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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진화

표 제	국회의원 고진화 2005 국정감사 정책 리포트
대 상	청소년위원회-1
문 의	정병주 보좌관 Tel. 784-6169 Fax. 788-3815	일 자	9.23

클릭 한번으로 마약이 배달되는

e-편한 세상

-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구입 -

● 검색에서 구매까지 불과 1주일

● 등록되지 않은 마약은 국내사이트에서도 호평판매중

● 예산부족만 탓하지 말고 예방책을 세워야

1. 신종 마약, 검색에서 구매까지 1주일

○ 마약류 사범이 줄었다?

청소년위원회는 05년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최근 3년간 청소년 마약류 사범 현황이 감소하였으며 단속 실적도 크게 줄어들었다고 공개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을 무시한 통계상의 수치일 뿐이며 오히려 청소년들은 온라인을 통해 더욱 쉽고 저렴하게 마약류에 노출되어 가고 있다.

연령별 연도별	14-15	16-17	18-19	합계
2002	0	11	68	79
2003	3	6	28	37
2004	0	0	8	8

<표> 청소년마약류 사범 연령대 현황(고진화의원 국정감사자료 中)

또한 대마초, 필로폰 등 기존에 유통되던 마약 투여 사례가 점차 감소되고 있으나 이것은 아직 통계조차 잡히지 않은 신종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간과한 것이다. 인터넷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신종마약은 정확한 집계를 산출하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연도별 마약류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6
계	10,304	10,102	10,673	7,546	7,747	3,427
대마	2,284	1,482	1,965	1,608	1,231	469
마약	954	661	790	1,211	1,203	349
기타	7,066	7,959	7,918	4,727	5,313	2,609

<표> 마약류 단속현황(고진화의원 국정감사자료 中)

분명 기존의 마약류 반입이 줄어들고 있고 마약류 사범이 감소하는 현상은 긍정적인 현상이며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만을 믿고 안심하고 있는다면 온라인을 통한 신종마약에 의한 아무런 대비책을 세우지 못할 것이며 온라인에 익숙한 청소년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할 것이다.

○ 머리 좋아지려다 마약중독자 된다.

최근 강남일대에서 ‘공부 잘하게 해주는 약’으로 소문난 마약류가 학생들 사이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검찰청 마약수사부가 수입업자를 구속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M이라고 알려진 이 마약류는 인터넷으로 누구나 쉽게 주문하여 국제 특급 우편물을 통해 전국으로 배달이 가능하다고 전해져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위험한 약품이다.

애초 주의력 결핍 치료제로 개발된 M는 장기 복용할 경우 식욕저하, 구역질, 체중감량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뇌의 구조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마약의 유해성분보다 더 위험한 이러한 유사 마약류가 온라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비교적 쉽게 구입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향정신성 의약품은 얼마나 팔렸는지, 얼마나 투여되었는지 그 통계조차 파악할 수 없어서 마약류 관리에 커다란 허점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그림 1. 향정신성의약품 M(고진화의원실 국정감사 자료)

실제로 온라인을 통해 소량의 향정신의약품을 쉽게 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향정신성의약품은 www.OOOOOdrug.com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으며 그 성분과 효과까지 파악할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 검색한 향정신성 의약품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원하는 효능의 약품을 검색한 후 외국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www.OOOO.com)를 통해 입금을 하고 결재만 클릭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 성인 인증절차나 범죄 및 약물남용 전력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클릭 한번에 마약류 약품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그림 2. P성분의 신경안정제(고진화의원실 국정감사 자료)

○ 뛰는 마약법 위에 나는 향정신성의약품

현재 마약법 2조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규정해 놓고 있지만 점점 다양해지는 판매경로와 상품명 변경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단속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소량으로 구매할 경우 이를 적발한다는 것은 모래밭에서 바늘찾기보다 더 어렵다.

국정감사 현장(청소년위원회 감사)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시하고 있는 고진화 의원(9.23)

4. "향정신성의약품"이라 함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 L.S.D (lysergic acid diethylamide)등 24종

나.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메스암페타민 (methamphetamine)등 21종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 또는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바르비탈 (barbital)등 60종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이나 이를 함유  하는 물질

- 날부핀 (Nalbuphine)등 64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 내지 라목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 또는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표>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조항(고진화의원 국정감사자료 中)

온라인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은 그만큼 단속과 통제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청소년위원회와 정보통신부, 식약청은 인터넷에서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마약류 유통 현황을 파악해야 하며 검찰과의 협조를 통해 단속을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등록되지 않은 마약은 버젓히 유통되고 있다.

국내 인터넷 사이트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 접속하면 어렵지 않게 국내에는 마약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된 마약을 구할 수 있다.

흔히 ‘음악감상용 차’라고 알려진 싸이티(크라톤)은 태국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팔리고 있는 환각성 차(茶)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마약으로 등록되어 반입이 불가능하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마약류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누구나 합법적으로 반입할 수 있다.

굳이 외국에서 사오지 않아도 개인 블로그나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에서 구할 수 있으며 비용도 매우 저렴하여 장터에 올라오자 마자 순식간에 매진이되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www.OOOtion.co.kr 에서는 50개가 경매로 올라와서(판매가 19,800원) 순식간에 매진사태까지 벌어진 바 있다.

경매 싸이트 이외에도 유명 포탈 사이트의 카페나 블로그에서도 개인이 판매하는 사례도 있어 온라인 마약류 판매단속에 커다란 허점이 있음이 밝혀졌다.

그림 3. 유사마약인 사이티와 국정감사장에서 유통경로를 설명하는 고진화 의원(9.23)

○ 외국인을 통한 손쉬운 구매

세계화가 되면서 외국인과의 접촉이 많아졌다. 특히 일부 대학가를 중심으로한 클럽내 마약유통, 일부 외국인 강사들의 마약반입은 그 대상이 18~19세 사이의 청소년임을 감안한다면 우려할만한 수준에 이르렀다.

현재 유사마약류의 외국인 반입은 현황조차 파악되어 있지 않다. 국정감사를 통한 자료요청 결과 마약밀수 및 판매적발현황에 대한 관련자료가 없음을 밝혔다. 이러한 유사마약류는 머리가 좋아지는 약, 혹은 명상에 좋은 약 등으로 변칙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청소년위원회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2. 예산부족만 탓하지 말고 예방책부터 세워야

○ 청소년과 마약의 관계는 아직 한국사회에서 익숙하지 않은 사안이다. 청소년 유해약물 중 마약은 주무부처인 검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련법에 따라 전담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청소년 위원회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마약예방에 대한 교육이나 캠페인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주무처인 검찰청에서 배포하고 있는 ‘마약류범죄백서’에서 청소년 마약류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책은 고작 반페이지에 불과하다. 청소년 마약류사범이 증가한 원인을 해외유학생의 MDMA(엑스터시) 투약이 증가에 따른 것으로 간략하게 분석하고 청소년 마약류에 대한 다른 대책이나 의견제시 조차 기재되어있지 않다.

○ 청소년위원회가 마약 및 유해약물에 관한 실태파악도 하지 않고,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이 전무하다는 것은 최소한의 책임마저 방치하고 있는 행위이다.

- 청소년위원회는 검찰청, 식품의약품 안전청과의 협조를 통해 지속적인 현황파악을 해야 할 것이다.

- 청소년위원회는 예산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예방교육 및 홍보자료를 제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도에 즉시 나서야 한다.

- 검찰청, 식의약안전청, 관세청 등과 협력하여 신종마약류가 유통되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온라인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