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장 소	안 건	대 상	열린우리당(천안을) 박 상 돈
‘05. 9. 27(화) 10:00	대한주택공사 본사	2005국정감사	대한주택공사

Q. 무주택 사회취약계층 및 아동․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

○ ‘04. 7 정부는 『빈곤대물림 차단을 위한 희망투자 전략』

국정과제회의에서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등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여 수도권과 광역시에는 호당

4,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호당 3,000만원의 전세자금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지원조건

- 해당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만 20세가 될 때까지는 무이자이며, 만20      세가 지난 후에는 시․군․구청에 자격상실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거쳐 지원기간 연장의 필요여부를 지원대상자에게 확인하여 필요시       1년 단위로 5회까지 연장지원.

○ 즉, 25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만 만 20세 이후에는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이자(현재 3%)를 적용하여 지원한 전세자금에 대한     이자를 받고 있음.

○ But, 제도도입 초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전세주택을 마련하여 지원토록 하였으나 지자체의 참여부족과        홍보부족 등으로 지원실적이 9건 1억8천만원으로 저조하였음.

○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에 지자체 실적이 저조하여 주공에서        지원대상자의 자격확인 및 추천을 하고 지원대상자의 의사를 충분     히 반영한 주택물색, 전세계약 체결 및 전세보증금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또한 지원실적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원대상가정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안내문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년 7월에는 수혜가정을 늘리기 위해 지원대상 조건을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가정에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가정     으로 완화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음.

※ 지원대상 가정 확대 현황(추정)

구 분	계	소년소녀 가 정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친인척위탁 가정	대리양육 가정
당초	5,943	2,694	1,934	665	650
확대	3,303	-	1,854	820	629
합계	9,246	2,694	3,788	1,485	1,279

○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도개선 후 주택공사가 전담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한 결과 금년목표 1,500호에 9월 현재 1,508건        접수, 1,023건을 지원하는 등 지원실적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음.

○ 지원효과를 살펴보면 전세자금 수혜를 받은 가정 100명을 대상       으로 한 전화 만족도 조사에서 경제적인 면에서는 매월 20~30만원     의 월세 부담이 줄었으며, 지하 단칸방에 두 세 명이 함께 생활      했던 가구가 방 2~3개의 지상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으로 이사하여     주거공간이 확대되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아 병세가 호전되고       아동․청소년들의 정서가 안정되어 성격이 밝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미시적인 효과는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향후 발생할        사회적 비용, 예컨대 범죄확산 방지 및 계층간 갈등에서 오는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 되기도 함.

○ 사회취약 아동․청소년들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에서 무이자 대출을 받아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주택     이 경매처분 될 경우 등에 대비해서 주공은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어떠한 조치를 마련해 놓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