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5년 10월 10일(월)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7호

국  회  의  원   이 광 재

열린우리당 ․ 태백/영월/평창/정선

☏ : 02-788-2752 / 784-5078  www.yeskj.or.kr

2005년 10월 10일

중소기업진흥공단

◆ 직접 ․ 신용 대출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준비는 여전히 부족, 사전․사후관리 위한 인프라 구축 시급

o 올해부터 정책자금 실효성을 높이고 민간자금과 차별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점진적으로 직접․신용 대출을 확대하였음

* 중진공은 융자사업의 직접대출을 점진적으로 확대계획 05년 50%→‘07년 70%

o 현재 전문인력 확보 및 신용심사시스템 구축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지역사무소의 근무자 1인당 중소기업 업체 수는 서울 30개 업체, 경기 40개 업체, 대구․경북 27개 업체 등으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정책 자금 사후관리 담당자는 1~4명에 불과해 향후 직접대출의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음

o 무엇보다도 전문인력 양성 및 민간 금융기관이 심사 분석 능력배양 등 사전․사후관리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며

올해 직접대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구조고도화 사업의 경우, 회수율  불능 기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

또한 중소기업은행 등 중소기업 대출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효율성 증대가 필요함

I. 직접․신용 대출 확대에 따른 철저한 사전․사후 관리 필요

1. 현 황

○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간자금과 차별화 된 운용을 위해 직접대출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음

- 중진공은 직접대출의 융자금액 수준을,

‘04년 26%→‘05년 50%→’07년 70%로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

- 구조개선사업자금(1조8천억)의 경우, 자금의 50%를 직접대출하고 있으며 직접대출의 50%는 부동산 담보 없이 순수 신용으로 대출

※ 연도별 직접대출 변화 추이

‘00(14.6%)→’01(15.9%)→‘02(20.6%)→’03(27.2%)→‘04(20.4%)→’05.9월(37.5%)

○ 향후 중진공은 정책자금의 직적신용대출 확대에 따라 전문인력 보완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인프라를 보완할 계획

- 본부 인력을 정책자금 실무를 담당 하는 지역으로 전진 배치

- 심사인력 전문인력 채용 예정, (기술직 7명 일반관리직 22명)

- 신용등급시스템 진단․검증 시스템 개선위해「기업평가모니터링」(‘05년 4월 개시) 및「미래등급추정시스템」개발추진(’05년 7~12월)

2. 문제점

○ ‘00년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신용대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자금의 운영 및 사후 관리 시스템 미흡으로 인한 손실액이 증가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손실 현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9
직접대출 누계(A)	13,931	16,867	20,601	26,614	31,576	40,302
회수불능굼액(B)	291	581	848	1,230	1,787	2,158
손실율(B/A)	2.1	3.4	4.1	4.6	5.7	5.4

(단위 : 억원)

○ 직접신용대출 업무에 대한 신용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부족 등 자금 관리 인프라 미흡

-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중기청 직접대출 확대는 7.7대책 통해 깊은 검토 없이 발표된 것”이라며 향후 관리에 대한 문제점 등장 가능성 제기

- 기술신보 관계자는 “중진공 직접대출 확대는 만기 때 부실업체가 속출하면 제2의 P-CBO가 우려된다”며 철저한 사전․사후관리 강조

○ 중산기금 융자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조달이 채권발행을 통한 차입금에 의존하는 등 기금의 안전성(건전성) 저하

- '04년 말까지 기금조성액중 채권발행 차입금 비중은 85.8%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43조에 의거, 중진공은

적립자본금의 10배 이내로 채권발행 가능

- ‘04년말 적집자본금은 1조9,133억원이며 채권잔액은 8조3,950억원

○ 직접대출 취급기관인 중진공 지점망의 접근성이 떨어져 민원인에게 불편 초래

- 중진공의 경우 전국 15개에 점포망에 불과하여 전국적으로 100여개 지점을 가진 은행에 비해 인적․물리적 접근성 떨어짐

○ 근무자 1인당 과도한 담당 업체수로 인해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대출 업무 관리에 한계가 있음

- 매년 사후관리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역사무소 직접대출 및 사후관리 담당자는 1~4명에 불과

<지역사무소 근무자 1인당 업체 수 현황>

		서울	부산	인천	경기	경남	충북	대구경북	강원
업체수	2003	40	30	20.5	63.9	37.2	16.7	42	8
	2004	32	17.3	15	48.1	23	13.7	27.5	6
	2005.8	30	17.3	17.6	40	24.6	11.3	27.3	5.2

3. 대응방안 및 점검사항

○ 중소기업 요구에 급급하기보다 선택과 집중의 업무 구조조정을 통해 지역 본부에 전문인력 양성 및 민간 금융기관의 심사 분석 능력 배양 등 사전․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스템 조속한 도입과 정착 필요

○ 특히 올해 직접대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구조고도화 사업의 경우, 회수율 불능 및 부실 기업 발생시 생존 가능한 기업과 생존 불능 기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 중소기업 구조조정 추진

- 현재 중진공은 기업M&A 관련 홍보 및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연계 실적은 떨어지는바 구조조정의 한 업무로 M&A 지원 확대 필요

○ 중소기업은행 등 중소기업 대출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기관과의 업무 연계를 통한 효율성 증대 필요

○ 과도한 채권발행을 통한 기금의 안정성 저하 해소를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필요

- 직접대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금에 대해 일정 부분 정부 재정지원 추진

- 조달금리(3~5년 만기 국채발행금리)가 낮고 상환 부담이 적은(분활상환)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금 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금 활용 등 검토

- 장기적으로 차입금 위주의 중산기금 전전화를 위해 법정부담금(복권수입금, 경륜․경정수입금 등)의 확대 배정 필요

※ 현재 법정부담금 배분율

․ 복권수입금 : 복권수입금 30%의 7.1415%, 경륜․경정수입금 : 경륜․경정수입금의 17.5%

II. 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에 따른 대책마련 필요

1. 현 황

○ 직접대출 확대에도 불구, 정부나 금융기관은 여전히 우량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하고 있어 절대 다수의 중소기업의 자본사정이 악화

- 중기협의 조사결과, 중소기업의 56%가 자금사정을 호소하고 있고 8%만이 자금사정이 원활한 것으로 조사됨

- 특히, 소기업(50인 미만)은 61%가 자금사정이 곤란하여 50인 이상 중기업(45%)과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2. 문제점

○ ‘98년~’04년 동안의 정책자금 집행의 경우, 특정 중소기업에 3회 이상 편중 지원된 정책자금이 전체의 39.3% 차지

<2002～2005.8 직접대출 2회 이상 지원 기업 현황>

	2회	3회	4회	5회	계
업체수	951	240	55	40	1,286
대출금액	466,744	319,106	137,847	160,415	1,084,112

(단위 : 백만원)

* 대상자금 : 구조개선, 경영안정, 지식기반, 수출금융, 개발기술, 중소벤처, 협동화, 입지

- 현재 특정한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막기 위해 각 자금별 지원한도와 업체당 지원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나

- 각 사업별 정책자금 지원용도가 구분되어 중소기업이 필요에 따라 2개 이상의 사업 신청하여 지원하는 경우가 많음

* 2002~2005.8 까지 직접대출 2회 이상 지원 기업 1,286개 업체 1조 841억원 중 2개 이상의 사업을 직접 대출한 업체는 865개 업체 7천959억원(대출금액기준 73.42% 차지)

3. 대응방안 및 점검사항

○ 특정 중소기업에 대한 중복지원을 예방하기 위해 자금지원 횟수 제한 등 보완 필요

- 현재 각 자금의 연간 지원한도와 업체당 지원한도(대출 잔액 기준 50억원 이내)를 제한하고 있으나, 자금지원 횟수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정책자금 성격에 따라 5년, 10년 단위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한도를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편중 지원 완화 필요

○ 중․장기적으로 정책자금평가제도 강화 및 정책자금 졸업제도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효율성 강화 및 자금지원의 편중 예방

- 정책자금평가제도는 중소기업에 지원 된 자금이 경쟁력 강화 등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증하는 것으로 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음

- 정책자금 졸업제도는 학교처럼 일정기간 동안 정책자금 지원을 받아 성과가 발생하고 경쟁력이 강화되면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으로 특정기업이 자금지원을 독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