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 도봉을	질 의 서	일자 : 2005. 9. 29 행정자치위원회 경남경찰청 2005년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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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 작년 외국인범죄 검거 100건에 외사인력 단 한명,

- 6개 경찰서는 외사인력 전무

최근 경남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경남의 외국인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01년에는 92건, ’02년 134건, ’03년 162건이었던 것이 ’04년에는 297건으로 3년 사이에 3배나 넘게 증가했습니다. 제가 분석하기에는 ’04년도에 오히려 외사인력이 전년도 35명에서 33명으로 줄었었다는 데에도 급증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2월 지방청 외사수사대 인원이 7명에서 14명으로 확대, 현원이 42명으로 증가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경찰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서별로 외국인범죄발생건수와 외사인력현황을 보면 아직까지 문제가 많습니다.

※ 최근 5년간 연도별 외국인범죄 단속현황

연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	교통	기타
2001	92	3	0	1	11	32	3	33	9
2002	134	1	0	0	11	46	11	31	34
2003	162	0	5	1	22	46	15	52	21
2004	297	0	4	3	30	81	41	106	32
2005.6현재	132	0	4	6	31	32	49	2	8

경남소재 경찰서의 외사인력현황을 보면 외사담당 경찰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경찰서는 총22개 중 약 3분의1인 6개소(밀양, 합천, 창녕, 하동, 함양, 함안)나 되었으며, 1명밖에 되지 않는 경찰서도 11개로 전체의 50%나 됩니다.(창원서부, 마산동부, 진해, 통영, 사천, 양산, 거창, 고성, 남해, 산청, 의령)

외국인범죄가 ’01년 12건, ’02년 24건, ’03년 22건에서 ’04년 31건으로 1.4배 증가한 거제의 경우 범죄의 증가와 관계없이 외사인력 담당 경찰관은 단 한명에 불과했습니다.

※ 거제경찰서의 외국인범죄 검거현황                (단위: 명)

연도	계	살인	강도,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풍속범	여권법	출입국관리법	외국환관리법	교통사범	기타	조치
													구속	불 구속
01	12				4						6	2		12
02	24	1		1	7	1					11	3	1	23
03	22			4	1						15	2	3	19
04	31			2	5			1			21	2	3	28
05.8현재	15			3	2	1					9			15

김해의 경우에는 ’01년 10건, ’02년 17건, ’03년 33건, ’04년에는 100건으로 3배나 넘게 증가하고, 올해만도 65건의 외국인범죄가 발생했지만, 외사담당 인력은 올해 들어서야 1명에서 2명으로 증가한 게 고작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의 이력을 보면 한 명은 외사경력이 전혀 없으며, 또 한 명은 2달 남짓에 불과한 실정입니다.김해는 특히 절도 11건, 폭력28건 등 강력범죄의 발생비율이 타지역보다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와 거리가 먼 실정입니다. 올해 들어 2건, 작년 10건이나 발생한 함안은 외사담당인력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 김해경찰서의 외국인범죄 검거현황                (단위: 명)

연도	계	살인	강도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풍속범	여권법	출입국관리법	외국환관리법	교통사범	기타	조치
													구속	불구속
01	10	1		2	2						5			28
02	17			3	2	3	1			1	4	3	4	13
03	33		5	7	6						14	1	11	22
04	100	1	2	11	28	13	1				44		8	92
05.8현재	65			7	13	4					40	1	4	61

경남경찰청의 외국인범죄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경남에 체류하는 외국인수가 증가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외사담당인력현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경남경찰청의 노력이 미진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외국인 범죄사건은 범죄의 발생 특성상 검거가 된 후에야 외국인범죄임이 입증된다는 점에서, 발생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외사범죄 증가율이 높은만큼 외사담당 경찰관의 애로가 클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수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인력이 부족한만큼 외국인범죄가 실제 발생한 건수에 비해 검거현황이 낮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경찰이 외국인범죄를 다루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주로 주한 외국대사관과 경남경찰청 통역센터입니다. 그러나 대사관의 경우에는 자국민 보호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방청과 경찰서에 배치된 통역요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일본인범죄인은 연간 3~5명인데 통역요원은 39명인데 반해, 중국인범죄인의 경우 ’03년 53명에서 ’04년 119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통역요원은 일본어통역요원보다 더 적은 36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중국인범죄인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외사인력 계획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부산-진해간 신항만이 건설됨에 따라 부산항의 규모가 커지면서 국제범죄의 발생가능성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사인력이 전무한 밀양, 합천, 창녕, 하동, 함양, 함안 6개 경찰서에 외사인력을 편성하고 검거건수에 비해 외사인력이 부족한 김해, 거제 등에는 인력을 확충하는 등 전반적으로 외사인력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어구사능력 등을 가진 외사전문요원의 확보, 외사전문교육의 강화 등을 통해 외국인범죄에 대한 수사력을 확보하는 한편 미란다 원칙의 고지 등을 통한 인권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외사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지역적 연계 뿐 아니라 범죄 종류별로 전문수사팀을 활용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