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하 국회의원 /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	2005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05년 9월 22일(목)	의원회관 827호 ☎ 788-2347 Fax 788-3827
북한 영변 원자로 사고 대비해야 - 영변 원전시설 열악, 안전대책 전혀 없어 -

지난 9월19일 폐막된 제4차 6자회담에서 북한이 현존하는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기로 한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세계 최대 민간 군사정보 컨설팅 업체인 영국의 「Jane's Information Group」은 2005년 9월 16일자 정보보고서(Jane's Intelligence Review)를 통해 북한 영변 원전시설의 열악한 관리 상태와 안전대책 미비로 핵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UN은 영변 원전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북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제한적인 보호를 가능케 하는 약물을 지급 하는 등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내용

① 북한 핵 시설의 불안전성

- 핵무기 실험  필요한 자원 및 전체적인 기반 시설 부족

- 이로 인해 방사성 낙진의 확대 범위가 핵무기 실험 구역에서 벗어날 우려 있음

② 대규모 피해 예상

- 영변에 핵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근 주민 12만명이 방사성 오염의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됨

- 북한 서부 지역에 거주하는 약 1천 2백만명의 주민에게 피해 확대

- 남한은 물론 일본, 그리고 중국 등 인근 주변국들에도 피해 확산 예상

- 방사성 오염으로 인한 갑상선암 유발이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알려져 있어 지속적인 후유증도 뒤따르게 될 것으로 예상

③ 유엔의 이례적인 조치

- 평양 외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유엔 직원들에 대해 방사성 물질 오염으로부터 제한적인 보호를 해주는 칼륨 요오드제 130mg정 10개(약 10일치) 배급

- 유엔 세계 식량 계획(WFP)은 현재 칼륨 요오드 정 500개를 비축해 놓은 상태

- 세계 보건 기구(WHO)는 북한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에 대한 칼륨 요오드 정 2,500개 확보

■ 시사점

① 핵사고에 대비한 안전 대책 부재

- 핵개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기술적 지식에 대한 접근 자체가 용이하지 못함

- 때문에 북한은 그 동안 핵개발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 ‘땜질식’ 방법 적용

- 이는 핵발전소의 운영/유지에 있어 매우 위험하게 작용

-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품질 통제 및 품질 보증 체계 부재

- 안전한 핵에너지 개발을 위한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콘크리트 등 건축 자재 부족

② 사고 수습 능력 부재

- 북한은 사태 발생 시 대규모 수습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 그러나 자원과 노하우의 부족, 그리고 안전 수칙의 부재로 작은 규모의 핵사고 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우려 있음

- 핵사고 발생 시 피해를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 및 수송 체계 없음

- 북한은 사태 발생 후 한참 뒤에 외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향 있음

- 1986년 체르노빌 사고의 경우 러시아는 대량의 콘크리트를 헬기를 이용해 운반하여 피폭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4호기를 매장시켜 추가적인 피해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음

③ 핵사고 주변국에도 큰 피해 우려

-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공중에 노출된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해가 영국까지 퍼졌으며 한국에도 체르노빌 발전소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등 역사상 최악의 안전사고로 기록

- 서울을 비롯하여 평양, 북경, 상해, 동경 등 주변국 인구 밀도가 높은 주변국 도시들이 근접한 위치에 있어 영변 발전소에 핵사고 발생 시 체르노빌 사고보다 큰 피해가 일어날 우려 있음

출처: Jane's Intelligence Review

- http://www.janes.com/security/international_security/news/jir/jir050916_1_n.shtml

■ 한국의 대책

① 국가안전보장회의

- 핵 사고에 대비한 위기관리 대책 마련 필요

- 위기관리 지침에 따른 개인 대처 및 대피 요령에 대한 대국민 홍보 필요

② 국방부

- 화생방 훈련 강화, 화생방 장비 지급, 화생방 병력의 신속 대응 등 방사성 물질의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 대책 마련 시급

- 사고 현장 및 민간인 대피 통제를 위한 종합 대비책 필요

③ 외교통상부

- 한국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의문

- 주변국에 대한 피해도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공통적 문제의식 조성을 통한 국제적 문제접근 필요

-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수습 위한 국제적 원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외교적 대책 마련 필요

④ 6자 회담에 대한 후속 조치

- 영변 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신속한 점검 시급

- 외부의 개입을 받지 않은 핵시설 사찰 및 안전성 검사 보장 되어야 함

출처: Jane's Intelligence Review

- http://www.janes.com/security/international_security/news/jir/jir050916_1_n.shtml

※참고: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 사고 개요

○ 발생 일자: 1986년 4월 26일

○ 발생 장소: 현재 우크라이나 키예프 남쪽 130km에 있는 인구 25,000명 규모 소도시 체르노빌

○ 사고 내용: 러시아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에서 가동중지 터빈을 시험하던 근무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원자로가 폭발하고 10일간 방사능물질이 유출됨

● 피해 종합

○ 직접적 인명 피해

- 발생한 화재의 소화 작업에 나선 종업원·소방원의 대부분이 심각한 방사선 상해(傷害)를 입었으며 사건 초기 31명 사망

○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해

- 구소련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방사능 감염으로 인해 사고발생 4년 후에는 사망자가 300명 정도로 늘어남

- 원자로 주변 30km 이내에 사는 주민 9만 2000명은 모두 강제 이주됨

- 이후 6년간 발전소 해체작업에 동원된 노동자 5,722명과 이 지역에서 소개된 민간인 2,510명 사망

- 43만 명이 암, 기형아 출산 등 각종 후유증을 앓고 있음

- 1986년에서 1990년까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체르노빌 발전소의 방사능 영향지역에서 갑상선 질환, 암, 백혈병 등의 발생률이 50퍼센트 이상 증가하였으며 유산, 사산, 유전적 기형아 발생률도 크게 증가하였음

○ 피해 범위

- 체르노빌 사고로 입은 재산상의 피해는 150억달러로 추산되는데 이 가운데 90퍼센트가 구소련 지역에서 발생하였고 나머지 10퍼센트는 인근 국가가 입은 피해인데, 특히 독일 남부, 그리스, 스칸디나비아 국가와 영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음

- 방사능은 기상 변화에 따라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였고, 한국에도 일부 지역에서 낙진이 검출됨

● 출처

○ http://www.nuke.co.kr/antiNuke/Nu_trouble_SITE/nutrouble_21.htm

○ http://100.naver.com/100.php?id=147044

○ http://home.sunchon.ac.kr/%7Ebioenvlab/data2/ham7/7-2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