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2005 정기 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계경(한나라당)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9월22일/ 784-6341

● 핵심규제 오히려 늘고 있다

국무조정실의 경우에는 행정규제가 1998년에는 한 건도 없다가 현재는 13건으로 오히려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75건이었는데 1백65건으로 배 이상 증가. 금융감독위원회는 행정규제가 5백48건이었는데 5백49건으로 역시 줄지 않았다.

국무조정실: 핵심규제 오히려 늘었다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국무조정실장께 먼저 묻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은 행정규제 개혁의 총괄부서라고 판단합니다. 맞습니까.

국무조정실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소관부처별 행정규제 변경현황>자료에 따르면 행정규제가 등록된 1998년 8월31일부터 2005년 8월 12일 현재 기준으로 행정규제는 1만7백17건이었는데 현재는 7천7백76건으로 약2천3백건이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조정실의 경우에는 행정규제가 1998년에는 한 건도 없다가 현재는 13건으로 오히려 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75건이었는데 1백65건으로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행정규제가 5백48건이었는데 5백49건으로 역시 늘었습니다.

규제를 줄이겠다고 민간합동으로 대통령직속기관으로 규제개혁위원회도 만들고 국무조정실에는 규제개혁조정관 밑에 규제개혁1심의관, 규제개혁2심의관이 있는데도 또 2004년에는 별도의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기획단은 그 설치배경에 대해 ‘여러 부처에 관련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이른바 핵심덩어리 규제에 대한 획기적 정비에 역량을 집중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규제개혁기획단 운영을 위해서 예비비 규정을 어겨가면서도 예비비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4년 4월에는 정부 각기관에 접수된 기업관련 민원을 이첩하지 않고 직접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국무총리를 센터장으로 <기업애로해소센터>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두고 있으며 역시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 각 부처기관에는 기획관리실장과 실국장,전문가로 구성된 부처별로 규제개혁추진단 이나 위원회가 있으며 행정자치부 산하에는 지방자치단체 규제심사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기획기획단을 주축으로 수시로 규제개혁관련 관계 차관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규제개혁관련 각종 기구와 회의체의 난립으로 인해 오히려 규제개혁이 안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본 의원은 묻고자 합니다.

규제개혁기획단은 04년 8월이후 지난 5월까지 <골프장 건설> 등 17개의 전략과제 개선방안을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개선과제들은 주관부처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게 했는데 17개중 추진이 5개월이상 경과한 사업 중 8개의 개혁과제에 대해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258개 세부추진과제 중 69개만 완료돼 결과적으로 추진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국무조정실 내부자료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당초 덩어리규제를 고시/규칙은 3개월 이내, 시행령,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은 6개월이내에 정비를 하겠다고 목표했는데 결국 그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규제개혁기획단이 제 역할를 못하고 있는 증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2년 한시기간이 종료하면 해체할 것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자체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양심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이행을 위하여 관련법 개정이 아니라 시행령,시행규칙, 고시 등 하위규정 개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추진실적이 저조한 경우가 대다수 특히, 일부과제의 경우, 추진실적이 전혀 없거나 개선의지가 의문시되는 사례 발생.”

이러한 자체비판으로 볼 때 본위원은 결국 2년 한시로 덩어리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겠다고 만든 규제개혁기획단의 역할도 무색해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결론이 결국 예비비 8억여원을 탈법적으로 지출해가면서 얻은 것이라는데 본 위원은 안타깝다고 판단합니다. 2005년도에는 얼마의 예산을 썼습니까. 이러한 판단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께 묻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9월 9일 예정되었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규제개혁관련 심포지엄의 발표자가 발표 2일전에 변경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 경위도 보고받았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차제에 본 위원의 자료집에 실린 조성한교수의 문제제기에 대해 국무조정실의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 같은 일의 재발방지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발표문의 수정이나 삭제를 강요한 공무원은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