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5년 09월 27일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7호

	국 회 의 원 이 광 재 열린우리당 ․ 태백/영월/평창/정선
	☏ : 02-788-2752 / 784-5078 www.yeskj.or.kr

□ 해외 유연탄 개발 및 발전사 공동 유연탄 구매를

위한  전문회사 설립필요

o. 04년 발전자회사 유연탄 구매액 총 2조 5,800억원

o. 유연탄 구매 효율화와 장기적 유연탄 구매 해결책 필요

□ 대북 송전 비용의 효율적 방안 제시

o. 수도권 북부 건설 예정 발전소 대북 전력 공급 활용

- 한국지역난방공사 09년 50만kW 파주열병합발전소 준공

o. 서울화력발전소 리모델링을 통한 수도권 공급 능력 확충 가능

o. 노후화된 북한 화력․수력 발전소 보수를 통한 북한의 자체 전력 공급 확대 가능

□ 서울화력발전소를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발전소”로

o. 기력발전소인 서울화력발전소를 친환경 최첨단복합발전소로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문화공간과 휴식공간을 제공

□ 교육용 전기 요금 줄일 수 있다.

o. 산업용(갑)요금 적용할 경우 한전 부담 전기판매수익의 0.1% 불과

I. 발전자회사, 광진공 및 석탄공사 공동 유연탄전문회사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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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용 유연탄 도입 현황

o. 발전회사의 연료 구매비용은 04년 5개발전사 유연탄 총 구매액 약 2조5800억원

- 발전회사의 연료구매 비용이 발전회사나 한전의 경영과 전기요금 중요한 변수

o. 지난해 국정감사시 각 발전사의 유연탄 구매 문제 지적 후 발전회사 공동 공급사 (호주 공급사) 및 중국 물량에 대한 공동협상팀 구성 일본 협상가격 대비 2.20$/톤 저렴하게 구입

o. 독립된 회사인 각 발전회사가 수시로 공동협상팀을 구성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별도의 법인들이 유연탄을 수시로 빌려주고 받기 어려운 구조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듦

o. 유연탄 시장도 Oil 시장처럼 Global화 되가는 추세이므로 소규모 연료구매회사는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고가 가격 구입 예상

□ 발전용 유연탄 구입의 문제점

o. 04년 국감에서 지적했듯이 04년 유연탄 구입 발전사별 가장 큰 차이가 약 8$/톤 차이로 구입량으로 따져 볼 때 약 600억원 손실

o. 세계적인 에너지 회사들은 메이저급으로 공급을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내적 경쟁이 효율성을 높인다는 작은 시장원리로 각기 소규모 회사로 나뉨으로서 소규모 물량의 수송수단은 더욱 부족

o.  발전회사는 독립된 회사임으로 발전소 상호간의 유연탄 호환은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데다 각 발전소는 저탄장의 한계로 인해 대규모 물량의 저탄마저 어려운 이중 삼중 고통을 겪을 수 밖에 없음

o. 선박수송에서도 중국의 선박 수송수용도 급등하고 운임마저 상승하게 됨. 또한 유럽지역 화력발전 수요 증가로 호주탄의 유럽수출이 증가되었고 아시아의 해상수송 선복량이 상당한 폭으로 감소하여 유연탄 수급의 어려움

□ 한전 발전자회사, 석탄공사, 광진공 유연탄전문회사 설립

o. 우리나라 발전소에서 필요한 유연탄은 연간 약 4800만톤으로 전량 외국에서 구매

- 각 발전사별로 유연탄 구매량은 평균 900만톤 정도로 Bargain Power 강화

o. 신규 광산 개발 및 기존광산에 지분 참여와 더불어 전 세계 주요 광산에 지분을 보유해 나가면서 싼 값에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가능한 통합구매회사를 만든다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임. 또한 전문인력을 외국에 포진시키고 중국, 호주등 주요 수입국에 주재원을 파견하여 시황을 실시간 파악한다면 그 효율성은 극대화 될 것임.

o. 연료 통합 구매와 각 발전사별로 보유하고 있는 석탄운반전용선을 공동 배선하고 운영함으로서 수송시장의 지배력을 높임으로 운임을 싸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이고 또한 각 발전소의 재고 부분을 슬기롭게 조정하여 상호 호환도 원활하게 할 수 있음

II. 대북 송전 비용 합리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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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송전 관련 현황

o. 대북 전력 200만kW 송전 발표 후 논란에 따른 대안이 필요함

- 단기적인 투자비용에 대한 논란보다는 국가의 미래와 한반도 전체 에너지 체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함

o. 핵 폐기후 경수로 완공시까지 대북송전 비용은 총 6조 5천억원 ～11조억원 소요 예상

- 경수로 건설비 미사용액 (약 24억불)으로 우선 충당

- 대북 송전 비용(추정)

- 송전선․변전소 건설 등 시설비: 약 1조 7,000억원

- 송전비: 총 3조 7천억원 ～8조원 (연간 6,500～8,000억원)

□ 대북 송전시 효과

o. Moody's, Fitch 등은 남북 관계의 직전을 신용등급 상향의 전제조건으로 제시

o. 북핵문제 타결은 “Korea discount" 중요 요인 해소

o. 대외신인도 상승으로 해외자금 조달 여건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

o. 국제사회의 대북투자 및 경제지원이 크게 증대될 전망 → 우리기업의 참여 기회 확대

o. 동북아 국가간 실질적 협력 증대를 통한 민족경제공동체 실현

- 남북간 철도의 TSR․TCR 연결에 따른 물류비용 감축 효과 예상

□ 대북 송전 비용 합리화를 제안

o. 수도권 전력 예비율 문제 안정화 및 비용합리화 방안

-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파주 열병합 발전소 건설 예정 50만kW 전력 공급 가능, 최북단 발전소로 송전 비용과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음

- 서울화력발전소(당인리 발전소) 리모델링으로 발전량 증대

지리적 이점은 송전 비용과 송전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음

o. 북한의 노후화된 화력발전소와 수력 발전소의 성능 개선

- 현재 북한의 화력발전소 가동률 4-50%, 수력 발전소 3-40%로 발전소의 노후화와 기술 부족, 연료부족으로 가동률 저조

- 발전소 성능 개선으로 전체 대북송전예상비용 획기적 절감

예상 복구비용 : 기당 약 185억원 소요 예상

예상 복구기간 : 발전소(4기) 당 약 48개월 소요 예상

※ 춘천수력발전소(30㎿×2기) 성능개선비용으로 추정함

설비 진단 결과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음.

□ 대북 송전, 미래를 위한 제안

o. 남북전력협력방안 논의를 체계화 시켜 남북 전력협력에 관해서 통일 후 까지를 염두 해 국가적 차원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안 모색

o. 송전계통 간선망 구축은 길게는 통일 후 한반도 전체의 계통운영 및 더 나아가 향후 러시아 및 중국을 연결하는 동북아 권역의 전력연계 등을 고려

III. 서울화력 발전소 개선으로 “문화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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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화력발전소 현황

o. 대북전력 송전으로 수도권 예비율 문제가 대두됨으로 서울화력 발전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o. 서울화력발전소는 38만 8천㎾의 발전설비를 가동하여 전력수요 밀집지역인 수도권에 난방열과 온수 공급

o. 서울화력발전소의 사용연한은 2012년까지이나, 정밀수명진단 결과 폐지시기가 2022년까지 연장됨.

□ 서울화력발전소를 개선으로 “문화발전소로“

o. 70년대에 준공된 발전소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온실가스 배출이 많음

o. 향후, 발전소 신규입지를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고 대북송전 관련하여 발전소 역할이 커짐

o. 중부발전은 기존에 기력발전소를 최첨단 복합발전소설비로 용량증대 및 친환경적으로 개선

o. 도심속에 있는 서울화력의 개선은 수도권에 양질의 전력과 열을 제공하고 친환경적 발전소로 개선하여 최대한 도시미관을 살리고 공간을 확보하여 시민활용공간과 문화공간으로 제공한다면 지자체와 지역주민들로부터도 “문화 발전소“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임

IV. 교육용 전기료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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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용 전기료 현황

o. 교육 정보화 인프라 구축, 교실 조도 및 냉∙난방 개선 등으로 인한 전력 사용량 증가

- ′99~′04년 매년 사용량 18.6%, 전기요금 20.1% 증가

o. 일선 초∙중∙고교가 납부하는 공공요금 중 절반은 전기요금이 차지

o. 교육여건 개선 사업에 써야할 학교 운영비가 전기료에 충당돼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개혁을 역행하는 부작용

□ 교육용전기요금의 문제

o. 현행 전기요금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용도에 따른 차등요금을 적용하고 있음, 교육용전기요금은 평균 전기요금 수준 대비 119 정도임

□ 만약, 교육용요금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산업용(갑)요금 수준으로 인하할 경우,

구분		경감액 (한전부담액)	경감률	전기판매수익 (232,448억원)대비	당기순이익 (28,808억원)대비
현행	산업용(갑) 요금 적용시	339억원	10.1%	0.1%	1.2%

o. 산업용(갑) 요금을 적용 했을 경우  연간 한전이 부담해야 할 경감액은 339억원이며 경감률은 10.1%, 전기판매수익의 0.1%, 당기순이익은 1.2% 수준임

□ 교육 요금 인하 관련 대안 제시

o.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 요금으로 낮추었을 경우 1,087억원으로 부담이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산업용 (갑) 수준으로 낮추면 한전의 부담금은 339억원 정도로 추정됨.  연료구매 및 한전 경영에 효율성을 향상시켜 충당할 수 있는 것. 특히 유연탄 구입 비용만 절감해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유연탄 구매 비용 발전사간 가장 큰 차: 600억원 수준)

o. 교육용 전기요금에는 초중고를 비롯한 대학, 미술관 박물관 등 여러 기관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초중고 만을 독립적으로 분류하는 방안과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또는 전국 낙후지역 초․중․고등학교 그룹 분류 필요

o. 향후 지자체와 교육부, 산자부, 한전 등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교육용 요금 관련 문제 해결책 모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