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2005. 10. 5.(수)	국회의원 심 재 엽
	TEL.784-6109, 788-2254 FAX.788-3813,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연구인력 이직 심각하다!

1. 이직현황

최근 3년간의 연구원 이직율을 살펴보면, 정년퇴직 등 당연퇴직을 제외하고 약 7% 내외(연간 25명 내외)의 추이를 보이고 있음.

<연구원 이직현황>

구 분	전년도 인원	책임급	선임급	원 급	계	이직율(%)
2003	366	11	6	5	22	6.0
2004	369	15	7	4	26	7.0
2005.8	372	12	8	5	25	6.7
계	1,107	38	21	14	73	6.6

사실 7%라는 이직율 자체만으로는 보면, 국가적 차원에서 오히려 연구인력의 유동성 증진과 산․학․연간의 교류협력 촉진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수급 현황이라고 볼수 있으나,

- 문제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최근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할 위치에 있는 중견급 연구인력이 대학 등으로 전직하고 있는 바, 그 문제가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

2. 이직이유

우수인력유출의 원인을 살펴보면,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은 대학교수와의 관계에서 사회경제적 처우, 직업안정성과 자율성, 노후보장 등 제반 측면에서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는 것이 주 원인임.

구분	대학 교수	KIST 연구원	비고*
평균연봉	주요사립대 정교수 9,000만원	책임연구원 7,500만원	82
정 년	65세	61세	94
노후보장	사학연금	법정퇴직금+국민연금	78

* 비고 : 대학교수를 100으로 보았을 때 KIST연구원의 비교수치임.

3. 이직에 따른 문제점

이러한 현상은 결국 연구기관 연구원의 자조감과 사기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출연연구기관의 국책 연구사업 수행의 단절 또는 차질을 유발할 수 있으며, 또한 국가적 지식자산의 효율적 활용에도 문제가 크다고 지적.

이에 대해 기관차원에서 세계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수인재의 확보와 유지를 위한 사기진작대책이 시급하다

4. 이직 방지대책 마련

심재엽 의원은 우수연구인력 이직을 방지하기위한 대책으로,

- 급여수준 인상을 위한 인건비예산 증액(인건비는 기관별로 개인성과평가에 따라 합리적을 차등배분할 수 있도록 유도)

- 정년 환원 : 61세 → 65세(필요시 임금피크제 등 보완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음)

- 과학기술인공제회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한바, 퇴직공제사업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등 제반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