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정감사

2005. 10. 4(화)

배합사료 직불제 사업 현실성 뒤떨어져

이영호 의원, 배합사료 직불제 예산 EP 개발지원 및 생산공장 지원토록해야

배합사료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생산자단체에 대한 시설투자비 지원 확대와 함께 생산현지 공장 증설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강진･완도)은 2005년 10월 4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공급되고 있는 배합사료가 어업인의 불신으로 사업시행 실적이 저조”하다며 고효율 배합사료를 개발할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생산자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설립된 수협사료는 그동안 민간업체의 가격담합이나 품질저하 방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규공장 증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내 유일의 양어사료 전문회사로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수협사료는 내륙지인 경남 의령군에 위치해 전남과 전북, 충남, 경기 등의 생산지에 공급하기에는 물류가 많이 들고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연간 생산능력이 1만5천톤으로 전체 수요량의 15%이하를 점유, 가격담합 견제 및 품질 선도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의원은 어업인들에게 고품질, 저가공급 및 판매로 친환경 EP사료 사용을 확산하고 양식 어업인들의 불신해소 및 수입사료 대체효과를 위해서는 시장점유율이 30%는 돼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신규공장 증설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시설투자확대 의향을 물었다.

한편 이 의원은 EP사료 공동연구개발 추진 결과 수협사료의 우수성이 판명됐지만 어업인들의 선호도는 민간회사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업인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 현장적응 시험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수산업협동조합 국정감사

2005. 10. 4(화)

수협의 필요자금 신용사업부의 자체 금융조달 대신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이영호 의원, 노량진수산시장의 외부금융기관 차입을 신용사업부의 내부 금융으로의 전환 통해 금융비용 절감할 것을 주문

2001년 수협중앙회가 노량진수산시장을 인수할 때 바로 신용부문자금의 비신용부문 우대지원 금지조항 때문에 인수자금을 우리은행에서 차입했다. 인수자금으로 1,494억원(3년 만기 연리 6.81%)을 차입하였고, 2004년 연리 5.8%로 만기 연장하였다. 또한 2003년 2월 운전자금으로 1.000억원을 차입하였다. 수협이 자체적인 금융사업을 전개함에도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것은 모순점이라 하겠다.

매년 수협의 대출여력을 보면 2001년 수협의 영어자금 1039억원과 수발기금 76억원을 합한 1,115억원의 대출여력을 비롯하여 2005년 8월 현재 영어자금 799억원과 수발기금 1,423억원을 합한 2,222억원의 대출 여력이 있다. 이러한 대출 자금의 여력이 있음에도 우리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은 문제점이라 지적하였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 이유는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경영정상화를 위한 공적자금지원을 전제로 2000. 12. 30 수협법이 개정되고, 2001. 4. 25 예금보험공사와 MOU를 체결한 바 있기 때문이다. 수협법 개정과 예금보험공사와의 MOU를 통해 경제·신용사업부문의 독립사업부제를 더욱 강화하여 신용사업잉여금의 타 사업부문의 이체 및 비용부담을 금지시키고, 중앙회 및 회원조합이 금리 및 조건의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은 2001년 공적자금 투입 시 미처리결손금이 9,887억원이었으나 매년 흑자결산을 시현하여 2005. 6월말 현재 6,685억원(△3,186억)으로 줄어들었는바 이런 추세라면 당초 계획대로 무난히 미처리결손금을 정리하고 공적자금을 상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신용사업부문의 공적자금 상환이 다소 지연되는 한이 있더라도 수협중앙회가 협동조합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지도･경제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수협법 및 MOU 관련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신용사업부문이 지도사업비를 부담하고,  비신용사업부문 자금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수협법 개정내용을 보면

○ 경제·신용사업부문의 독립사업부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 경제·신용사업부문에 소이사회 설치하여, 사업계획 등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토록 하고(제128조)

- 사업전담 대표이사가 소관부문의 경영목표 설정, 조직, 사업계획, 예·결산, 직원 임면권을 행사하고(제131조･제136조)

- 신용사업부문의 자기자본을 비신용사업부문의 자기자본과 구분토록 하며(제164조)

- 신용사업부문은 다른 사업부문과 독립하여 출자자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제166조) 하는 한편

○ 신용사업부문과 지도･경제사업부문 및 회원조합과의 방화벽을 설치하기 위하여

- 신용사업 잉여금은 공적자금 상환완료시까지 지도사업비 부담을 금지하고(제165조, 정관제26조)

- 신용사업의 비신용사업과 회원조합에 대한 지급지원시  금리 등 거래조건 우대를 금지토록 하였습니다(제141조).

□ MOU 체결내용을 보면

- 신용사업부문과 비신용사업부문간의 인사교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제2조, 필수이행사항).

- 신용사업잉여금을 타사업부문으로 이체하거나 신용사업부문을 위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고(제11조)

- 중앙회와 회원조합은 신용부문에 대하여 여타 신용업무에 비해 금리 등 거래조건을 우대지원토록 요청할 수 없도록 하였다(제13조).

□ 정책자금 공급규모 및 대출현황

[단위:억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08.31
영어자금	공급규모 (A)	12,050	14,050	14,050	14,050	14,050
	대출잔액 (B)	11,011	11,700	12,390	12,762	13,251
	대출여력 (C=A-B)	1,039	2,350	1,660	1,288	799
수발기금	공급규모 (A)	110	759	1,072	1,324	2,476
	대출잔액 (B)	34	413	457	685	1,053
	대출여력 (C=A-B)	76	346	615	639	1,423

□신용사업부문의 연도별 미처리결손금 정리현황

연도별	당기순이익	미처리결손금 잔액	비 고
2001	275억원	9,596억원	미처리결손금정리대상금액:9,871 억원(9,887억원중 유가증권평가손실 16억원은 제외)
2002	550억원	9,046억원
2003	711억원	8,335억원
2004	1,042억원	7,293억원

□노량진 수산시장 인수자금 타행 차입 현황                (단위: 년, %. )

차 입 금 액	차입기간			금리비교			용도
	시작일	만기일	기간	차입금리 (A)	타사업 금리(B)	(B-A)
1,494	‘01.12.19	‘04.12.19	3년	6.81%	9.50%	2.69%	인수자금
	‘04.11.29	‘07.11.29	3년	5.80%	7.21%	1.41%	만기연장
1,000	‘03.2.25	‘04.2.25	1년	5.90%	7.70%	1.80%	운전자금
	‘04.2.25	‘05.2.25	1년	5.80%	7.21%	1.41%	만기연장
	‘05.2.25	‘06.2.25	1년	5.00%	5.92%	0.92%	만기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