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 서울도봉을	질 의 서	일자 : 2005. 9. 28 행정자치위원회 경기지방경찰청 2005년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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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단속, 발상의 전환 가져와야

경찰업무 중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 교통단속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찰 업무가 많은 부분 개선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별반 나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속을 당해서 억울하고 범칙금에 대한 불만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좀 바꿔서 정말 경찰의 단속업무가 적정한지, 개선사항이 없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인단속카메라의 경우가 그런 것 같습니다. 경기경찰청은 2004년 256대였던 무인단속카메라를 27%나 늘려 32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가 늘어나다 보니까 상반기 과속단속건수는 40만 3천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20%나 증가하였습니다.

<관내 무인과속카메라 설치현황과 단속현황>

연도별	설치현황	단속현황	비고
2004년	256	578,018
2005년 7월말	325	403,272	20% 증가

경기청이 제출한「과속, 불법유턴, 신호위반의 최다단속 10곳의 단속현황」자료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2005년 선정한 10개 지점 중 5개는 이미 2004년도에도 최다단속지점 10곳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2004년 전체 카메라의 4%도 되지 않는 10곳의 카메라가 전체 단속건수의 18.2%인 105,671건을 단속하였고, 이와 같은 결과는 2005년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간대별로 분석을 해보면 교통량이 적은 새벽시간대에 가장 많이 단속이 이루어져 과속사고 방지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독일은 일률적인 제한속도를 지정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당연히 과속 단속도 별로 없습니다. 특히 자동차전용도로인 아우토반은 일반적인 제한속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위험구간에 대해서만 80~120까지의 속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대가 1km를 주행한다는 가정하에 조사한 데이터에서 아우토반의 사망사고는 평균 7명으로 도심부의 15명, 지방도로의 24명보다 월등히 낮습니다. 규제속도가 높아진다고 반드시 사고발생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합리적이고 상황에 맞는 속도관리정책을 세우고 과다한 단속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유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5년 상반기까지 10곳에서 단속된 불법유턴은 총 2,166건이었는데 경기청 전체의 불법유턴단속건수가 5,245건임을 감안하면 41%에 해당합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교통위반신고(카파라치)제도를 시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소위 가장 많은 돈을 벌어주던 곳을 선점하려고 프리미엄이 붙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사실 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곳에 대한 단속업무를 강화하기 전에 왜 위반이 발생하는지 검토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신호의 간격을 조정하고 도로구조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등의 교통환경 개선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