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국회의원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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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                               2005년 10월 6일(목)

군장국가산업단지 조성시 노랑부리저어새 등

멸종위기 직면

-노랑부리 저어새 등 멸종위기야생동물(조류)Ⅰ급 5종, 검은머리물떼새 등 Ⅱ급 14종, 종수 및 개체수 감소 예상

(검은머리 물떼세 최대 월동지 훼손으로 멸종위기)

-새만금 개발, 금강하구둑 건설, 군산신외항 및 공단건설 등 개발사업으로 하구 및 갯벌 생태계 파괴 심각

-산업단지 운영하게 될 경우 폐수발생(32,450㎥/day)으로, 주변 해양환경에 악영향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업 시행 신중히 검토”, 해양수산부 “갯벌매립을 통한 산업단지 건설, 보다 신중히 접근”

■ 환경영향평가 협의중인 금강 하구의 군장국가산업단지(장항지구) 개발사업이 갯벌생태계 및 하구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것으로 예측됨.

■ 특히, 사업을 수행할 경우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일대(금강하구 포함)에 서식하는 조류 중 환경부 멸종위기야생동물로 지정된 Ⅰ급 5종(노랑부리백로, 넓적부리도요, 청다리도요사촌, 저어새, 노랑부리저어새)과 Ⅱ급 14종(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흑기러기, 큰기러기, 검은머리갈매기, 흑두루미, 말똥가리, 큰고니, 고니, 가창오리, 적호갈매기, 물수리, 솔개, 개리) 등의 종수와 개체수가 감소가 예상됨.

- 유부도 일대(금강하구이외의 해안지역, 유부도, 대죽도, 유재도 등)의 조류상은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종수는 11～30종, 개체수는 3,000～30,000마리가 서식함.

- 유부도 일대, 장항 마서면 갯벌, 금강하구는 검은머리물떼새의 국내 최대서식지이며, 주변의 섬들은 번식지임(봄～여름철은 서해안 무인도에 흩어져 번식)

- 또한 유부도와 금강하구 일대는 검은머리갈매기(약 500마리)의 주요 월동지이자 이동성 조류(도요․물떼새류; 10,000～30,000마리)의 주요 중간기착지임

- 전세계적으로 개체수가 적은 멸종위기야생동물 Ⅰ급(노랑부리백로, 넓적부리도요, 청다리도요사촌, 저어새, 노랑부리저어새)의 주요 서식지 또는 중간기착지임

- 국내에는 이미 많은 갯벌이 매립되었거나 매립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서식하던 조류들이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정착할 수 없을 정도로 갯벌이 부족하게 될 것임.

- 따라서 매립이 이루어질 경우 서식지 면적감소와 먹이감소로 인한 서식조류의 종수 및 개체수 감소가 예상됨(매립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갯벌에도 어류, 저서생물 등의 해안생물에 영향을 초래)

- 검은머리물떼새의 최대 월동지 훼손으로 개체수가 급감하여 더욱 멸종위기에 처하게 됨(큰 무리로 서식하는 습성을 가진 종은 무리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위험에 처하는 속도가 빨라짐)

- 전세계적으로 개체수가 적은 멸종위기야생동물 Ⅰ급(노랑부리백로, 넓적부리도요, 저어새, 청다리도요사촌, 저어새, 노랑부리저어새)의 도래 종수 및 개체수 감소

- 중간 기착지로 이용하는 도요․물떼새류의 개체수 감소

- 결과적으로 서식지의 토지이용 변화로 인하여 서식환경의 균형이 깨어지고 조류 종의 불균형이 발생할 것임

■ 해양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매우 높으며 세계적으로 알려진 서해안 연안 습지(갯벌)을 매립하기 때문에 갯벌 및 하구 생태계 파괴 심각

- 현재 서해안 갯벌(세계 5대 갯벌중 하나임)은 국내적으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람사협약 등) 그 가치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있어 국가차원의 보전 관리가 필요한 지역임.

- 해양수산부는 검토의견으로 ꡒ본 사업지역은 저서생물의 풍부성 및 다양성이 높으며,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임. 그러나 이러한 갯벌지역을 매립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지가 사라지게 되고, 우수한 자연경관이 없어지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주변 해양환경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바, 본 사업의 시행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ꡓ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본 사업지역은 저서생물의 풍부성 및 다양성이 높으며,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임. 그러나 이러한 갯벌지역을 매립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지가 사라지게 되고, 우수한 자연경관이 없어지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주변 해양환경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바, 본 사업의 시행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ꡓ는 의견을 제시함.

■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동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이 이루어지면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함.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완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님.

관계전문기관의 수많은 문제점 지적과 사업의 신중검토라는 의견에 따라야 할 것임.

■ 개발사업의 경제성 재평가 등 사업의 전면적 재검토 필요

-본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분석의뢰한 결과 사업지 인근 지역인 전북, 충남지역의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의 분양율은 군장국가산업단지(분양율 44.4%), 정읍제2지방산업단지(분양율 43.7%), 인주지방산업단지(26.9%), 탕정테크노컴플렉스 지방산업단지(분양율 13.9%) 등으로 분양율이 매우 낮은 실정임

-이는 배후도시의 부재로 기술력확보 및 제품판매의 어려움, 사회간접자본의 미비로 물류비용의 증가, 입주를 주도할 대기업의 부재 등이 원인임.

-1988년 건설부가 마련한 ‘군장산업기지 개발계획’에서는 2001년까지 경제성장률을 9%, 2001년부터 2010년까지 6%로 전망하고 산업단지 수요량을 추정하여, 과다 추정의 우려가 있음.

■ 이에 대해 김영주의원은

- 새만금 개발, 금강하구둑 건설, 군산신외항 및 공단건설 등으로 주변 갯벌 및 하구가 훼손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연안습지의 중요성을 감안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갯벌 훼손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멸종위기종인 다수의 조류의 서식처를 파괴하여 희귀종의 멸종을 초래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임.

- 갯벌 매립을 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보다는 기존 산업단지를 활용하거나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역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첨부]

1. 사업개요

1) 사업명칭 : 군강국가산업단지(장항지구) 개발사업

2) 개요 :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마서면 서측 해면부 일원 374만평

(12,364천m2)의 매립을 통한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것임

3)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공사

4) 사업기간 : 1990-2015년

5)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의 주요 용도는 공업용지 51.5%, 공공시설용지                34.8%, 주거용지 6.0%, 유통업무용지 4.2%, 항만시설용지 2.4% 등             으로 계획하였음

6) 사업비 : 1,586,725백만원

7) 사업지구(금강하구 북측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