당시 부족인력으로 54명을 추정했으며, 단계적 계획으로 행자부와 기획예산처의 협조를 받아 2002년 15명, 2003년 15명, 2004년 15명, 2005년 9명씩 증원하겠다고 추진목표로 정함.

안전관리 인력을 확충하여 점검율을 높이고 항만국통제를 더욱 강화하여 해양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수부의 점검인력 확충 방안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