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상 열

2005/10/06/(목) 15:00

제256회 국회(정기회)

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 국정감사

< 한국전기안전공사 >

1. 길거리, 과연 전기재해로부터 안전한가?

- 교통신호등 3개 중 1개는 정기안전점검에서 부적합 판정

2. 전기화재사고, 정기점검만 제대로 해도 줄일 수 있어.

- 전기화재 사건 매년 8,800건 이상 발생,

< 한국가스안전공사 >

1. 가스안전의 사각지대 - LPG 사용 자동차 운전자 교육

- 현재 운행되고 있는 전국의 렌트가 9만대의 운전자는 교육 이수 유무조차 파악할 길 없어

2. CO 중독사고 줄일 수 없나?

- 2001년 이후 가스중독 사망자 41명, 사건당 1.1명 사망

< 한국전기안전공사 >

1. 길거리, 과연 전기재해로부터 안전한가?

- 교통신호등 3개 중 1개는 정기안전점검에서 부적합 판정

ㅇ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각종 가로변 전기시설물(교통신호등, 가로등, 보안등)의 전기안전 정기점검결과 가로변 전기시설물의 부적합율이 높게 나타났다.

ㅇ 특히, 교통신호등의 정기점검 결과는 2004년 8,670개를 실시하여 이중 16.3%인 1,414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올 상반기의 정기점검에는 14,999개를 실시하여 무려 12.1%가 증가한 28.4%에 해당하는 4,256개가 부적합판정을 받아 점차 증가추세에 있음을 보여준다.

< 가로․보안등 및 신호등 점검현황 >

구 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6월말
	점 검 실 시	부적합호 수	부적합률 (%)	점 검 실 시	부적합호 수	부적합률 (%)	점 검 실 시	부적합호 수	부적합률 (%)
가로등	20,356	5,358	26.3	12,611	2,559	20.3	13,458	3,108	23.1
신호등	12,981	3,620	27.9	8,670	1,414	16.3	14,999	4,256	28.4
보안등	335,635	32,050	9.5	451,623	76,943	17.0	170,408	20,646	12.1

ㅇ 이외에도 가로등과 보안등의 부적합율은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점검 부적합률 2.9%,와 비교하면 10배 이상 부적합률이 나타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이렇게 부적합 판정을 받은 대상시설물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 차례의 개수를 요구하고, 개수가 시정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현행법이 되어있으나, 그 주체가 해당지자체이며,

해당지자체에서 전기안전공사에 조치한 결과를 통보할 의무가 없어 개수현황에 대한 파악마저 불가능한 상황이다.

ㅇ 전기안전공사는 전기재해로부터 해마다 도로시설물들에 대한 정기점검 결과가 호전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2. 전기화재사고, 정기점검만 제대로 해도 줄일 수 있어.

- 전기화재 사건 매년 8,800건 이상 발생,

ㅇ 최근 3년간 전기화재 발생현황을 보면, 전체 화재사고중 전기화재의 점유율은 ‘02년 28.9%, ’03년 28.6%, ‘04년 27.1%로 매년 30% 가깝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상자도 각각 448명, 423명, 343명으로 매년 300명 이상의 인명피해와 450억 이상의 재산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 전기화재 발생현황 >

구분 연도	총화재 (건)	전기화재(건) (점유율 %)	인명피해 (명)	재산피해액 (백만원)
2002	32,966	9,513 (28.9)	사망 : 86 부상 : 362	54,851
2003	31,372	8,985 (28.6)	사망 : 73 부상 : 350	46,779
2004	32,737	8,863 (27.1)	사망 : 30 부상 : 313	45,042

ㅇ 이를 원인별로 보면 합선이 2002년 74.8%, 2003년 70.2%, 2004년 67.1%로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높게 나타나고 있다.

ㅇ 전기화재의 원인은 대체적으로 합선과 과부하가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바, 이는 정기점검의 주기가 너무 길어 노후화된 전선 등의 교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ㅇ 이러한 전기화재 발생비율은 외국의 현황과 비교 해보더라도 미국이 17.5%, 일본이 11.1%, 영국 5.4% 등과 비교해보더라도 큰 차이가 나는 바, 선진국 수준에 맞는 전기안전대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가?

<한국가스안전공사>

1. 가스안전의 사각지대 - LPG 사용 자동차 운전자 교육

- 현재 운행되고 있는 전국의 렌트가 9만대의 운전자는 교육 이수 유무조차 파악할 길 없어

ㅇ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1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LPG 사용 자동차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특별교육 4시간), 이를 이수하지 않은 운전자는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대상이다.

ㅇ 2002.7월부터 건설교통부의 LPG 사용자동차 소유자 명단을 확보하여 미이수자를 발굴하고 개인별로 교육안내를 실시하므로서 교육미이수자를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자동차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와 주소지 이전 등의 경우에는 교육대상자 파악 및 안내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ㅇ 더구나, 사업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허”자 넘버를 붙인 렌트카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ㅇ 자동차안전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대여사업체 수는 493개 업체에 91,485대가 등록되어 있다. 이들 차량의 90% 이상이 LPG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들이나, 이들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유무조차 파악할 길이 없다.

ㅇ LPG 자동차는 운행 중 가스누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연결되므로 LPG차량운전자들은 차량구입 시 반드시 가스안전교육을 받는 것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 긴급사태 발생시 응급조치 요령 등을 배우고 있으나 렌트카를 대여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이수 유무조차 파악이 되지 못하고, 차량소유주와 운전자가 다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수 유무가 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보다 실효성있는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운전면허 시험과목에 추가해서 일반 운전자들도 LPG 차량의 취급에 있어서 주의할 점과 응급처치 요령 등에 대해서 숙지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2. CO 중독사고 줄일 수 없나?

- 2001년 이후 가스중독 사망자 41명, 사건당 1.1명 사망

ㅇ 2004년도에는 전체적인 가스사고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독 도시가스 관련 사고는 21건이 발생하여 전년동기대비(15건) 40%가 증가하였다. 도시가스로 인한 인명피해는 17명(사망 11명, 부상6명)이며 전체가스사고 사망자(23명)의 48%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 동기대비(4명) 17.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도시가스 분야에서 인명피해가 많은 것은 가스보일러 설치불량 및 사용부주의로 인한 CO가스 중독이 많기 때문이며, 전체 사망자 11명 전체가 CO가스 중독에 의한 것이다.

ㅇ 이와 같이 전체적인 가스사고의 감소추세 속에서도 가스보일러에서 연소된 폐가스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또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ㅇ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총 41건의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발생하여 이중 사망 43명, 중독 66명의 인명피해를 유발했다. 중독사고 1건당 1.1명이 사망한 것이다.

ㅇ 이를 사고 원인을 분석해 보면 총 41건의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중 보일러의 시설미비로 인한 사고가 24(58.5%)건과 제품불량으로 인한 사건이 14건(34.1%)건으로 전체의 92.6%를 차지하고 있어 설치 및 제품불량만 시정해도 중독 사고를 90% 이상 줄일 수 있다.

ㅇ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건당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정도로 인명피해와 직결된 사고이다. 사고의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데도 이를 근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