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상영가 등급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제한 상영가는 제한상영불가

2003년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심의를 거부한 영화가 개봉돼 말썽이 있었던 것은 아시고 계시죠?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아 일반영화관에서 상영이 금지된 영화 ‘엑스텐션’이 허위 심의필증을 제시한 수입사를 믿은 상영관에서 2회 상영하였다 말썽이 되 었었죠.

제한상영관 없는 제한상영가 등급?

당연히 허위 문서를 위조한 수입업자들 책임이 크지만 구조적인 문제도 몇가지 있습니다.

2002년 1월 영화진흥법의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영화관이 법 시행 후 2년이 지난 2004년도에 4-5개의 제한상영 전용관이 생겼다 지금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는 영진법 개정 이래 5-6편 정도인데 그것도 삭제, 수정으로 18세가로 등급이 결정되고 실제로는 몇 편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작자나 수입업자들이 제한상영관이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개봉자체를 포기하거나 심의 시 지적된 부분을 잘라낸 후 재심의를 거쳐 상영가능한 등급을 부여받아 개봉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통해 헌법 제21조 2항(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금지)에 따라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영화에 대한 사전검열을 절대적으로 금지하여야 한다고 밝힘.

(2001.8.30. 2000헌가9 사건: 별첨 2)

2001년 사전검열에 속한다는 헌재의 위헌심판을 받은 등급분류보류제도를 폐지하면서 도입된 분류등급이 제한 상영가 입니다.

그러나 제한상영관이 설치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심의시 문제되었던 부분의 삭제 후 재심의 하는 외에는 제한등 전용극장이 없어 영화 상영의 통로가 막혀있습니다.

즉, 제한상영가 등급은 제한상영관이 없는 현재

‘상영금지’의 또 다른 조치와 마찬가지여서 사전

검열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영등위에서는 제한상영관의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법대로 제한등급을 내리고 현실은 뒷전인지

제한상영관 설치를 위하여 취한 조치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또한 현실적으로 상영이 불가능한 제한 등급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