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도봉을)	질 의 서	일자 : 2005. 10. 6 행정자치위원회 경찰공제회 2005년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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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사업, 공제회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

경찰공제회는 2003년부터 한국도로공사와 민자유치 사업으로 15년 동안 서해안고속도로에 서천휴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공제회가 휴게소 사업을 시작하면서 제시한 사업성 예상 자료를 보면, 2005년 16억 1,198만원의 순익이 발생하고 매년 순익이 증가해 한국도로공사와의 임대계약기간이 종료되는 2019년에는 224억 1,282만원의 순익을 남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천휴게소 월별 매출 및 수익현황 표와 2005년 7월까지 영업이익 현황을 보면 오히려 매월 1억 이상의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라면 연말에는 약 16억 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서천휴게소 월별 매출 및 수익 , 지출 현황 >

[단위 : 천원]

월 구 분		1	2	3	4	5	6	7
수 입		672,578	860,629	684,090	836,760	804,700	809,486	889,464
지출	영업비용 (원가)	472,663	597,334	485,808	598,443	575,973	572,206	634,031
	판매비와관리비	351,265	459,322	315,722	382,557	376,841	348,574	377,315
영업이익		-151,350	-196,027	-117,440	-144,240	-148,114	-111,294	-121,882

이는 공제회가 휴게소 사업으로 인한 매출액 추정의 근거로 삼은 해당구간을 이용하는 차량들의 교통량에 대한 예측이 빗나갔으며, 특히 장래 추정 교통량뿐만 아니라 과거나 사업계획 당시의 교통량에 대한 분석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서천IC에서 춘장대 IC에 이르는 구간에 대한 교통량 분석자료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파악한 실제 교통량과 경찰공제회에서 사업계획 당시 분석한 교통량차이에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4년 건교부는 서천휴게소 부근의 통행차량을 25,334대로 파악하고 있지만 공제회는 이보다 29.4%나 많은 32,799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제시한 통행량조사만을 믿고 정확한 분석 없이 수익성을 판단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 서천 IC ~ 춘장대 IC 연평균일교통량 >

(대/일)

구분	2002	2003	2004
건교부 자료	26,479	25,494	25,334
경찰공제회 자체 분석자료	-	31,843	32,799

도로공사는 당시 민자유치 휴게소 사업으로 영천, 홍성, 서천 3곳을 입찰하였고 입찰자 안내자료인 사업설명서에 영천은 44,442대, 홍성은 35,302대로 서천 31,843대 보다 39.5%의 차이를 보입니다. 차량통행량이 많을수록 기대수익은 큰 것이 당연한데 서천휴게소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개 휴게소의 동시입찰에서 영천은 4개 업체가, 홍성은 11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나 서천휴게소는 유진건설과 경찰공제회만 입찰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서천휴게소는 통행량이 적고 기대수익이 낮아 경쟁입찰자가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공제회가 서천휴게소에 입찰을 추진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민자사업기간은 15년으로 그 이후는 도로공사에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동안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면 공제회 회원들에게 손실을 안겨주는 것이고, 이는 회원들의 복리를 위한다는 공제회 본연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기금운용과 투자라는 것이 때로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공제회의 서천휴게소 운영과 입찰과정은 도로공사의 사업설명만을 믿고 계획수익률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와 서천휴게소의 적자운영을 개선하고 계약만료기간 전에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