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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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6일 ]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 외면 당하는 감귤 육종연구!! 감귤연구소 부활해야!!

○ 새로운 과일 품종 개발․보급엔 관심없어!!

○ 전문성 없는 농산물 수출상담!!

○ 친환경 농자재 품질 인증등록제 실시해야!!

○ 농업위상 무시하는 농진청!!

○ 형식적인 도시민전원농업교육!!

외면 당하는 감귤 육종연구!! 감귤연구소 부활해야!!

감귤산업이 개방화의 거센 파도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고품질의 감귤을 개발 ․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더욱이 국제식물품종보호연맹 가입으로 2009년까지 모든 작물을 품종보호대상으로 지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품종 육종은 감귤산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귤의 신품종 육종 연구는 1911년 감귤 외래종이 처음 도입된 이후 한 세기가 흐른 지금까지도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0년이후 신품종 개발 현황

작물명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참다래	유자	살구	자두	대추	다래	감귤
품종수	7	14	6	4	6	3	1	2	1	2	1

청장! 감귤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과일이며, 제주도의 생명산업지만 지난해야 겨우 1개품종이 개발되었는데 다른 과일에 비해 품종 개발․육성 성과가 극히 미미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감귤육종에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지난 2002년 독자적으로 감귤육종 등 연구를 담당해온 감귤연구소를 구조조정이라는 명목하에 일개 과단위로 축소하고 연구인력도 35명에서 16명으로 줄였습니다.

청장! 감귤연구소와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배연구소 ․ 사과연구소는 존치 시키면서 감귤연구소만 없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귤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없기 때문 아닙니까?

현재 독자적인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사과․배는 각각 7종과 14종의 신품종을 개발하는 등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감귤은 별다른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정부가 감귤산업을 발전시키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감귤연구소를 부활시켜 연구인력의 대폭적인 확충과 독자적인 감귤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신품종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과일 품종 개발․보급엔 관심없어!!

정부에서는 지난 97년부터 지난해까지 감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40억원을 투입해 폐원지원사업을 펼쳐왔으며 한․칠레 FTA 체결 이후 사과, 배, 포도 등 과수산업의 폐원지원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감귤 폐원지원비 : 1327억원 (국비 240억원)

과수산업 폐원지원사업비: 2004~2008년까지 2,600억원을 투입할 에정이며 2004년 247억원을 지원하였고 올해 예산은 544억원임.

그러나 정부의 폐원사업은 폐원자체에 대한 지원에 그치고 있어 폐원 농가들은 대체작물을 선정하지도 못한 채 폐원지를 방치하거나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그때 그때 일년생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장! 폐원도 중요하지만 폐원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량 농지인 폐원지를 아무렇게나 방치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일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밭작물을 재배할 경우 다른 작물 농가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농민들이 폐원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특화작물이나 과수를 개발․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제주도의 경우에는 감귤폐원지에 최근 대도시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망고, 골드키위 등 특화과수를 재배토록 해 소비지 틈새시장과 관광상품으로 육성한다면 농민들에게는 새 소득원으로서 국가적으로는 수입대체로 인한 외화절감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진청의 경우 사과, 배 등 기존 과일에만 관심을 가질 뿐 새로운 과일에 대한 품종개발이나 우량종묘 보급에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과 ․배․ 포도 등 기존 과일이외에 육성하거나 보급을 한 것이 있습니까? 키위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망고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맛과 향이 좋아 과일의 왕이라고 불리우고 있으며 최근 소비가 급격하게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주산 애플망고의 경우, 수입산 보다 맛과 당도가 뛰어나 소비지 시장에서 고가에 판매되고 있어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들이 늘고 있지만 종자를 구할 수없이 재배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해외여행객과 외국 유학생이 증가하면서 새롭고 독특한 맛을 선호하는 소비층이 늘고 있습니다.

기존 과수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새로운 특화작물과 과수를 찾아 적극적으로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폐원지 활용을 도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성 없는 농산물 수출상담!!

지난해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액은 92억불이며, 수입개방화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그 폭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국내산 농산물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일선 수출농가의 애로사항 해결과 수출국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고 있는 수출상담자에 대한 교육훈련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전문성제고는 물론 상담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청장!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수출과 관련해 상담을 받은 농업인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시군농업기술센터 상담실적(단위:명)

구분	상담 유형
	계	수출정보	납품계약	재배기술	검역	기타
상담 인원	61,518	11,450	2,897	39,249	3,445	4,477

일선 수출농가들은 납품계약에서부터 외국시장 동향, 검역사항 확인 등기본적인 내용을 미리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센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정보를 제공하는 담당자들의 경우 과연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청장! 현재 각 시군센터별로 1~2명정도가 수출상담을 담당하고 있으나, 수출상담이 이들의 主업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 210명의 수출상담직원들은 과수, 화훼 등 본연의 주업무가 있는 상태에서 부업무로 수출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수출상담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일선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관련국에 대한 깊은 이해와 다양한 정보를 수집․활용해야 하는데, 본연의 주업무가 따로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겠습니까?

또한 이들을 수출상담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농진청은 농산물 수출상담자를 대상으로 매년 연찬회와 격년으로 수출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고 횟수가 적어 상담자의 전반적인 자질향상이 힘든 상황입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교육을 받은 담당자는 277명으로 4년동안 수출담당자당 1.3회 꼴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정도의 교육으로 전문적인 수출상담이 가능합니까?

수출상담이 부업무인 상태라면 최소한 교육이라도 자주 시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라도 제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출 희망농가나 수출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일선 농가에 있어 수출관련 기술과 외국 동향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은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유일한 상태입니다.

수출담당자들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수출관련 전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유통공사와 연계해 교육의 질과 교육 횟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자재 품질 인증등록제 실시해야!!

최근 건강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웰빙문화의 확대로 친환경 ․ 유기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친환경 농업은 개방화시대 값싼 수입 농산물에 대항해 우리 농업이 생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가 시행된 2001년 4,678호, 4554ha에 불과했던 친환경 품질인증 농가와 재배면적이 2005년 6월말 현재 34,129호, 32,129ha로 7배 이상 급증했으며 친환경인증 농산물량도 87,278톤에서 255,554톤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약, 비료 등 친환경 농자재  시장 규모도 지난해의 경우 연간 2,000억원 대로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 농자재에 대한 관리가 극히 부실해 주요 성분, 첨가 비율 등이 불분명한 불량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제품은 효능·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약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장! 독일의 경우 모든 친환경 농자재는 연방생물자원연구소(BBA)에 등록한 후 판매가 가능하고 연방생물자원연구소, 환경부, 국립보건 수의과학연구원의 3개 기관에 의한 엄격한 심의 평가를 거쳐 등록여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가 유기농계획에 의한 허용 합성물질과 금지 비합성물질 목록 지정하고 유기물 검토협회가(Orannic Materials Review Institute, OMRI) 국가유기농 계획 규정에 근거하여 유기농자재를 분석하여 사용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엔 친환경 농자재에 대한 인증기준이나 등록기준이 없으며 다만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시 사용가능한 자재의 종류와 사용 가능조건 등 사용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인증기준이나 등록기준이 없다보니 안전성 및 효능에 대한 검토 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량 친환경농자재가 유통돼도 법적인 제제가 이루어지지 못해 불량 농자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농민들이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우수하고 안전한 친환경 농자재의 개발과 보급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품질규격 및 제품을 검토, 심의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일정수준의 효과가 입증될 경우에 인증등록을 해주는 등의 품질인증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불량 농자재로 인한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농약 1,152품목 중 무농약 이상의 친환경인증 농산물 재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은 비티수화제 등 미생물 농약 13품목과 메타알데하이드제, 기계유제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민들은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시 농약관리법 상 등록된 농약을 일절 사용하면 안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농약이 등록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장! 미국의 경우 유기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의 경우에는 농약라벨에 로고와 함께 유기생산용이라는 표기를 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친환경인증 농산물 재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에 대해서는 현행 농약병 라벨에 ‘친환경 농자재’임을 알릴 수 있는 마크를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친환경 인증농가의 농자재 선택․ 사용상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미생물농약, 생화학 농약 등 친환경 농자재 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위상 무시하는 농진청!!

고등교육법에 의하면, 농업전문학교는 전문대학이 아닌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어 대학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장! 대학으로의 전환은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의 위상 정립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농진청은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부는 지난 2000년에 기능대학을 모두 전문대학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위상을 생각하고 농촌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노동부와 발을 맞춰 진작 전환 작업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비슷한 성격의 준교육기관을 운영하는 두 부처의 대응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농진청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안일하고 무능력한 업무처리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는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 신입생보다 많아져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으며, 무분별한 대학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설립 자체가 까다로운 현실에서 농업전문학교의 대학 전환은 다소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작년 말에 이런 논의가 있었음에도 이제야 교육인적자원부와 만나고 의원입법으로 할지 특별법으로 할지 1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방향을 못잡는 농진청이 진정으로 농촌을 생각하고 학생들의 장래를 생각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또한, 현재 졸업 후 6년간 영농을 해야 된다는 규정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재학생들에게 졸업 후 4년제 대학으로의 진학은 물론 석․박사과정 진학까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졸업 후 6년간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일률적인 잣대로 제한규정을 강제한다면, 학생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짓밟는 것이며, 학문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졸업 후 일정 기간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영농에 종사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지원된 금액을 전부 반납해야 한다는 행정부의 탁상공론으로 인해 우수한 학생의 진학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전문학교의 설립취지가 궁극적으로 농촌을 살리는 일인 만큼 농업분야에서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거나 농업분야에 연구를 하는 것이 본 취지와 무엇이 다릅니까?

이러한 과도한 규제는 헌법에 규정된 학문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도시민전원농업교육!!

○ 도시민 대상 전원농업교육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전업농업교육은 현재 직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실버농업이나 실업자들 중 귀농에 관심있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영농기술이나 농촌생활의 이미지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대상자 제한, 교육기간 조정,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 실업률 해소를 위해 노동부에서 여러 가지 취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6월 현재 실업률은 3.6%이며, 실업자 수는 87만8천명에 이르고 있는데, 노동부는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지원금을 보조해서 여러 가지 취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어업 분야는 각 지자체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장! 취업훈련에 참가하는 훈련생들에게 한달에 어느 정도 지원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한달 평균 1인당, 훈련비 30만원, 교통비 5만원, 식비 5만원 등 총 40만원이 지원되지만, 도시민전원농업교육에 참가하려면 반대로 참가비를 내야만 합니다.

효율적인 교육과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참가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농진청의 도시민전원농업교육은 이러한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청장! 사업추진을 앞두고 노동부와 지원금 지급과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840명의 참가자 중 58%인 487명이 은퇴자이거나 실업자로 특성화된 교육과 적절한 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귀농교육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청장! 3일이나 5일의 교육과정으로는 실질적인 효과얻기 보다는 교육을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노동부와 협의해서 취업교육에 준하는 실질적인 교과과정을 마련해 훈련비 등을 지원해 참가동기를 유발하든지, 아니면 이미 농어업 분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에 일임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