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2005 정기 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계경(한나라당)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9월22일/ 784-6341

정책질의자료집 발간

1.소위‘규제개혁’과 대학교수의 발표원고 사전검열

2.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정책방향-탈북여성을 중심으로

증인신문: 북한이탈 여성의 인권보호 문제에 대하여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김성민 탈북자 동지회 회장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의 인권보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이탈 주민의 중 60% 정도가 여성이 차지하는 것으로 통계되고 있습니다.

1.중국내 탈북여성의 현황

현재 중국내에 넓게 분포하고 있는 탈북여성들의 인권유린과 실태에 대해 이미 국내에 알려져 있지만 그 현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불법체류자로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여성들이 성매매 또는 인신매매 조직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탈북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난민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해결방법의 하나라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2. 국내 입국 탈북여성의 생활안정과 취업문제

국내에 입국한 탈북여성들은 생활안정과 취업알선에 관하여 노동부를 포함한 정부지원을 받고 싶어 하는 응답자가 많습니다.

북한이탈 주민들이 한국에 입국하는 것도 목숨을 건 여정이지만, 국내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사회에 적응하기란 국가체제, 문화적 이질감 등 수많은 난관이 놓여져 있음.

1. 통일부가 올해 초 실시한  ‘하나원 퇴소생 사회생활 조사결과분석’자료를 보면, 북한이탈 여성이 남한사회에서 겪는 고충으로 취업(35.7%), 건강(2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탈북 여성에게 지원되는 취업 교육은 한정적임. 하나원이 실시하는 컴퓨터·요리(전체 직업훈련 중 59% 차지) 등 단순 생활기능 습득 훈련이 대부분 임. 이 또한 훈련수당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취업과의 연계가 미흡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및 장기취업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 역시 미미함.

때문에 사회로 나선 탈북 여성의 70∼80%가 음식점 종업원, 1차 제조업 등에 종사하며 취업 시에도 잦은 이직·전직 등 불안정한 취업 상태에 놓여 있는게 현실임. 실제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고용지원금 수급 대상자 중 약 32%가 이직 경험이 있으며, 이직 근로자의 평균 재직 기간은 5.8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따라서 향후 탈북 여성들이 남한 사회에서 생계 기반을 마련하고 적응하면서 생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 북한이탈 여성들의 직업지도 프로그램은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이며, 북한이탈자가 갖는 직업능력 평가, 적합한 직업군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간병인 교육 등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착금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여 직업훈련, 취업 촉진을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취업 후 동일 직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 취업장려금을 지급하고 노동부가 정한 직업훈련을 이수한 경우 직업훈련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방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이 시급함.

그러나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근 여성탈북자를 전담 수용해 온 하나원 분당 분원이 지난 7월에 전격 폐쇄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까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국 후 지원받는 교육프로그램은 특화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원 마저 규모가 축소된 것은 정부의 탈북여성에 대한 지원정책이 소극적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지원책에 대한 김성민회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정부가 어떻게 해주었으며 한다고 판단하십니까, 탈북자들의 바람과 필요는 무엇입니까.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