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2005년 9월 30일(금) 전라남도 국정감사		국회의원 한나라당 경기김포 행정자치위원회 유 정 복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631
Tel : 788-2220 / Fax : 788-3631 E-mail : ilovegimpo@assembly.go.kr 홈페이지 : www.ilovegimpo.net

전라남도 국정감사 질의요목

1.‘전라남도, 노인복지 예산 전국 최고’노인복지 사업투자 다양화 모색해야

- 총인구수 대비 노인인구수, 전라남도가 전국 최고

- 예산 대비 노인복지 예산, 전라남도가 전국 최고

- 전라남도는 이미 고령사회

2. 최하위인 전남재정, 개선책은 없는가

- 재정자립도 14.2%, 전국에서 최하위

- 3년 평균 재정력지수 0.308, 전국 에서최하위

3. 외국인기업전용단지, 더 이상 진척할 수 없나?

- 외국인기업전용단지, 2003년 이후 추가 분양 실적 저조

- 대필지를 소필지화로 하는 작업, 단지 건전성 침해 우려

4.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제 투자로 이어져야

- 최근 3년간 외국인 투자유치 금액 3억4천여 달러

- 그러나 도착 건수 기준으로는 1억2천만 달러

- 신고기준 금액 대비 도착기준 금액 35%, 전국 평균 78%보다 크게 저조

5. 국공립병원‘의료장비 노후도 심각’,“만성적자 운영”으로 국민건강 위협

- 순천의료원 의료 장비 노후도 55%

- 최근 3년간 지방의료원 적자금액 65억여원

6. 무안공항, 정확한 수요예측 필요

- 거듭된 개항 연기

- 경제성 확보해야

“전라남도, 노인복지 예산 전국 최고”

노인복지 사업투자의 다양화 모색해야

■ 현황

전라남도의 일반회계 대비 노인복지예산은 2.55%로 전국16개 시도 가운데 1위에 해당됨. 전국평균 1.87%보다 0.71% 높음.

※ 일반회계 대비 노인복지예산(2005)

지역	일반회계(백만원)	노인복지예산 (백만원)
		계	예산/일반회계
경기도	7,806,000	89,300	1.14%
강원도	2,100,300	27,446	1.31%
울산	1,067,932	16,324	1.53%
경남	2,964,736	46,137	1.56%
부산	3,585,806	64,071	1.79%
인천	2,560,569	45,965	1.80%
제주도	838,992	15,727	1.87%
서울	10,155,000	197,140	1.94%
대구	2,024,000	43,841	2.17%
충북	1,470,447	32,175	2.19%
충남	2,220,755	50,561	2.28%
전북	2,049,571	49,616	2.42%
경북	2,617,138	63,640	2.43%
광주	1,451,822	36,255	2.50%
대전	1,239,600	31,544	2.54%
전남	2,564,898	65,320	2.55%
합계/평균	46,717,566	875,062	1.87%

전라남도의 총인구수는 1,986만 명이고 그 중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수는 295,568명으로 전체인구의 14.88%에 해당함. 이는 UN 기준 고령화사회기준(7%)를 넘어 고령사회(14%)를 넘는 수치에 해당됨. 이는 전국평균 8.64%보다 6.22% 높은 수치로 16개 시도 가운데 최고의 비율을 보임.

※ 총인구수 대비 노인인구수 현황(2005)

지역	총인구(명)	노인인구(명)	비율
울산	1,084,819	56,193	5.18%
인천	2,590,863	174,007	6.72%
대전	1,451,792	97,725	6.73%
광주	1,401,172	94,606	6.75%
경기도	10,605,639	736,039	6.94%
서울	10,293,761	715,663	6.95%
대구	2,535,028	191,748	7.56%
부산	3,655,349	294,891	8.07%
제주도	555,362	53,290	9.60%
경남	3,153,667	318,135	10.09%
충북	1,489,346	164,715	11.06%
강원도	1,516,902	179,264	11.82%
전북	1,906,742	237,663	12.46%
경북	2,692,528	355,536	13.20%
충남	1,954,667	259,162	13.26%
전남	1,986,192	295,568	14.88%
합계/평균	48,873,829	4,224,205	8.64%

전라남도의 2005년 일반회계예산 중 노인복지예산 653억원을 노인인구수 295,568명으로 나눠보면 노인 1인당 예산이 220,998원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8위에 해당함(전국 평균 : 206,867원).

※ 일반회계 중 노인 1인당 복지예산(2005)

지역	노인복지예산 (백만원)	노인인구(명)	1인당예산(원)
경기도	89,300	736,039	121,325
경남	46,137	318,135	145,023
강원도	27,446	179,264	153,104
경북	63,640	355,536	178,997
충남	50,561	259,162	195,094
충북	32,175	164,715	195,337
전북	49,616	237,663	208,766
부산	64,071	294,891	217,270
전남	65,320	295,568	220,998
대구	43,841	191,748	228,639
인천	45,965	174,007	264,156
서울	197,140	715,663	275,465
울산	16,324	56,193	290,499
제주도	15,727	53,290	295,121
대전	31,544	97,725	322,783
광주	36,255	94,606	383,220
합계/평균	875,062	4,224,205	207,154

■ 문제점 및 질의

☞ 지사께서는 2005년 전라남도의 노인복지예산 중에서 노인일자리창출과 관련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 노인복지예산 653억 가운데 노인일자리창출관련 예산은 26억임

- 일자리창출예산은 47억원정도이나 시군비를 빼면 26억임

☞ 노인복지예산의 4.0%(26억)정도 되는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노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노인일자리창출을 통한 경제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일자리 창출 사업 : 老-老 케어 사업

- 거동 자유로운 노인이 거동 불편한 노인 돌보는 사업

- 2005년 참여 627명 참여

제한된 재원으로 노인복지를 실현하려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함. 전남이 전국에서 복지예산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음으로 인해 노인1인당 복지예산은 전국 평균 정도에 불과하고 있음.

☞ 복지사업을 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담할 것이 아니라 민간참여와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인 바,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노인복지 분야를 단순히 예산만 가지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 예를 들어 젊은 층의 유입, 산업인구의 유입, 지방재정도 제고 등의 다각적인 정책들과 연계해야 할 것임

전남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더 특별히 노인 일자리 창출, 민간투자유도 등 다각적인 노인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지사께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 5개년 계획을 준비중에 있음

노령화시대의 대표적인 지역인 만큼 다른 시도의 모범이 되어야 함

외국인기업전용단지,

더 이상 진척할 수 없나?

전라남도에서는 대불국가산업단지(1984년 지정, 392만평) 내에 1998년에 29만평, 2001년에 19만8천평을 외국인 기업전용단지로 조성하였음(분양 13만평, 임대 35만8천평)

조성이후 2003년까지의 분양실적을 보면, 분양 13만평은 100% 완료하였고, 임대는 35만8천평 중 20만평만 분양되어 55.9% 분양되었음. 분양과 임대를 포함하여 67.6% 분양된 것임

그런데 2005년 지금까지 추가로 분양(임대분양)된 실적이 거의 없어 분양률은 제자리 걸음(70.7%)을 하고 있음

☞ 현재까지 추가 분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현재 외국인전용기업단지에 신규 투자할 경우 땅 부지 매입분 만큼을 더 투자하게 하고 있음(평당 22만원). 산자부에서 우량기업을 유치하기위해 시행. 2003년 당시까지는 그런 규정 없었음

☞ 중소기업 입주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12만9천평을 적정면적으로 분할하여 기반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필지를 소필지로 분할하게 되면 그만큼 재정력이 약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어 산업단지 전체의 건전성이 약화되지는 않겠는가?

<별첨> 2003년 1월 24일 자료

외국인기업전용단지 현황

□ 면    적 : 488천평(분양 130천평 , 임대 358천평)

○ 1차지정(’98. 8월) : 290천평

○ 2차지정(’01. 8월) : 198천평

※광주평동 290천평(임대), 경남진사 50천평(임대),

충남천안 148.5천평(분양18.5, 임대130)

□ 입주자격 : 외국인 단독 투자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지분이 10%이상 합작기업으로서 5천만원이상 투자기업

□ 입주대상업종 : 고도기술수반산업,  산업발전법에 의한 첨단업종, 일반제조업(기계․전자․자동차․정밀화학․제지 등)

※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96호(대불외국인기업전용단지 확대고시),

’01. 8.17

□ 분양실적 : 20개사, 330천평(67.6%) → ‘03.12월말 현재

○ 분   양 : 130천평중 130천평(100%)

○ 임   대 : 358천평중 200천평(55.9%)  * 잔여분 158천평

○ 가동률 : 55.0%(가동11, 건설중 6, 미착공 2, 휴업 1)

○ 투자국 :  6개국(일본 7, 미국 7,  중국 2, 독일 1, 싱가폴 1,

노르웨이 2)

□ 분양가격 : 115천원/평(229천원의 50% 보조)

□ 임대가격 : 년 1,071원/평(10년간), 재계약 가능

※ 광주평동 연1,587원/평,  경남진사  연3,412원/평

충남천안 연4,800원/평

□ 조세감면

구 분	국세(법인․소득세)	도세(취득․등록세)	군세(재산․종토세)
고도기술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7년간 100%감면 이후 3년간 50%감면	면제	15년간 감면
제조업	6년간 50%감면 (중소기업)	면제	15년간 감면

□ 임대료 감면

○ 100만불이상 고도기술․산업지원서비스업 : 100%감면

○ 5백만불 이상 일반제조업 : 75%감면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제 투자로 이어져야

전라남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사업을 벌여 최근 3년간 62건에 3억4349억5천불을 유치하였음

이는 전체 투자유치금액 220억중 1.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전체 투자금액 중 73%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었다는 사실을 볼 때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을 유치한 것으로 평가됨

<최근 3년간 전라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

	투자신고 건수			투자신고 금액(천$)
	계	신규투자	증액투자
계	62	33	29	343,495
2005.6현재	18	9	9	211,248
2004	23	11	12	117,376
2003	21	13	8	14,871

그러나 외국인 투자유치 금액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가를 살펴보면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음

☞ 지사께서는 2003년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진 외국인 투자자 얼마나 되시는지 알고 있는가?

2003년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실제 투자된 금액은 1억2천만불에 불과함

<최근 3년간 외국인 투자 실적(2003 ~ 2005년 상반기)>

(단위 : 백만불)

	신고기준	도착기준	도착기준/신고기준
전국	23,898	18,673	78.1%
전남	343	120	35.0%

☞ 왜 이렇게 투자가 지지부진하다고 생각하는가?

투자유치와 실제 투자 사이에는 일정부분 기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2003년부터 2005년 상반기 사이 투자 유치된 금액에 비해 실제 투자가 된 금액이 전국적으로는 78.1%에 달하고 있는 반면, 전라남도의 경우 35.0%에 그치고 있음

전라남도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고려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유치 사업이 적기에 실제 투자로 이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지사는 외국인 투자유치가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임

<별첨>

< 지자체별 외국인투자 실적 >

(단위 : 건, 백만불)

	신고기준			도착기준
	2003	2004	2005	2003년	2004년	2005 상반기
서울특별시	3,922	5,591	2,968	3,338	5,163	2,889
부산광역시	78	128	177	76	68	186
대구광역시	25	61	6	19	31	3
인천광역시	203	1,141	179	198	827	88
광주광역시	35	10	11	7	4	6
대전광역시	59	92	7	61	87	7
울산광역시	88	16	16	81	16	15
경기도	470	1,363	259	580	510	749
강원도	31	2	19	23	1	18
충청북도	166	1,056	265	89	956	22
충청남도	693	1,197	183	423	1,190	106
전라북도	26	87	42	29	89	4
전라남도	15	117	211	41	66	13
경상북도	49	355	180	40	108	112
경상남도	89	69	23	102	71	24
제주도	202	-	-	2	-	-
미정	319	1,500	96	12	51	74
합계	6,469	12,786	4,643	5,121	9,238	4,314

※ 외국인투자신고 후 자금이 수차례에 걸쳐 유입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도착기준으로는 건수를 계상할 수 없음

※ 대부분의 기업이 본사 소재지로 신고하기 때문에 본사 소재지가 많은 수도권에 외국인 투자실적이 다소 과다 계상

※ ‘미정’은 외국인투자 신고시 투자지역을 확정하지 않아 주소를 명기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

최하위인 전남재정, 개선책은 없는가

재정자립도 현황을 보면 전남은 전국평균인 57.2%에 턱없이 부족한 14.2%수준이며 이는 전국 시도 중 가장 낮은 자립도를 보이고 있음.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이 재정의 중앙의존도를 표시한다고 보면 전남은 중앙 의존도가 가장 높은 지역에 해당됨

※ 2004년 재정자립도 단체별 최고․최저 현황

구분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평균	94.5	68.8	41.3	38.8	16.6	42.6
최고	94.5 (서울)	72.7 (부산)	78.0 (경기)	70.4 (성남)	48.6 (울주)	92.7 (서울중구)
최저		54.6 (광주)	14.2 (전남)	12.3 (삼척)	7.1 (신안)	19.4 (광주남구)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를 보면 2005년 기준으로 전남은 0.319를 기록하여 이 또한 전국 시도중 최하위임. 최근 3년 평균 재정력지수는 0.308에 불과하여 기준재정수요의 31% 정도의 재정수입을 보이고 있음.

※ 전라남도의 재정력지수(2005)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3년 평균
재정력지수	0.292	0.312	0.319	0.308

☞ 지사는 전라남도의 재정자립도나 재정력지수가 매년 최하위를 기록하는 것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매년 최하위인 재정자립도나 재정력지수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마련되고 있는가?

☞ 균형발전과 전남지역의 발전을 위한 근본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도시의 건설이나 나눠먹기식의 공공기관 이전으로 근본치유가 될 것이라고 보는가?

국공립병원 “의료장비 노후도 심각”

“만성적자 운영”으로 국민건강 위협

2004년 11월에 전국 국․공립 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의료기기 가액 1천만원 이상 의료장비의 노후도와 경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방의료원 의료장비의 36%, 국립병원 의료장비의 60.5%가 내구 년수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된 것을 발표하였음

☞ 당시 순천의료원은 55.5%의 노후도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이후 노후 장비를 교체한 내용이 있는가?

또, 지방공사 의료원의 적자액도 큰 문제임

2004년도에 순천의료원 3억8천만원, 목포의료원 8억, 강진의료원 18억4천만원 등 30여 억의 적자를 보이고 있고, 3년간 적자금액이 65억을 넘고 있음

<지방병원(의료원) 적자액>

지자체	병원	04년도	최근 3년간 적자
전라남도	목포의료원	805	1,690
	순천의료원	384	998
	강진의료원	1,841	3,895
	합 계	3,030	6,583

(단위 : 백만원)

이처럼 국공립 병원의 의료장비 상태가 노후화된 것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것으로 심히 우려되는 현상임.

무안공항, 정확한 수요 예측 필요

지난 1999년에 착공된 무안공항 공사가 2005년 개항을 앞두고 있다가 2006년으로 연기, 다시 2007년으로 연기됨

☞ 무안공항이 거듭하여 연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감사원에서 무안공항이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개항시기를 늦추고 예산도 대폭삭감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실제로 무안공항의 수요예측이 과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이는 지방 중소도시 공항들의 최근 이용공항객 추이를 보면 알 수 있음

양양, 여수, 사천, 포항, 예천, 군산, 원주 등 대부분의 지방 중소도시 공항들이 50% 이하의 실적률을 보이고 있음. 이를 토대로 볼 때 무안공항의 수용예측 또한 과대 되었을 가능성 있음

※ <공항이용객 추이>

(단위 : 천 명)

공항명	2001년		2002년		2003년
	예측치	실적	예측치	실적	예측치	실적	실적률
계	73,996	64,417 (87.1%)	80,579	65,946 (81.8%)	86,546	64,937	75.0%
인천	21,273	14,545	23,250	20,920	25,420	19,790	77.8%
김포	20,802	22,041	21,944	17,092	23,149	16,881	72.9%
김해	10,157	9,168	11,245	9,173	12,453	8,783	70.5%
제주	9,935	9,320	10,601	9,940	11,312	10,803	95.5%
대구	2,352	2,215	2,573	2,275	2,842	2,229	78.4%
광주	2,883	2,235	3,168	21,130	3,331	2,081	62.5%
청주	490	606	555	634	634	761	120.05
양양	-	-	496	217	561	195	34.8%
여수	1,006	618	1,108	544	1,220	510	41.8%
울산	1,570	1,388	1,740	1,384	1,930	1,395	72.3%
목포	470	288	517	174	-	118	-
사천	1,043	815	1,141	545	1,248	518	41.5%
포항	1,144	774	1,248	704	1,362	645	47.4%
예천	337	86	423	32	474	19	4.1%
군산	401	245	422	152	445	151	33.9%
원주	133	73	148	30	165	58	35.2%

☞ 지사는 이들 지방 중소도시 공항들과 무안공항이 어떤 것들에 있어 다르다고 보는가? 무안공항의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있는가?

☞ 또, 이렇게 급감하는 항공수요로 인해 개점휴업인 공항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미 광주, 목포, 여수 3개의 공항이 있는 호남지역에 무안공항을 설립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안공항이 개항되면 호남지역에 공항이 4개나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들 4개 공항의 운영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일례로, 청주공항의 경우 400여만명의 배후도시와 인근 주변의 각종 산업단지 등을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때 폐쇄위기까지 놓인 적이 있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항 주변도로와 진입도로 건설, 오창 IC 건설, 여객청사 이전 등 각종 항공인프라를 구축해 활성화시킨 전례가 있음

☞ 무안공항의 배후 환경이 청주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