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송영선 (국방부 ․ 합참)	보도자료	국회의원회관 741호 02)788-2816 02)784-5272
	2005년 9월 23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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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범죄 연간 8,400여건, 하루 평균 23건 발생!!

-폭력과 교통범죄가 2/3차지, 성범죄는 이틀에 한건 꼴 발생-

- 해․공군은 간부 범죄율이 병보다 높아-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선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올해 7월말 까지 육․해․공군의 범죄 건수는 총 3만 7천여건(국방부 미포함)으로 연평균 8400여건, 하루 평균 23건의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 범죄 유형으로는 폭력범죄와 교통범죄가 각각 1만1천여건으로 전체 범죄의 약 2/3를 차지했으며, 군무이탈과 재산범죄가 뒤를 이었다. 이러한 분석내용에 대해   송의원은, 여전히 우리군에서 폭력범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구타 및 가혹행위 등 악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는 것으로, 폭력범죄에서 파생된 자살, 탈영 등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강도 높은 폭력범죄 근절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별 현황을 살펴보면, 육군이 전체범죄의 80%를 차지했으며 해군 13%, 공군 7% 순이었다. 신분별 범죄 수는, 육군의 경우 병의 범죄수가 간부의 범죄수 보다 2.5배 가량 많은 반면, 해․공군의 경우 간부의 범죄수가 병의 범죄수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25%:75%인 간부대 병의 비율을 고려한다면 간부의 범죄 비율이 병의 범죄비율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군 기강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매년 150~160건 가량이 발생하고 있고 그 수가 2002년 이래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국방부의 성범죄 근절 노력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자료를 통해 송영선의원은 군은 엄정한 군기와 사기를 먹고 사는 조직일 뿐 아니라 청렴과 희생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되는 조직임을 상기할 때 이는 국가의 장래와 직결된 중대사로 우리군이 해결해야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사후 엄정한 수사와 처벌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우리 군이 위태로우면 국민은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봉사 하는 우리군에 대한 복지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계자료 참조>

■ 최근 5년간 군 범죄로 인한 입건 및 기소 건수 (2001~2005.7현재/ 국방부 제외)

구분	계						육 군					해 군					공 군
연도	총계	01	02	03	04	05.7	01	02	03	04	05.7	01	02	03	04	05.7	01	02	03	04	05.7
전체 입건수 ※( ) 안은 기소건수	37,046(15,672)	9,348(4,039)	8,447(3,560)	7,948(3,454)	7,673(3,257)	3,630(1,362)	7,534(3,299)	6,874(2,898)	6,488(2,795)	6,032(2,587)	2,938(1,116)	1,218(529)	1,059(471)	976 (461)	910 (385)	474 (167)	596 (211)	514 (191)	484 (198)	731 (285)	218 (79)
폭력범죄	11,007(3,274)	3,055(943)	2,549(711)	2,292(705)	2,127(663)	984 (252)	2,434(748)	2,059(565)	1,861(577)	1,604(552)	724 (200)	461 (167)	364 (123)	304 (102)	335 (84)	194 (46)	160 (28)	126 (23)	127 (26)	188 (27)	66 (6)
교통범죄	10,984(6,230)	2,711(1,467)	2,553(1,483)	2,382(1,357)	2,326(1,358)	1,012(565)	1,969(1,066)	1,909(1,108)	1,765(1,016)	1,653(965)	765 (424)	483 (272)	424 (253)	402 (221)	362 (219)	173 (96)	259 (129)	220 (122)	215 (120)	311 (174)	74 (45)
군무이탈	5,552(2,117)	1,375(528)	1,276(514)	1,221(500)	1,108(401)	572 (174)	1,283(492)	1,204(492)	1,156(472)	1,040(370)	536 (161)	73 (30)	44 (15)	40 (16)	40 (15)	19 (5)	19 (6)	28 (7)	25 (12)	28 (16)	17 (8)
대상관범죄	596 (447)	372 (333)	43 (22)	60 (29)	70 (36)	51 (27)	349 (326)	30 (15)	46 (22)	63 (33)	47 (27)	11 (7)	5 (2)	7 (4)	2 (1)	4 (0)	12 (0)	8 (5)	7 (3)	5 (2)	․
성범죄	748 (332)	188 (99)	165 (78)	152 (68)	159 (59)	84 (28)	148 (86)	134 (67)	124 (57)	121 (45)	68 (24)	21 (9)	19 (9)	18 (6)	26 (10)	11 (3)	19 (4)	12 (2)	10 (5)	12 (4)	5 (1)
재산범죄	2,402(976)	415 (208)	444 (161)	498 (192)	780 (320)	265 (95)	319 (176)	332 (113)	419 (149)	667 (259)	229 (80)	75 (27)	71 (33)	50 (32)	44 (26)	19 (6)	21 (5)	41 (15)	29 (11)	69 (35)	17 (9)
기타범죄	5,757(2,296)	1,232(461)	1,417(591)	1,343(603)	1,103(420)	662 (221)	1,032(405)	1,206(538)	1,117(502)	884 (363)	569 (200)	94 (17)	132 (36)	155 (80)	101 (30)	54 (11)	106 (39)	79 (17)	71 (21)	118 (27)	39 (10)

※ 상기 통계자료는 2001년~ 2005년 7월 현재까지 5년간 군별로 작성된 자료를 재구성 한 것임.

( )안의 숫자는 입건 중 기소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