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 교부세가 지방 재정의 자율성 효율성 훼손

◦ 2006년부터 지방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목적으로 국고보조사업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였음.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위해 내국세의 0.83%에 해당하는 분권교부세를 신설하였음.

◦ 그런데, 이 분권교부세가 오히려 지방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첫째, 총액을 기준으로 할 때 분권교부세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된 사업비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던 2004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되었음.

<분권교부세 예산 배정 내역> (단위: 백만원)
2004년	2005년	증감액	증감율
958,049	845,382	△112,667	△11.8

◦ 둘째, 분권교부세 규모의 감소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배정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음.

◦ 분권교부세 규모가 감소하였다는 것은 지방 이양 기준에 해당되는 소요 사업비보다 실제 교부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함.

◦ 부산만 하더라도 분권교부세 대상 사업에 대한 2004년 국고보조금이 728억원이었던 반면, 2005년도에는 84% 수준인	610억원 정도만 교부되었음.

◦ 사회 복지분야를 보더라도, 전국적으로 총 소요액에 비해 14.4% 규모인 1,919억원의 사업비가 배정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사회 복지분야 분권교부세 사업 예산 배정 내역> (단위: 백만원, %)
총소요액	예산 배정액				부족액
	소계	분권교부세	광역단체비	기초단체비	부족액	%
1,329,010	1,137,110	510,975	374,738	251,396	191,900	14.4

◦ 셋째, 2004년에 비해 사업비 배정액 규모가 감소되면서 기초	자치단체로 사업비 부담이 전가되는 결과가 초래됨.

◦ 충청북도의 사례 두가지를 보면, 아동시설 운영 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비 규모는 2004년보다 4.2% 가량 증가하였지만, 이는 시군구비의 부담액이 43.9% 늘어난 데 기인하는 것임.

노인시설 운영 사업의 경우에도 전체 사업비 규모는 54.1% 증가하였지만, 국비 증가율이 9.75%, 도비 증가율이 47.2%인 반면에 시군구비 증가율은 268.1%에 달함.

◦ 이는 분권교부세 제도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당초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임.

◦ 당초부터 분권교부 사업이 대부분 사회복지 사업이나 농어촌 개발 등에 배정된다는 점을 감안하였어야 함.

◦ 그런데도 내국세의 0.83% 규모로 분권교부세의 규모를 제한한 것은, 사회복지 시설을 확충하고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 증가율을 국세 증가율 수준 이내로 제한하라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임.

◦ 따라서, 지방이양 사업의 재원을 분권교부금으로 충당하겠다면, 다음과 같은 제도의 개선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첫째, 지방이 책임을 감당해야 할 사업과 국가의 지원이 요청되는 사업을 구분해야 함.

예컨대,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복지 사업은 중앙 정부 수준에서의 지원이 뒷받침되는 것이 마땅함.

◦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분권에 앞서 세입 분권에 대한 배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분권교부세의 세액 규모를 내국세의 0.83%에서 1%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이양 사업의 지방 재정	수요와 현황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임.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업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가 요청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