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9월 14일 (수)	報 道 資 料	교육개혁으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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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구비 횡령, 처벌은 솜방망이 - 48명 중 해임은 단 2명 뿐, 감사원조치 보다 징계 낮추기도 - 국립대 60.4%, 사립대에 비해 도덕적 해이 심각

○ 2003년 이후 전국적으로 16개 대학에서 연구비 횡령 및 부당집행으로 48명이 징계를 받았거나 현재 검찰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적발된 48명 중 국립대가 10개 대학 29명으로 60.4%에 이르는 등 국립대가 오히려 연구비 횡령이 두드러지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표 1> 2003년 이후 대학 연구비 유용 및 횡령과 관련한 교원 징계현황

	적발대학 수	적발건 수	적발비율	견책	감봉	정직	해임
국립	10개 대학	29건	60.4%	15건	3건	7건	1건
사립	6개 대학	19건	39.6%	5건	9건	4건	1건

주) 징계 건수에 포함되지 않은 3건은 현재 검찰 조사 중

전체 48명 중 직급별로는 교수가 29명, 부교수가 14명, 조교수가 5명으로 나타났다.(최근 적발된 서울대와 포항공대 연구비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음)

○ 이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봉주의원(열린우리당 노원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연구비 횡령 및 유용 등 부당집행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2004년 16건에서 2005년 29건으로  약 81.2%가 증가했으며, 현재 검찰 조사 중인 사건도 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 징계사유는 연구비 부당집행, 유용, 횡령, 금품수수, 연구보조원의 인건비 유용, 개인용도 사용, 연구비 편취(사기), 연구용역 수행에 따른 허위물품 구입과 그 물품대금의 편취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징계는 비교적 낮아 해임처분으로 학교를 떠난 교수는 단 2명 뿐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견책이 20건, 감봉이 12건, 정직이 11건 등이었으며, 정직의 대부분도 1개월 정직 등 3개월 미만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감사원이 연구비 부당사용을 적발하고 그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처분하였으나, 일부 대학은 오히려 ‘감봉’으로 징계를 낮추는 등 ‘제식구 감싸기’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표 2> 감사원 조치보다 징계를 낮게 처분한 현황

대학	적발건수	감사원 조치사항	실제 징계현황
A 대학	감사원 징계 조치사항 6건	중징계(정직이상)	감봉 3개월
		중징계(정직이상)	감봉 3개월
		중징계(정직이상)	감봉 3개월
		중징계(정직이상)	감봉 3개월
		중징계(정직이상)	감봉 3개월
		중징계(정직이상)	정직 3개월
B 대학	감사원 징계 조치사항 2건	중징계(정직)	감봉 1개월
		중징계(정직)	감봉 1개월

○ 정봉주 의원은 “국립대조차 징계수위가 대학마다 서로 달라 일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고 밝히고, “대학별 징계가 너무 온정주의로 흘러 연구비 횡령이라는 대학사회의 고질적인 병폐가 치유되지 않고 오히려 뿌리가 점점 깊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 또한, 정봉주 의원은 “연구비 횡령은 그 자체로 학문을 후퇴 시키고 교육 경쟁력을 약화 시키는 것으로 교육계에서는 뿌리 뽑아야 하는 나쁜 죄질에 속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대학에도 책임을 묻는 제도를 도입해 대학당국 스스로도 징계를 강화하는 등 책무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한편, 대학별로는 조선대학교가 10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전남대와 부경대가 각각 6건으로 연구비 관련 사고가 두 번째로 많은 대학으로 확인됐다.

<표 3>  대학별 연구비 횡령 관련 징계 현황

대학명	소재지	징계인원	견책	감봉	정직	해임
강원전문대학	강원	3명	검찰 조사 진행 중
강원대학교	강원	3명		1개월 3명
경북대학교	대구	3명	1명		1개월	1명
경상대학교	경남	1명			1개월
부경대학교	부산	6명	6명
서울대학교	서울	1명	1명
여수대학교	전남	1명	1명
전남대학교	전남	6명	4명		1개월 2명
충북대학교	충북	3명			1개월 3명
한국해양대학교	부산	2명	2명
고려대학교	서울	1명		3개월
조선대학교	광주	10명		3개월 8명	1개월 1명 3개월 1명
서남대학교	전북	4명	4명
한림성심대학	강원	1명				1명
연세대학교	서울	2명	1명		1명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1명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