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 특수판매공제조합 정보유출과 감사문제

한나라당 이계경의원 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께 묻겠습니다.

공정거래위는 지난 4월6일, 한국 특수판매공제조합과 직접판매공제조합 등에 대하여 2005년 1월과 2월에 있었던 감사결과 들어 특판조합에 대해서는 업무감사건 12건, 정보유출건 2건, 직판조합에 대해서는 12건의 업무감사 조치사항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사건의 경과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감사자료(11월, 12월6일)에 의하면, 전산팀장인 K모씨가 2004년 6월부터 2004년8월에 걸쳐 경쟁관계에 있던 신생 회원사 (주)I사의 판매원 약 200여명의 정보(성명, 주민번호, 판매내역 등)를 경쟁관계에 있던 특판의 최대 주주회사인 (주)J사의 K모이사와 K모부장에게 이 메일 등을 통해 모두 6차례 불법적으로 유출한 것을 밝혀내고 K모씨에 대해 인사조치 할 것을 제시하였으나 K모씨는 아무런 인사조처 없이 계속해서 해당업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업무감사를 통해 특판조합에 대해서는 이사장, 전무이사,상근감사에 대해서는 조합총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보고하라고 적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판조합은 4월23일 임시총회를 열어 이사장과 전무이사를 임기만료로 교체한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업계의 공정한 시장 확립을 위해 설립한 공제조합이 오히려 회원사의 정보를 경쟁사에게 불법적으로 유출하여 타 회원사에 피해를 준 행위를 한 것은 분명 불법행위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2004년 11월과 12월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피해를 입은 회사가 문제를 제기하니 할 수없이 2005년 1월-02월 중에 업무검사를 했고 그 결과를 2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통보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특판조합의 이사장과 전무이사, 감사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은 결국 공정위가 공정위 출신 이사장과 전무이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정위의 직무 감독 책임을 면하기 위해 이사장과 전무이사, 감사가 보고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더욱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신 김홍기 전 감사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공정위가 밝히고 있는 바대로 실제로 보고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본 위원은 다단계 공제조합이 현실적으로 2개로 나누어져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렇게 공제조합을 원칙이나 기준도 없이 2개로 만든 것은 결국 공정위 직원들의 퇴직후 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 다음의 사항에 대해 서면질의 합니다

1. 국세청 등에서는 불납결손처분규정을 두어 운용하고 있으나 귀 위원회는 불납결손처분 규정이 없어 장기 미납과징금 관리에 애로가 있는바, 현재까지의 장기미납과징금 현황과 제도개선책은 무엇인가 답변바람.

2. 일반수용비에서 5만원 이상인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정부구매카드나 계좌이체방법으로 지급해야 함에도 현금으로 집행한 것의 부적절성에 관해 지적한 바, 지금까지의 현금집행 내역 및 향후 대책은?

3. 신고사건 접수 후 60일 경과시 7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함에도 지연하거나 미통지한 사실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 향후 대책은?

4. 사건을 조사중지키로 결정한 때에는 조사 등 중지자 명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점검ㆍ관리해야함에도 그러지 아니하였다는 지적과 관련해 최근 3년간의 조사중지현황?

5. 심사관이 전결한 무혐의 처리내용을 피심인에게 미통지한 현황(최근 3년간)

6. 피신고인이 폐업자인 경우 ‘심사불개시’하여야 함에도 사건착수보고 후 폐업을 이유로 ‘종결’처리한 현황(최근 3년간)

7. 초과근무자의 부당수령 여비 지급 및 회수ㆍ여입현황(최근 3년간) 및 초과근무자 현황

8. 인터넷질의ㆍ신고민원과 관련해 민원처리기간을 초과한 현황(최근 3년간)

9.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교체되었음에도 출납공무원 임명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도 변경등록하지 않은 현황(최근 3년간) 및 향후 조치계획.

10. 귀 위원회에서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실시한 감사 중 ‘전산정보유출 관련’감사의 그 구체적 감사실시내역(감사처분요구서) 및 조치결과서 사본.

11. 경조사 특별휴가기간 중 공휴일 미산입으로 부당수령한 초과근무수당액은 얼마인지, 회수 및 여입액은 얼마인지 답변바람. 향후 개선책에 대해서도 답변바람.

12.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교체업무를 불철저하게 한 바, 홈페이지 종합개선사업을 집행하면서 일상감사를 미의뢰한 이유와 제도개선책에 대해 답변바람.

13. 예산집행시 지급방법이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난 바, 회의 등 제경비를 일반 업무비가 아닌 수용비에서 집행한 이유와 집행액에 대해 답변바람.

14. 귀 위원회는 연가 및 출장공무원에게 특근매식비를 집행한 바, 집행액과 집행이유, 향후 대책은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15. 귀 위원회는 인터넷 질의와 신고민원처리를 기간을 초과하여 지연 처리한 바, 지연처리 이유에 대해 답변바람. 향후 서비스 개선책에 대해서도 답변바람.

16. 체육행사 관련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서를 미수령한 것은 관리소홀이라고 판단되는 바, 현재까지의 영수증서 미수령 현황을 보고바람.

17. 일반 업무비를 집행하면서 관련 기재사항을 명기한 증빙서류 구비에 미흡했던 문제점이 있었던 바, 일반업무비 집행액과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바람.

18. 가맹사업거래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보고서 등 연구용역과제를 발간하면서 간행물을 미등록 한 바, 그 이유와 대책에 대해 답변바람.

19. 신고사건의 접수사실과 중간회신문을 미통지한 이유와 대책에 대해 답변바람.

20. 사업장공표시 대표이사명을 가려서 공표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로 공표토록 협의한 것의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바람.

21. 하도급사건을 심사불개시 하면서 그 업에 따른 물품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유를 적용해야 하나 연간매출액 및 상시종업원수의 사유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답변바람.

22. 심사관이 전결한 무혐의 처리내용을 피심인에게 미통지한 이유와 개선책에 대해 답변바람.

23. 하도급신고사건 중 분쟁조정의뢰를 하는 경우 신고사건 접수통지와 분쟁조정 의뢰통지를 각각 하던 것을 병합하여 일괄 통지토록 개선한 바, 개선안에 대해 설명바람.

24.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 등의 계약해제 또는 해지시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과 계속거래업자 등의 지연배상금 부과기준이 미비한 바, 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 답변바람.

25. 합병회사의 하도급법상 벌점을 조회할 경우 피합병회사의 벌점까지 조회가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한 바, 개선안에 대해 설명바람.

26.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해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회계예규를 개정함으로써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따른 비용부담을 없애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제도개선한 바, 개선안에 대해 설명바람.

27. 교통비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미리 이사회 및 회원총회에서 의결되어야 하나 회장결재만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는 바, 그 이유와 향후 개선책에 대해 답변 바람. 교통비보조금액수에 대해서도 답변바람

28. 연합회 회계규정보다 현금을 초과보관한 사실이 있는 바, 그 액수와 초과보관 이유, 향후 개선책에 대해 답변바람.

29. 하도급분쟁조정예산 중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일시, 장소, 대상, 목적 등 내부품의서 없이 지급한 바, 이의 집행근거가 무엇인지 답변바람.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얼마인지 답변바람.

30. 내용연수가 5년 이상인 컴퓨터 책상 등 4개 품목에 대해 내용연수 도래전에 폐기해 예산을 낭비했다고 판단되는 바, 그 이유에 대해 답변바람.

31. 연합회 「예산회계규정」 제66조에 물품관리요령을 별도로 작성, 운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작성한 이유에 대해 답변바람.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바람.

32. 하도급법 시행령에는 분쟁조정협의회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주요사업을 정하는 연합회 정관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치근거가 미비한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바람.

33. (사)한국공정거래협회 명칭이 (사)한국공정경쟁연합회로 변경됨에 따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운영세칙」내의 법인명칭도 변경해야 되나 그렇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답변 바람.

35. 경쟁제도연구원의 연구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위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답변바람.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바람.

36. 분쟁조정업무를 중단하면서 분쟁조정협의회의 사전검토 및 연합회의 이사회 의결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쟁조정업무를 중단한 사유에 대해 답변바람. 향후 대책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