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학원 (자유민주연합 당 대표, 충남 부여․청양)
	☎ 02)707-1961～2 fax 02)707-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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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 대사관 >                            2005. 09. 26.

1. 터키의 유럽연합(EU) 가입 전망과 가입지연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2. 한-터키 경제 협력 증대 방안

3. 한-터키간 균형있는 교역량 확대 방안은

4. 한국산 제품 수입 규제 조치에 대한 대책

5. 한-터키 문화․학술 교류 및 한국어(학) 보급 확대 방안은

6. 한국 역사 및 영토 바로 알리기 대책은

7. 한국 드라마 등 문화 상품 진출 및 확산 방안은

8. 대테러 교민 안전 대책은

9. 관광객 보호 대책은

1. 터키의 유럽연합(EU) 가입 전망과 가입지연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터키의 EU 가입협상과정에서 넘어야 할 고비가 산적한데 앞으로의 전망은. 터키 정부의 움직임은. EU 통합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면 우리의 對 EU 수출과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텐데, 터키의 EU가입이 지연될 경우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2. 한-터키 경제 협력 증대 방안

질문 1) 지금까지 한국과 터키간 교역 및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지만 잠재적 협력 가능성에 비하면 그 규모는 아직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형제국이자 유럽-아시아-중동을 있는 전략적 요충지인 터키에 한국기업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터키 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야겠지만, 특히 한국의 IT,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과 자본이 터키의 풍부하고 숙련된 노동력과 결합하여 WIN-WIN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양국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터키간 경제 관련 협의체가 있는가. 있다면 언제 열리며 의제는 무엇인가.

질문 2) 터키는 정보․통신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으나 최근 IT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보유한 기술과 경험이 터키의 국가정보화 프로젝트인 ‘e-Turkey 프로젝트’ 및 터키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인 8차 개발계획의 IT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구체적 방안은

질문 3)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은 지난 4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터키 정보화 추진 기관인 터키 과학재단(TBV)과 정보격차 해소 및 IT교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기대효과는.

질문 4) 우리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터키 정부의 원활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합작 투자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터키의 경우 각종 법규가 수시로 바뀌고 있고 유예기간도 없이 발효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진출기업들이 애로를 겪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 따라서 관계법규의 변동내역을 대사관 차원에서 수시로 확인하여 기업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데 대한 대사관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가.

질문 5) 지난달 KOTRA는 ‘세계의 틈새시장, 틈새품목’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수출다변화를 위해서는 유럽4개국 즉, 터키․폴란드․스웨덴․덴마크 등을 한국의 유력한 틈새시장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중 터키의 경우 오토바이시장이 최근 5년간 4배 이상 급증했으나 아직 인구 1,000명당 오토바이 사용인구가 16명에 불과하여 비슷한 경제력의 다른 나라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일 뿐만 아니라 곧 오토바이 운전면허법이 개정되면 운전자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 터키에선 50~150CC 용량의 스쿠터가 인기를 얻고 있으니 중국과 대만 제품은 애프터 서비스 부실로 평가가 나쁜 편이므로 국내업체들이 본격 공략한다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 된다.

대사의 의견은. 대책은.

3. 한-터키간 균형있는 교역량 확대 방안은

양국 경제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고 통상마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균형있는 교역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터키에 구매 사절단을 파견함과 동시에 터키기업의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해 국내 투자 유치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터키의 유망업체의 對한국투자를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구체적 대책은.

4. 한국산 제품 수입 규제 조치에 대한 대책

그리고 2004년 9월에는 한국산 메탈릭사에 대한 덤핑관세가 2.2＄/kg 으로 확정되었으며 2004년 12월에는 한국산 Polyethylene tereftalat에 대한 덤핑 조사가 시작되었다.

향후 전망과 대사관 차원의 대책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터키 정부의 불공정 무역행위의 조사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중장기적 대책은.

5. 한-터키 문화․학술 교류 및 한국어(학) 보급 확대 방안은

질문 1) 터키를 방문하는 우리 관광객이 연간 6만명에 이르고 있는데 한-터키간 관광협정을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질문 2) 혈맹․형제국인 만큼 한국과 터키에 각각 상대국 연구센터를 설립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연구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질문 3) 현재 터키 내에 한국어 보급 실태는.

한국어 및 한국학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 대학은.

터키내 한국 연구기관은. 한국 정부의 지원현황은.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연구 및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연구기관 및 전문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현황과 대책은.

유학생 교류 확대 방안은.

6. 한국 역사 및 영토 바로 알리기 대책은

질문 1) 대사관은 터키 내에서 동해와 독도 표기가 확산되도록 언론매체, 지도제작사와 출판사 등에 대한 홍보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의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은.

질문 2) 터키 대사관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터키 주요교육기관, 언론기관, 문화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한국에 대한 소개가 터키어로 정확히 소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실태파악은 되어 있는가, 앞으로의 대책은.

7. 한국 드라마 등 문화 상품 진출 및 확산 방안은

우리의 관련 업계는 한국드라마의 터키시장 진출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고 터키 측에서도 MBC드라마‘대장금’, KBS드라마 ‘해신’등에 대해 적극적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현재 추진 상황은.

한국드라마, 영화, 가요의 터키 진출을 위한 대사관 차원의 지원 방안은.

8. 대테러 교민 안전 대책

요르단의 언론인 푸아드 후세인은 최근 이라크에서 활동 중인 테러범 아부 무사브 알 자르카위 등 알카에다의 지도급 인물들을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쓴 ‘알 자르카위 : 차세대 알카에다’ 라는 책에서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가 15년안에 전세계를 이슬람화하는 7단계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를 위해 먼저 아랍국가들의 왕정을 무너뜨려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로 만들기로 했다”고 주장했는데, 후세인은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뿐만 아니라 터키도 이들의 테러대상국가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유럽․중동의 이슬람 테러조직사이에서 빈라덴에 필적하는 명성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부 무사브 알 자르카위가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과 더불어 터키에도 잠재적인 테러세포(terror cell)들을 결성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우리 교민 및 관광객의 대테러 안전대책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정부와 대사관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

터키정부와는 어떻게 공조하고 있나.

9. 관광객 보호 대책

따라서 외교부와 터키 대사관은 사전예방 차원에서 터키의 특수한 사정을 한국 여행자들한테 철저하게 주지시키는 것이 우선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한국 여행객에게 여행 안내소책자 등을 배포하고, 외교부나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주의사항을 사전에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사후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터키 대사관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