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 10. 5 )
국회의원 김 태 년 (열린우리당/ 성남 수정구/ 산업자원위원회) www.suje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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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불융자제도 이노베이션으로 광물자원벤처 육성하자” -자원벤처 육성을 통해 “자원강국 대한민국”으로 도약-

해외광물자원개발을 빠른 시간 내에 일정한 괘도에 올려놓기 위하여 새로운 “Jump Up 전략”이 필요, “성공불융자제도”의 혁신적 운영을 통해 “광물자원벤처”가 적극적으로 육성되어야 한다.

열린우리당 김태년 의원은 10월 5일 「대한광업진흥공사」 국정감사에서 “자원강국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성공불융자제도”를 혁신적으로 운영하여 이를 토대로 “광물자원벤처”를 적극 육성하자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성공불융자란 사업실패시 융자원리금을 감면하되, 사업성공시에는 융자원리금 및 특별부담금을 부담토록 하여 민간업체의 투자리스크를 경감함으로써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대한광업진흥공사에서 ‘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김태년 의원은 자원개발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어 국가간 자원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이때, 성공불융자에 대한 새로운 전략적 접근과 이에 기초한 자원벤처 육성으로 단기간내 해외광물자원개발의 도약 및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서 신용등급 “B"미만인 자도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거나, ”B"등급 이상의 자가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할 경우 성공불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재의 융자대상자격을 대폭 완화하여 자원개발 신설법인의 진입을 촉진하고, 사업타당성이 있는 해외 광물매장량을 담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성공불융자의 새로운 운영시스템 개발을 촉구하였다.

김태년 의원은 “6대 전략광종에 대한 시범적 성공불융자를 통한 자원벤처 운영”도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해 광물자원개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자원벤처들이 해외 광물자원 시장에 뛰어들어 10건에 1~2건만 성공해도 국가적으로 큰 기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김태년 의원은 ‘90년대 벤처 열풍이 현재의 “IT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었듯이 자원벤처 열풍이 “자원강국 대한민국”의 견인차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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