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연수제 본인부담 과다하다!  정부지원 늘려야

- 1인당 3~4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본인부담

- 노동부 해외인턴제, 타 부처 해외파견사업에 비해 지원경비 너무적어

○ 해외취업연수제

- 신규 대졸자 등 청년 미취업자들에게 해위취업연수 등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실업을 완화하고 해외실무경험 축적의 기회를 부여하여 해외취업을 활성화 함.

- 해외 취업업체가 확보된 연수 프로그램에 정부가 연수비를 지원

○ 2004년 실적은, 1,500명 계획대비 1,564명 연수참여 (104.3%). 이중 05년 8월말 현재 1,314명이 수료하고 725명이 취업하여 57%의 취업률

- 수료 후 고용계약 체결, 취업비자 발급기간을 감안하면 취업률은 향후 1~2년사이에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사업실적은 비교적 양호하나 정부지원금이 400만원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본인부담이 상당하는 것이 이 사업의 1차적 걸림돌.

<2004 해외취업연수제 비용부담 현황>

구분	연수기간	연수기관	연수비 (단위 : 백만원)		비고
			정부	본인
일본IT	10개월	정보통신인력센터	400	350	국내
일본IT	10개월	중앙일보	400	350	국내
일본IT	10개월	디지털조선일보	400	350	국내
일본IT	10개월	비트컴퓨터	237	21	국내 2개월 일본 2개월
노르웨이 간호사	6개월	현지대학	300	500	국내 4개월 현지 2개월
미국간호사	8개월	Rn Solution	400	-	국내 6개월 미국 2개월
미국간호사	2주	WTR Inc	83	-	국내
미국간호사	8개월	국립간호대학	400	-	국내 5개월 미국 3개월
미국간호사	7개월	GIWON USA	350	358	국내 1개월 미국 6개월
미국물리치료사	7개월	GIWON USA	350	358	국내 1개월 미국 6개월
사우디간호사	1개월	공단	130	-	국내
미국간호사	8개월	Eureaka Education	400	396	미국 8개월
외국항공사	3개월	AVA	150	-	국내
외국항공사	3개월	ANC	150	-	국내
중국 동방항공	2개월	ANC	150	-	국내
일본자동차설계	6개월	CIES	300	200	국내
중국 비지니스	6개월	씨에씨에	300	60	국내
한국어 강사	6개월	ANS	300	-	국내
병아리감별사	4개월	서울병아리감별아카데미	200	120	국내

○ 위 현황을 분석해보면

- IT · 자동차 계열의 경우 장비비로 인한 자기부담이 약 350만원,

- 이외의 경우 해외체류기간과 비례해 적게는 3~4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본인부담이 발생.

○ 올해 연수기관을 선정된 사례들 역시 대체로 비슷한 3~400만원의 개인부담 연수비를 책정하고 있으며, 아일랜드·영국 간호사 취업과정은 본인부담 1000만원 과정까지 심의를 통과하였음.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부에서 해외취업지원 사업을 크게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연수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정부지원금과 비슷한 수준이나 그 이상의 본인부담에 의해 사업이 수행되고 있음.

또한 현재상태로 계속 사업이 진행되면 청년실업자들에게 해외취업을 위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개인부담을 지우게 되는데 너무 많지 않은가?

○ 인력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해외인턴제 역시 개인지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임.

<정부부처별 해외인턴 사업현황>

사업	해당부처	인턴기간	실시인원	예산	1인당 경비	1인당 월별 지원
해외인턴제	노동부	해외 6개월	500명	30억	600만원	100만원
해외시장 개척요원양성	중소기업청	국내6주 해외4개월	1000명	85억	850만원	212만원
청년무역 인력양성	산업자원부	국내2개월 해외6개월	190명	24억	1,300만원	216만원
전문대 해외인턴십	교육인적자원부	해외4개월	330명	20억	600만원	150만원
해외봉사단 파견사업	외교통상부	해외2년	720명	160억	2,200만원	92만원
해외인터넷 청년봉사단	정보통신부	해외1개월	230명	18억원	560만원	560만원

○ 해외봉사단파견사업(외교통상부)을 제외하고는 각각 150만원, 200만원 이상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 해외인턴제는 월별지원경비가 상대적으로 적고,

○ 특히, 사업내용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중기청의 해외시장개척요원사업에 비해서는, 실시인원, 예산, 1인당 경비, 1인당 월별지원예산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해외취업연수제나 해외인턴이 운영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 한마디로 노동부·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 사업은 예산도 적고 지원수준도 산업부처에 비해 역시 볼품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될 것 같은데?

2004년 결과로 볼 때 해외취업연수제의 실적이 양호한 편이고, 정부차원에서 해외취업을 장려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은 증가했는가? (올해와 동결)

<사업재원 (일반회계)>

구분	’05	’06	목표인원
예산	60억	60억	1,500명(동결)

※ 1인당 연수비 지원 : 400만원 이내

오늘 예산증액 및 지원수준 상향조정 필요성에 대해 지적된 사항을 노동부에 통보하여, 노동부 국감일 전까지 본부 해당부서에서 본의원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하도록 조치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