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政監査 報道資料

·국회의원 이 시 종 www.oklsj.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13호 ■전송 788-3213 ■담당 박지우비서관, ■전화 788-2759, ■전자우편 lawpjw@assembly.go.kr

대상기관		충청북도청

일 자		2005년 9월 29일

1. F등급 RPC에 대한 벼 매입자금 지원대책

2. ′03년 대비 중국산 찐쌀 2,800%이상 급증!!.

3.무분별한 토지거래 규제가 농업발전에 장애가 된다.

4.각시군별 특화 품목 육성에 충북도의 역할은 무엇인가

5. 농업인 재해보험에 대한 지방비 보조필요

6. 쌀대책 지자체도 팔걷고 나서야

7. 시설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확대 필요하다!!

1. F등급 PRC에 대한 벼 매입자금 지원대책

- 정부는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04년과 ′05년 정부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300여개의 PRC(′04년 328개, ′05년 313개)의 경영상태를 평가한 바 있음.

- 그 결과 A등급에서 F등급까지 강제배분율을 적용하여(A등급 5%, F등급 5%)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지원을 차등화하고 있음

- 우리 충북의 경우 모두 17개소의 RPC가 평가되었는데 이중 무이자지원을 받는 A등급은 한곳도 없고 1%의 이자를 부담해야하는 B,C등급은 주덕을 비롯 등 5개소, 2%의 이자를 부담해야하는 D,E 등급은 내수를 추풍령을 비롯 9개소 이며 정부지원이 중단되는 F 등급이 청산, 이월, 괴산으로 3곳이나 됨.

- 정부의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되었고, RPC의 창고마다 재고쌀이 넘쳐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수입쌀이 시판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F등급을 받아 정부지원이 끊기게되는 이들 3곳 RPC에 대한 충북도차원의 자체지원 계획은 없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또한, 매입자금에 대해 A등급을 제외한 등급은 1~2%의 이자를 부담해야하는데 이는 RPC가 수익을 발생시키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일부이자에 대해 충북도가 이차보전을 할 의사는 없는지 그리고 통합 RPC에 대해서는 등급에 관계없이 3년간 무이자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불가피한 경우는 충북도가 직접 나서서 통합을 유도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2. 수입농산물 불법유통문제, 충청북도의 대책은 있는가.

□ 현황 및 문제점

○ 중국산 농산물이 국산 농산물과 비슷하여 소비자 식별이 어려운 가운데 식당, 병원, 학교 등 대형 급식소에서 저가의 수입 농산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러므로 생산농가와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임

○ 현재 우리나라의 수입 농산물중 대표적인 종류는 찐쌀, 냉동고추, 김치이며  특히, 찐쌀의 경우 그 수입량이 ‘03년에 전국대비 0.3%에 불과하더니 ’05년에는 전국대비 10.7%로 상당히 많이 늘어난 실정임

<주요 농산물 수입동향>

(단위 : 톤, %)

중국산 찐쌀 ′03년대비 2,800% 증가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7월
	전국	충북	비율	전국	충북	비율	전국	충북	비율
찐 쌀	8,198	25	0.3	9,633	100	1.0	6,815	726	10.7
냉동고추	49,149	2,118	4.3	78,213	1,406	1.8	31,977	610	1.9
김 치	28,702	1,059	3.7	72,605	329	0.5	58,930	1,326	2.3

※ 자료근거 한국무역협회   - 충북에 근거를 두고 있는 무역회사

○ 현재 충청북도의 농산물 원산지 단속 실적을 보면

-‘04년 단속 7,903건 적발19건(허위표시6, 미표시13)

고발1, 입건5, 과태료13

-‘05년 단속 3,670건 적발6건(허위표시5,  미표시1)

고발2, 입건3, 과태료1

※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현황

▶ 2004년(허위표시 6,  미표시 13)

허위표시		미표시
장 소	내 용	장 소	내 용
할인매장	버 섯 2 묵 1 돼지고기 1	할인매장	더 덕 1 인 삼 1 쇠갈비 2
가공업체	식 빵 1 포 도 1	가공업체	김 치 1 조미료 1 고사리 1 빵 1
		청과상	참다래 1 대 추 1
		떡 집	떡 2
		방앗간	누 룩 1

▶ 2005년 9월9일 현재(허위표시 5,  미표시 1)

허위표시		미표시
장 소	내 용	장 소	내 용
방앗간	기름 1	가공업체	한 과 1
할인매장	김치 1 두릅 1 키위 1
가공업체	햄 1

○ 이처럼 단속건수 대비 적발건수가 부족한 이유는 단속전담인력부족과 잦은 인사이동 때문으로 사료됨

- 전담인력 총13명(도1명, 시․군별1명)

- 시․군 인사이동(1-2년)

□ 질의내용

○ 예로부터 충북은 농업이 발달했으며, 금년도 농정평가에서 전국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농정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음

○ 하지만 우리농촌의 현실은 농자재 값 인상과 농가부채, WTO․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수입농산물의 증가로 어려움을 더하고 있음

○ 본 위원이 농림부 감사에서도 음식점 식재료 원산지 표지제를 주장한바 있지만, 법률이 개정이 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봄

○ 그렇다고 법률개정만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을 것임. 충청북도에서는 나름대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표시 단속 등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법률안 개정 전에 도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 한자면 첫째, 도청 및 도내 농협, 소비자단체, 품관원(가능하다면 검찰과 경찰포함)등으로 이루워진 합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대책회의, 원산지 표시운동 추진 등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어야 하고

○ 둘째, 도내 전광판, 신문, TV광고 등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농산물 원산지표시 홍보 강화에 힘 써야하며

예)“농산물 구매시 원산지 확인, 농산물 판매시 원산지 표시”

“농산물 허위표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농산물 미표시, 5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등

○ 셋째, 품관원 충북지원과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수입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의 횟수를 늘리는 방안과 도 및 시․군별 단속 전문인력을 늘리고 장기간 단속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3. 무분별한 토지거래 규제가 농업발전에 장애가 된다.

□  현황 및 문제점

○ 충북도내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

시군별	청주시	239.4㎢
	충주시	969.4㎢
	제천시	94.4㎢
	청원군	814.2㎢
	옥천군	29.1㎢
용도지역별	주거지역	9.7㎢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9.1㎢
	녹지지역	399.6㎢
	관리지역	653.8㎢
	농림지역	871㎢
	자연환경보전지역	81.6㎢
지목별	전	213.9㎢
	답	253.9㎢
	임야	1168.9㎢
	대지	29.9㎢
	공장용지	4.1㎢
	기타	356.1㎢

총 2,026.8㎢(05. 9. 26 현재)

○ 농업진흥구역 총면적 1291㎢ 중 36%에 해당하는 467.8㎢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음.

농림지역이 규제를 받는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만이 아니고,

- 농지전용허가제도,

- 수변구역 지정제도,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법률,

- 국립공원 등, 각종 법률에 의거 농지를 보전하도록 하는 장치가 되어 있음

그럼에도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이중 삼중의 규제를 하는 것임.

□ 향후 우리농업의 과제는 농사를 지어도 웬만한 월급자보다도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수준의 경제규모를 경작할 수 있는 정예농업인의 육성임은 말할 나위가 없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정예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충북내 농업인구 23만 5,511명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고령화된 농업인이 자연스럽게 은퇴하고 그 소유의 농지는 전문농업인이 경작하도록 농지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함.

○ 이러한 농지의 구조조정 과정은 고령화된 농업인 소유의 농지거래를 쉽게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는 투기를 방지하는 범위 내에서 시장원리대로 자유스럽게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과정에서 전문농업인에게 농지가 자연스럽게 집중되고 배분되어 농지를 경작하도록 하는 정책을 펴야 함.

○ 농업기반공사 등이 일부농지를 매입하여 전문농업인에    게 되파는 농지소유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며 농업인간 자유스럽게 이루어져야지 제도의 힘을 빌려서 밀어부치는 식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움.

○ 다시 말해 농지소유의 구조조정에도 적정한 시장 경제원리가 적용되도록 정책배려를 하여야 할 것임.

□ 질의내용

○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면서 농업진흥구역 등은 부동산투기나, 혁신도시지정, 기업도시지정 등과 큰,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됨.

- 농업진흥구역, 대구획경지정리 완료사업지역 등에 대하여 농지 구조조정에 대한 정책적 고려 없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유가 있는지?

- 이는 행정편의가 아닌지, 나아가 행정으로 인해 도민, 특히 농민에게 큰 피해와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는 또 농촌에 투자하고 싶은 도시민, 예를 들어 논을 대량으로 사서 이를 전문농업인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의 투자도 못하게 막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생각인데 도의 입장은?

- 나아가 농업인 고령화 고착, 농업의 구조조정역행, 정예농업인 육성저해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2) 실제로 일부 시군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항의하는 서명 인구가 5만명에 이르는 등 도민 저항이 일고 있는데향후 이에 대한 대책은 ?

4. 각 시군별 특화품목 육성을 충북도가 나서서 상품별로 조정할 의사는?

(농작물 상표의 광역화 필요하다)

현시군별 자체개발 특화작목 및 브랜드 현황

시군별	특화작물	브랜드	비고
청주
청원	벼	청원생명쌀
진천	벼	생거진천쌀
음성	고추	음성청결고추
괴산	고추	임꺽정고추
보은	대추	보은대추
옥천	포도	옥천포도
영동	포도	영동포도	만드는 중
충주	사과	충주하면사과
제천	사과	금강산제천사과
단양	사과, 마늘	소백산사과

<충북도가 지원· 육성하는 특화작목현황>

구분	계	청주	충주	제천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집중 육성	19개 품목	채소	사과 밤 복숭아	약초 사과 생강	채소 배 표고	대추	포도	포도 감	인삼 배	장미 수박 관상어	고추 사과 버섯	고추 수박	약초 마늘
신규 개발	11개 품목	포도 화훼		화훼 오이	고추				사과 복숭아	포도 선인장	고냉지 배추	선인장 사과 배	생강 수박

○ 충북도내 시군별 주력 특화작목은 인접 시군별로 기후와  토질 등 지대별 특성이 유사하므로 특화작목이 같을 수밖에 없는 실정임.

예) o 청원,진천 → 쌀

o 옥천, 영동 → 포도

o 괴산, 음성 → 고추

o 충주, 제천, 단양  → 사과 등

□ 그러나 같은 종류의 특화작목의 매출전략을 위해 시군별로 브랜드를 달리 하고 각 시군별로 별도의 축제행사 및 판촉행사를 실시하고 있음

○ 이로 인해 판매 전략의 이질화, 고객에게 다른 제품이라는 혼돈을 주게 되며 자기 지역 상품의 우수성을 알리려 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이웃지역 상품을 비하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음

○ 특히 이같은 시군별 독자적 축제 개최 등의 판촉전략은 시군의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내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행사비용의 중복지출 등 많은 낭비요소가 없다고 하기 어려움.

○ 또한, 충북도가 지원 육성하는 특화작목이 시군이 갖고 있는 지역 특성 등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임

□ 질의내용

○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북도 전체 입장에서 지역별, 지대별로 토질 성분 분석 등을 통해 그 지역에 맞는 품종을 개발한 뒤 시군별 행정구역을 불문하고 지역과 지대별로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고, 브랜드를 하나로 통일하여 판촉에 나서는 특화작목 육성 및 판매전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시 말해 우수 농산물에 대한 상표의 광역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의 의견은 ?

예) o 괴산, 음성 고추 통합브랜드

o 충주, 제천, 단양 사과의 대표 브랜드 조정 등

o 영동과 옥천의 포도 브랜드

o 청원과 진천의 쌀 브랜드

1. FTA기금 거점산지유통센터 국비보조 확대

- 규모화된 광역유통시설로 산지마케팅․교섭력 증대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5 ～ 2006년 (2개년)

○ 위     치 : 충주시 동량면 용조리 일원

○ 사업주체 : 충주시 (충북원예협동조합)

○ 사업내용 : 선별장 1,200평, 집하장․보관창고 600평,

저온저장고 1,000평, 대형선별기 5식 외 19종

○ 사 업 비 : 178억원 (국비 89, 지방비 89)

- ‘05년 사업비 : 115억원 (국비 57.5, 지방비 57.5 )

※ 현재, 지방비(도․시비) 예산 확보 중

□ 문 제 점

○ 거점산지유통센터(APC) 설치 지방비 부담 가중

- 지방비 부담액 : ‘05년/57.5억원, ’06년/31.5억원

	< 建 議 >
○ WTO․FTA체결 확대 추세에 따른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는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필수 ○ 도 및 시군의 재정여건 어려움을 감안하여 국비 보조 지원율 상향조정 건의 - (현행) 50% → (조정) 60% ( 증 10%)

5. 농업인 재해보험에 대한 지방비 보조필요

- 농업인을 위한 실익보험은 농업인 재해보험(농업인안전, 농기계종합)과 농작물 재해보험, 그리고 가축보험이 있음.

- 이 보험들은 총 보험료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이중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보험은 농업인 자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50%)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보조․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에반해 농업인재해보험인 농업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은 보조가 되지 않고 있음. 이로인해 가입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농업인도 보험료에 대한 부담으로 가입을 꺼리고 있는 상황 임.

우리 충북지역의 농업인 재해보험가입현황을 보면 ′05년 8월현재 가입건수는 33,000건에 보험료는 정부보조 6억원과 농업인 자부담 6억원으로 모두 12억원 규모임.

- 이중 농업인자부담 비용 6억원중 다른 보험과 같이 50%를 지원한다고 할 때 3억원만 추가부담하면 가입건수를 늘려 급증하는 농기계사고등으로부터 농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에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6. 쌀대책 지자체도 팔걷고 나서야

- 정부는 공공비축제 시행 첫해인 올해 구입물량을 당초 300만석에서 쌀가격 안정을 위해 400만석으로 확대키로 했으나 여전히 쌀 가격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상태임.

- 과거에 쌀수매시 정부의 수매가격외에 지방비를 부담하여 추가적인 직불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음. 충주시의 경우도 ′02년 시비를 들여 논농업직불제 명목으로 7억 3,960만원을 지급했고 ′03년에는 7억 8,280만원을 ′04년에는 8억 1,770만원을 지급한 바 있음.

- 쌀관세화 유예협상이 국회에서 비준될 경우 올해 부터는 2만톤 가량의 수입쌀이 직접 소비자들에게 시판될 예정임. 과거 대만의 경우 관세화 유예과정없이 쌀시장을 개방했다가 외국에서 고급쌀이 몰려오자 국내쌀 가격이 폭락한 바 있음.

- 정부는 쌀가격 하락에 대배하여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시행할 계획이나 이는 목표가격과 시장가격간 차액의 85%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서 나머지 차액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위해 추경예산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에대한 충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7. 시설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확대

- 농림부는 2005년 7월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2006년도 예산 요구(안)’에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상을 농지규모 상한선(현행 2㏊ 미만)을 없애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까지 포함해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 지원 대상 농업인이 올해 3만1,100명에서 내년에는 8만600명으로 늘어나 예산도 223억6,000여만원(224억원) 보다 89%가 증가한 422억6,000여만원(423억원)을 반영하였음

- 그러나 농림부가 내년부터 확대를 목표로 반영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예산이 기획예산처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시민과의 형평성, 예산투입에 비해 비생산적’이라는 이유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음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2005년 현재 농지소유 2㏊ 미만 농업인 자녀가 유치원·놀이방 등에 다닐 경우 매달 2만6,500원~15만3,000원을 지급되고 있으나,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농가는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으로 미설을 이용하고 싶어도 주변에 보육시설이 없어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보육시설이 없어 소외받고, 보육비를 지원받지 못해 차별받는 이중의 고통이라 할 것임.

○ 이농 급증의 원인 중에는 ‘우리 농촌의 열악한 교육환경’이 첫 번째로 볼 수 있음. 그러나 현실은 전국 1,420개 읍·면 중 유치원 등 보육시설이 없는 곳이 우리 충북은 35곳에 이르고 있고, 초등학교조차 폐교된 지역도 수두룩한것이 현실임

- 충북도의 업무보고자료에 따르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올해 2,403명에게 3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농도(農道)라 할 만큼 농업인구가 많은 우리 충북에서는 자체적으로 시설 미이용아동에 대한 양육비를 직접지원하거나 도에서 마을회관이나 경노당을 활용하여 간이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