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전 병 헌 (서울동작갑/정무위/열린우리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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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정치․사회부 기자	날 짜	2005년 10월 10일
제 목	대우조선해양 매각문제, - 모든 정부소유지분의 국민株 형태 매각필요성

- 우리사주 조합이 차입금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고, 회사가 나중에   상환하는 제도인 차입형 우리사주제를 도입하여 매각주식의 20%   를 매입한다는 입장

O 국회에서 논의 중인(신학용 의원이 발의예정) 차입형 우리사주제 확대시행 관련 개정안은 공기업이나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기업의 지분을 매각할 때, 우리사주조합에 매각주식의 최대 20%를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이자수입의 절반을 면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O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대우조선해양(주)의 보유지분을 함께 파는 이른바 일괄 매각안에 대하여 대우조선 노조(위원장 이세종) 등으로 구성된 매각대책위원회는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 대우조선해양 매각대책위원회는 “한국자산공사가 보유한 회사 지분 3,656만주(19.11%)를 우리사주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입장을 피력함

<대우조선해양의 주주구성>

주주	지분소유비율
산업은행	31.3%
자산관리공사	19.1%
템플턴에셋메니지먼트	5.0%
자사주	1.2%
우리사주	0.4%
GDR	16%
기타	27.2%

(2005년 8월)

- 또한, 우리사주가 매입하고 남은 지분도 분산매각을 유도하여 고용의 안정을 꾀하고 오너가 없는 전문경영인체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

O 차입형 우리사주제도의 도입을 통한 정부보유지분 매각방식에 대해서,

- 험난한 구조조정을 거쳐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를 이루어낸 종업원들의 노력은 칭찬 받아 마땅함

- 또 차입형 종업원주식소유제도(ESOP: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s)를 통하여 정부소유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일괄매각보다는 전문경영체제 확립의 가능성이 높고, 그동안 부실기업이 투기성 외국자본이나 재벌기업에 넘겨진 관행을 탈피한다는 점에서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음

-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부실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한 이후에 같은 기업에 또 다시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국가의 자금유용측면에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

- 종업원 지주제가 반드시 종업원의 주인의식과 근로의욕의 고취로 연결된다는 결론에 대해서는 신중해야함

- 실제로, 제도의 방식이 다르기는 하지만, 현재 자사주를 새로 취득하는 우리사주조합원보다 팔고 나가는 조합원이 더 많음

- 우리사주 조합의 평균 지분율은 99년 3.9%에서 2003년 2.3%, 2005년 7월에는 1.97%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임

O 정부보유지분을 일괄매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 공적자금회수율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만약, 투기성 외국 자본의 손에 넘어가게 되면,

- 뉴브릿지 캐피털이 99년에 5,000억원으로 제일은행을 사들인 뒤, 올 초 스탠다드차티드 은행에 매각해서 1조 1,500억원의 차익을 빼간 경우나

- 투기자본 성격의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해서 은행의 공공성을 떨어뜨린 사례, 즉, 외환은행의 기업대출비율은 2000년 73%에서 론스타 인수 뒤인 2004년에는 54%로 줄어든 것처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 국내 재벌기업에 넘어가는 경우도

- 중공업과 무관한 두산이 한국중공업을 인수하여 현금인출기나 문어발식확장의 발판으로 전락시켜 버린 경우처럼 기업의 가치가 퇴색할 우려가 있는데,

- 공적자금회수율이 조금 낮아지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국부유출을 줄이고, 재벌집중을 막아 국민경제를 촉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음

O 정부소유지분을 모두 국민주매각할 경우,

-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탄탄한 성장성과 수익성을 갖춘 건실한 기업이지만, 시가총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함

- 실제로, 대우조선해양의 지난해 매출액은 4조 7,600억원, 영업이익은 610억원 수준이었지만, 올해 2분기를 바닥으로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서 2008년 매출액이 7조원을 넘고, 영업이익 1조원, 순 이익도 7,000억 원 이상 될 것으로 전망됨

- 지난 2002~2003년 당시 저가수주물량, 후판가 급등, 환율하락 등으로 전반적인 채산성이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의 3대 조선사중에서 대우조선해양만 연초 사업목표를 초과달성하는 등 건실한 실적을 보여줬음

- 2005년 현재까지 대우조선은 9억 7,800만달러(한화로 1조 141억원) 규모의 수주를 따내서 우리나라 선박업체 중 1위를 달리고 있음

- 더군다나, 한국조선공업협회가 올해 발표한 ‘한국의 조선산업-성장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조선업계가 향후 10년간 세계시장에서 40%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여 부동의 세계1위를 지킬 것이라고 발표했음

- 한국투자증권 강영일 연구위원은 “노후선박교체시기 등과 맞물려 선박 수요가 급증하는데다 환율과 후판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조선업계는 적어도 2008년까지 최고의 호황을 누릴 것‘이라고 전망했음

- 지난 1년간 대우조선의 주가가 2배 가까이 급등하면서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지분의 가치는 2조원을 넘어섰음

- 이 정도 규모면 5대 재벌그룹만이 동원 가능한 자금인데, 현대와 삼성은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을 가지고 있어서 가능성이 적고, 다른 재벌기업들도 인수 가능성은 낮음

O 시가총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괄매각할 만한 대상기업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이 투기성 외국자본이나 재벌기업으로 매각되어 부작용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보유지분을 모두 국민주로 매각할 필요가 있음

- 조선업 경기 전망이 좋고, 대우조선은 재무상태가 양호하여 매년 1조원 이상의 현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우량기업이므로 국민주로 분산매각을 하더라도 충분한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됨

O 일반 국민들에게 매각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일괄매각방식이나 차입형 우리사주제의 문제를 방지하고, 경쟁력있는 전문경영체제를 확보할 수 있음

- 성공적인 포스코의 민영화사례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음

- 1988년 포스코는 지분의 34.1%인 156만4,127주에 대해 일반인들의 청약 신청을 받아 국민주로 배분

- 포스코의 국민주 매각이후 증시의 불안과 국민주의 이해부족으로 잠시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실기업으로 거듭났음

- 포스코의 최대주주는 외국계도 아니고, 재벌기업도 아닌 포스코 관련 학교재단인 포항공대(2.89%)와 포철교육재단(0.34%), 포철장학회(0.03%)임

- 이렇게 최대주주의 소유비율은 3.27%이고, 그 외에는 소액주주가 51.86%, 기타주주가 44.88%로 집중되지 않은 소유구조로 투명한 지배구조를 이루었음

- 지분 소유 주체별로 봐도 우리사주조합은 1.67%에 불과하고, 국민주, 외국인 주주, 포항공대 및 관련 특수법인으로 구성된 ‘황금비율’을 가지고 있음 (개인 3.99%, 기타법인 17.35%, 외국인 68.99%, 연기금과 은행 8.01%, 우리사주조합 1.67%)

- 또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데도 우리사주의 우선권 배분보다는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것이 효과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