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2005년 9월 23일(금) 행정자치부 국정감사		국회의원 한나라당 경기김포 행정자치위원회 유 정 복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631
Tel : 788-2220 / Fax : 788-3631 E-mail : ilovegimpo@assembly.go.kr 홈페이지 : www.ilovegimpo.net

행정자치부 국정감사 질의요목

1. 전자정부통합망 해킹 무방비 뻥뻥! 뚫린다

- 80억원을 들여 구축한 전자정부 보안관제시스템 해킹 무방비

- 키보드해킹 시연, 인적사항 유출 및 민원서류발급 재연

2. 도청없다는 행자부의 거짓광보 사과해야

- 1999년 행정자치부 이름으로 도청이 없다는 광고, 장관이 사과해야

3. 행자부 팀제관련 의식조사 터무니없다

- 공무원 2,136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팀제 반대 45.3%, 찬성 33.5%

- 팀제의 지속성 76.9%가 부정적, 1~3년 안에 변할 것이다

4. 공동세 도입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마련해야

- 지방예산보다 국가예산 증가, 재정분권이 아니고 오히려 중앙집중화 초래

- 공동세 도입으로 자주재원 확보와 중앙의 지방통제 벗어나야

5. 지방세 10년간 4조3,138억원 불납결손처리

- 지방자치실시이후 10년 동안 지방세 불납결손 19배 증가

- 지방세 징수율 전남이 최고, 인천이 꼴찌

6.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은 이제 그만

- 권위주의적 특권의식 잔재인 특별시, 특별자치도 폐지되어야 마땅

“전자정부통합망 해킹 무방비, 뻥뻥 뚫린다!”

■ 현황

○ 80년대 초반부터 행정정보화로 시작되어 2004년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는 전산망을 전자정부통합망으로 단일화함.

○ 전자정부 통합망 연계기관은 대통령비서실을 비롯한 중앙행정기관 59개,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 16개, 국회사무처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 4개 등 총 78개 기관이 연결되어 있음. 다만 교육인적자원부․경찰청 등은 제한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음.

○ 개인정보 및 국가중요자료 해킹․바이러스 등 사이버 위협이 급증함에 따라 전자정부 주요 시스템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으며,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와 연계하여 해킹 및 바이러스 등의 침해를 차단하고 탐지하는 등 공동대응을 하고 있음.

(키보드 해킹 차단, 방화벽(firewall), 바이러스 백신 등)

■ 문제점 및 질의

○ 주요 행정정보 시스템에 불법 접속 시도가 1일 평균 5,768건이나 되고 자체적으로 3,847건을 차단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음. 그중 해킹 징후가 하루 평균 3~4건씩이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행자부에서 보내온 전자정부통합망 해킹 피해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총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와 있음. 가장 최근에 발생한 것이 2004년 6월 10일 ‘메일에 첨부된 악성코드 실행시 PC를 원격제어’하는 장애로 개인정보 및 중요 내부자료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고되었음.

☞ 휴대전화 불법 도청 파문과 더불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컴퓨터 키보드 해킹(아이디, 패스워드,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보안코드 등 유출) 피해 사례에 관하여 신문, 방송 등에서 연일 심각하게 보도하고 있는데 아십니까?

☞ 정부의『통합보안관제시스템』구축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002년부터 3년간 80억원을 들여서 보안관제시스템을 구축했음.

※ 보안관제시스템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연도	2002	2003	2004	합계
사업비	2,768	2,914	1,336	8,018

☞ 정부통합망 해킹 피해가 6건이라고 자료를 보내왔는데 정말로 6건 밖에 되지 않습니까?

○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간행한 『2004년도 사이버 침해사고 사례집』에 의하면 국가기관 및 지자체 해킹사고가 1,499건이나 되고, 그중 행자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중대한 피해라고 볼 수 있는 자료훼손 및 유출과 같은 피해만도 총 42건이나 됨.

※ 2004년도 공공분야 침해사고 발생현황

유형 기관	웜․바이 러스 감염	경유지 악용	홈페이지 변조	자료훼손 및 유출	단순침입 시도	기타	합계
국가기관	283	37	21	34	290	133	798
지자체	501	22	53	8	82	35	701
연구소	80	11	13	8	26	17	155
교육기관	922	280	173	63	64	35	1,537
산하기관	363	15	29	9	95	47	558
기타	138	13	8	4	13	45	221
합계	2,287	378	297	126	570	312	3,970

☞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 행자부에서는 단순침입, 홈페이지 변조 등은 빼고 중대한 침해사관 통계로 잡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2004년에 6건만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정원자료에서 보듯이 무려 42건이나 되니 얼마나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이 허술한지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 실제로 전자정부통합망을 이용하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제가 오늘은 장관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음. 지금 현장에서 직접 해킹하는 것은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 등 제약 조건이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키보드 해킹(현재 발생하고 있는 보편적인 해킹 유형)하는 장면을 모의해킹을 통하여 몇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음.

○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해킹 방지 도구가 설치되어 있는 사이트는 물론이고, 여기서는 국민이 전자정부홈페이지(www.egov.go.kr)로 들어갈 때 발생하는 키보드 해킹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음. 물론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중앙인사위원회(www.csc.go.kr), 전자정부통합망안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www.ppss.go.kr)사이트 등도 마찬가지임.

< 키보드 해킹 주요 장면 - 설명 >

※설명

로그인할 때 A컴퓨터에서 로그인할 때 B컴퓨터에 키보드 해킹 툴을 설치하여 해킹을 하는 장면을 하나의 화면으로 캡처한 것입니다.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동시에 B컴퓨터의 빨간 동그라미 부분에 그대로 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보좌직원의 이름과 아이디, 비밀번호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분은 별표를 사용하여 지웠습니다. 실제로는 전체가 다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알아낸 인적사항, 즉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받고 있는 장면을 캡처했습니다. 인적사항은 물론이거니와 각종민원서류까지 그대로 발급받아갈 수 있습니다. 전자정부의 보안시스템은 이러한 기초적인 키보드해킹에도 방어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유도메일을 통하거나 까페 등에 들어오게 되면 자동으로 해킹프로그램이 설치되어 키보드 해킹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방법으로 전자정부통합망을 사용하는 장관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 자 보셨듯이 정부통합망에 접속하기 위한 국민의 개인 정보가 키보드 해킹을 통하여 얼마나 허술하게 뚫리는지 아시겠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보안망을 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뻥뻥 뚫리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이러고도 2004년에 6건 밖에 피해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으니 명백한 허위보고 아닙니까?

도대체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작정이십니까?

■ 정리 및 마무리

○ 오늘 키보드 해킹한 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전자정부통합망이 얼마나 보안이 허술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모의해킹을 통하여 실시했음.

○ 쥐도 새도 모르는 사이 개인정보 및 중요한 국가자료들과 정보들이 유출되었을지 모르는 상태임.

○ 휴대전화 불법 도청 파문과 더불어 컴퓨터 키보드 해킹을 통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및 주요자료 유출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드려야 하며, X-파일 사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국민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상황이며, 특히 범죄 등에 악용될 경우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혼란에 빠뜨릴 위험에 처해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함.

이러한 심각성을 유념하시어 장관께서는 전자정부의 보안대책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도청없다는 행자부의 거짓 광고 사과해야”

■현황

국정원에서 지난 8월 6일 2002년 3월까지 도청을 해왔고, 1996년부터는 휴대전화도 도청을 해왔다고 발표하였음.

■ 문제점 및 질의

☞ 행자부에서 1999년 9월 22일 불법감청은 결단코 없다고 신문에 광고를 낸 적이 있지요?

광고에 보면 행자부와 법무부, 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이 합동으로 광고를 내면서 “국민 여러분, 안심하고 통화하십시오!”라고 대문짝만하게 큰 제목을 달고,

‘불법 감청은 결단코 없습니다’, ‘휴대폰은 감청이 안됩니다’, ‘국민의 통신비밀을 보장하겠습니다’라고 부제까지 달아서 광고를 했습니다.

☞ 이것은 8월 6일 국정원이 발표한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인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정부가 불법감청을 하지 않는다고 공공연하게 신문지상에 광고까지 하면서 거짓말을 했는데, 행자부 장관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1999년 광고한 내용과 현재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 발표하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수사담당자들의 위법 행위는 물론 민간․사설업자의 불법도청, 개인신상 정보유출, 사생활 침해사범 등은 공․사를 막론하고 엄단하여 국민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내용과 100% 일치합니다.

지금 정부대책도 똑같은 거짓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부에서 불법도청이 없는 것이 확실합니까?

■ 정리 및 마무리

장관은 당시에 거짓 광고를 낸 당사자는 아니지만 국가기관인 행정자치부의 수장이니만큼 국민 앞에 불법 도청과 거짓 광고에 대해 진실되게 사죄해야 할 것임.

“행자부 팀제관련 의식조사 터무니없다”

■ 현황

팀제도입후 2005년 4월 26일부터 4월 30일에 걸쳐 행자부에서 자체적으로 642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팀제관련 직원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발표하였음. 이에 의하면 팀제시행에 대하여 78%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긍정적으로 보았으며, 팀제의 성공적 정착 가능성에 대하여 80%가 긍정적이라는 결과를 내었음.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 9일부터 15일까지 51개 중앙행정기관 1,297명과 16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839명 등 총 2,136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하였음.

설문조사 결과 팀제도입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 45.3%가 반대하여 찬성 33.5%보다 12% 가량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음.

구분	매우 찬성	찬성	판단보류	반대	매우 반대
중앙행정기관	6.87%	25.00%	23.69%	31.02%	13.43%
지방자치단체	8.48%	27.60%	17.32%	29.15%	17.44%
전체	33.5%		21.2%	45.3%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경우 반대가 44.4%로 찬성 31.9%보다 높았으며, 지방공무원의 경우도 반대 46.6로 찬성 36.1보다 높았음.

또한 팀제의 장래성에 대한 질문에서 76.9%가 1~3년 내에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답해, 계속 활성화될 것이라는 응답 23.1%에 비해 월등히 높아 팀제의 지속성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계속활성화될 것이다	2~3년 후에는 달라질 것이다	1년 이내에 달라진다
중앙행정기관	22.02%	71.27%	6.71%
지방자치단체	24.82%	66.87%	8.31%
전체	23.1%	69.9%	7.31%
		76.9%

팀제를 시행하고 있는 7개기관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소방방재청, 기획예산처, 노동부, 조달청, 국정홍보처 공무원 236명만을 뽑아서 본 결과, 팀제도입 찬성이 37.7%, 반대는 41.5%로 다른 기관 공무원들 평균보다는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수치는 나왔으나 행자부가 제시한 긍정률 78%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었음.

※ 팀제도입

구분	매우 찬성한다	찬성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반대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한다
전체(중앙+지방)	33.5%		21.2%	45.3%
			66.5%
7개부처(행자부, 건교부, 방재청, 기획예산처, 노동부, 조달청, 국정홍보처)	36.4%		23.1%	40.6%
			63.6%

또한 팀제의 장래성에 관한 행자부를 비롯한 7개부처 공무원 대상 설문에  1~3년 내에 달라질 것이라는 부정적 대답이 70.3%에 달하고, 반대로 계속 활성화될 것이란 대답이 29.7%밖에 되지 않아 역시 행자부 주장의 긍정론 80%에 비해 50%이상 차이가 나는 턱없는 조사였음이 드러났음.

※ 팀제의 지속성

구분	계속활성화될 것이다	2~3년 후에는 달라질 것이다	1년 이내에 달라질 것이다
전체(중앙+지방)	23.1%	69.9%	7.31%
		76.9%
7개부처(행자부, 건교부, 방재청, 기획예산처, 노동부, 조달청, 국정홍보처)	27.7%	65.7%	4.9%
		72.3%

■ 문제점 및 질의

행자부에서 실시된 민간기업형 팀제는 건설교통부, 소방방재청, 정보통신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등 다른 부서로 빠르게 전이되고 있으나 과연 제대로 검토를 하고 성과평가 및 이해득실을 꼼꼼히 따진 후에 파급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 일어남.

물론 결재단계의 축소, 의사결정의 민주성, 책임감 강화 등의 차원에서 긍정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팀원간의 알력 발생이나 팀간의 업무협조, 장기적 정책의 추진 등에 있어서는 치명적 결함을 가지고 있으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시스템 등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함.

특히 행자부가 발간한 책자 『팀제운영 매뉴얼』 28쪽에도 있듯이 팀제 실패요인으로 30.0%가 사전준비 미흡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

이렇게 준비도 없이 유행처럼 마구 팀제로 개편하다가는 실패할 경우 공직사회가 흔들리고 이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 것임.

☞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장관께서는 내년 지자체 선거(충남도지사)에 출마한다는 설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팀제를 실시하여 그 성과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이렇게 일만 벌여놓고 나가버리면 공무원사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정리 및 마무리

장관께서는 자신이 속한 행자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여론조사를 하여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공무원들의 속성상 제대로 답변하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음.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한 본 의원의 설문조사를 참조하시기 바람.

팀제의 지속성에 대해 공무원들이 부정적 인식이 강한 이유는 바로 이와같은 정치적인 인사에 의해 제도를 변화시켜놓고 책임지지 않는 관행 때문에 장관이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면 다시 또 제도가 허물어질 것을 우려하는 때문임.

변화만이 혁신은 아님. 정밀진단과 함께 공무원들의 공유 의식이 필요함.

“공동세제도 도입으로 자주재원 마련해야”

노무현정부 들어와 국가예산 비중 더 높아져

■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불균형 문제

양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 세수비중을 살펴보면, 이전재원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2004년 기준으로 국세가 79.2%, 지방세가 20.8%로 약 8:2의 비율을 보임. 그러나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을 고려할 경우 역전되어 국세가 47%, 지방세가 53%의 비율을 보임.

※ 국세와 지방세 비중

(단위 : %)

연도	이전재원 미고려		이전재원(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고려
	국세	지방세	국세	지방세
2000	81.9	18.1	48.8	51.2
2001	78.2	21.8	47.0	53.0
2002	76.7	23.3	46.6	53.4
2003	77.6	22.4	47.0	53.0
2004	79.2	20.8	44.5	55.5

이것은 불균형이 심한 지방재정을 조정하기 위하여 불가분 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을 통하여 조정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임.

☞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리가 팽배하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해도 혜택을 보는 것은 대도시 일부 지역뿐이기 때문에 재정의 자주성은 강화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재정불균형이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과 같이 국세:지방세의 비율이 80:20의 구조하에서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와 같은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반대로 자주재원의 축소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통제를 강화하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작용으로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요소이기도 함.

본래의 정부가 지방세의 납부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지방교부세제도나 국고보조금을 통해 지방정부를 통제하거나 패널티로 활용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를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발상임.

☞ 그런 점에서 국세의 일부분을 공동세로 전환하여 자주재원도 확보하고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 현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과 관련하여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음.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은 서로 연계성이 깊어 별개의 문제로 별개의 부서에서 추진되어서는 안 될 사안임.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실질적인 분권화의 주요 축인 재정문제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데, 정부혁신에만 치중하여 지방분권에 대해 소홀히 하고 있으며 더구나 재정분권 정책을 지방분권전문위원회로부터 분리하여 재정세제전문위원회에서 주로 다루게 함으로서 재정분권에 있어서 지방의 논리보다 중앙의 논리를 중시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임.

즉 재정운영의 자율성 신장이라는 차원에서 추진된 국고보조금 정비가 재정세제전문위원회 중심으로 추진됨으로서 보조금 정비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지방에로의 예산 전가를 초래하고 말았음.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이후 민주화의 일환으로서 지방분권을 추진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중앙정부 재정의 신장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서도 알 수 있음.

수치적으로 보면 1997년부터 2005년 사이에 국가예산은 110.8% 성장한 반면 지방예산은 81.3%의 신장에 그치고 있으며, 현 정부 시작되기 직전인 2002년도와 2005년도를 비교해보면 국가예산은 33.6%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지방예산은 26.7%의 증가율에 그치고 있음.

결과적으로 재정분권이 애초 구상대로 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중앙집권적인 구조로 역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함.

※ 국가예산 및 지방 세출예산 규모 (순계)

구분	1992년도	1997년도	2002년도	2005년도	97년대비 05년도 증가율	02년대비 05년도 증가율
국가예산	43조 8421억원 (62.1%)	92조 4642억원 (64.5%)	145조 9602억원 (66.7%)	194조 9570억원 (67.9%)	110.8%	33.6%
지방예산	26조 6598억원 (37.9%)	50조 9590억원 (35.5%)	72조 8838억원 (33.3%)	92조 3673억원 (32.1%)	81.3%	26.7%
계	70조 6019억원	143조 4232억원	218조 8440억원	287조 3243억원	100.3%	31.3%

☞ 장관은 실질적으로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지방분권의 핵심이 재정분권임을 감안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는 것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지방세 10년간 4조3,138억원 불납결손처리”

‘지방세 징수율 전남이 최고, 인천이 꼴찌’

지방자치실시이후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동안 지방세 불납결손액이 무려 4조 3,138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460억원이던 지방세 불납결손액이 2005년에 8,784억원이나 돼 10년 동안 19배가 늘어남. 같은 기간 지방세가 2.2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지자체가 지방세 체납을 얼마나 방치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음.

※지방세 불납결손액

단위 : 백만원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합계
서울특별시	12,471	67,106,	42,458	64,219	85,856	210,215	258,687	289,072	358,000	355,061	1,743,144
부산광역시	10,612	21,222	24,601	25,952	80,346	87,356	63,980	47,432	45,626	41,608	448,737
대구광역시	2,029	9,005	9,066,	12,5830	19,969	17,789	43,141	25,244	41,930	30,982	211,738
인천광역시	88	208,313	1,085	6,429	7,606	22,549	33,678	16,279	31,141	74,474	193,539
광주광역시	2,208	4,873	1,9361	6,978	9,747	7,836	29,172	13,058	16,273	16,256	108,336
대전광역시	2,555	4,601	5,576	12,423	9,910	16,959	17,559	12,472	10,605	14,152	106,811
울산광역시			850	3,633	10,430	11,638	7,380	7,948	7,073	5,414	54,367
경기도	4,209	5,609	14,569	27,129	55,551	85,246	89,392	114,168	134,833	182,773	713,478
강원도	697	321	1,815	1,989	3,446	4,535	18,102	9,130	10,117	13,866	64,018
충청북도	726	4,001	3,181	10,708	5,093	10,009	10,194	9,952	12,981	15,405	82,251
충청남도	1,761	2,531	2,707	3,844	15,609	19,553	19,207	24,659	9,854	45,096	144,821
전라북도	2,613	3,553	5,999	5,392	7,430	14,257	20,990	15,071	17,522	17,165	109,992
전라남도	883	1,280	1,331	2,799	6,211	7,776	11,623	7,504	11,868	9,850	61,125
경상북도	3,071	3,559	5,503	5,553	8,015	15,376	9,060	9,415	29,909	27,345	116,808
경상남도	1,403	3,252	4,295	7,484	13,981	21,104	22,723	11,667	14,915	24,962	125,787
제주도	685	1,610	1,912	2,893	3,035	5,406	3,868	2,798	2,620	4,005	28,833
합계	46,013	132,733	126,884	200,009	342,235	557,605	658,756	615,869	755,268	878,415	4,313,785

또한 지방세 징수율을 살펴보면 10년 평균 88.9%를 보여 90%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지방자치 실시 원년인 1995년 가장 높은 93%의 징수율을 보이다, IMF 경제위기를 맞은 해인 1997년 90.7%로 하락하여 98년에 86.7%, 99년 85.4%, 2000년에 와서 역대 최저인 85.1%를 보이다,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경제가 살아나면서 87.6%와 89.3%로 지방세 징수율도 높아지게 되었음.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2003년에는 89.3%, 2004년 89.2%로 다시 낮아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들어와 경제가 다시 악화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치라 볼 수 있음.

※ 지방세징수율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평균
서울특별시	86.9	86.5	85.9	81.2	81.0	81.4	84.9	88.0	89.1	89.5	85.4
부산광역시	90.2	89.8	87.7	92.9	81.7	82.9	87.6	90.4	90.3	89.8	88.3
대구광역시	93.0	92.6	90.6	86.7	85.3	84.1	85.8	88.5	89.7	90.1	88.6
인천광역시	93.0	92.2	90.0	82.6	79.6	79.2	81.0	82.7	80.9	79.3	84.1
광주광역시	92.1	90.8	89.6	85.4	82.2	81.6	82.6	85.6	85.2	83.4	85.9
대전광역시	93.1	91.9	90.9	87.6	88.7	88.5	91.1	93.1	93.1	91.7	91.0
울산광역시			90.2	85.8	85.7	85.8	88.4	89.3	89.8	89.9	88.1
경기도	93.0	92.0	90.3	85.6	85.4	85.9	89.0	90.8	90.4	89.9	89.2
강원도	94.7	93.0	92.1	87.0	87.6	86.9	88.8	89.7	89.0	89.4	89.8
충청북도	92.7	93.1	92.1	83.0	89.0	87.0	89.3	89.7	89.5	90.6	89.6
충청남도	93.3	92.8	85.5	79.7	78.2	78.4	82.4	85.5	88.1	90.8	85.5
전라북도	95.1	93.9	92.5	89.7	87.4	86.6	88.7	89.8	90.2	89.8	90.4
전라남도	96.4	96.5	95.2	91.7	90.9	90.5	92.0	92.7	91.7	91.7	92.9
경상북도	95.0	94.9	92.9	89.1	87.8	87.1	88.3	87.7	87.3	88.6	89.9
경상남도	93.4	93.6	92.4	88.3	86.8	86.4	88.8	90.5	90.0	89.4	90.0
제주도	93.8	93.1	92.6	90.1	89.8	89.7	92.7	94.3	93.9	93.3	92.3
평균	93.0	92.4	90.7	86.7	85.4	85.1	87.6	89.3	89.3	89.2	88.9

시도별로 보면 IMF위기 때조차 단 한번도 90%를 내려간 적이 없는 전라남도가 10년 평균 92.9%의 징수율을 기록하여 가장 지방세 징수율이 우수한 지자체로 나타났고, 이와는 반대로 인천광역시는 연평균 84.1%의 징수율을 보여 징수율이 가장 저조한 지자체로 나타남.

☞ 장관! 지방세 징수율이 높으면 교부세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징수율이 낮으면 교부세를 감액하는 패널티 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지자체에서 징수율을 높이는 데 힘쓰기 보다는 오히려 지자체들이 불납결손 처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결과적으로 지방세 불납결손처리로 국가적 낭비와 세금이 새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원론적으로 징수를 강화한다는 애기나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다는 얘기는 나왔지마는 구체적인 대책이나 개선책은 무엇입니까?

불납결손처리기준을 지금보다 강화할 필요는 없겠습니까?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은 이제 그만!”

지난 6월 7월제254회 국회(임시회) 대정부질문에서 본 의원이 '서울특별시'의 명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칭에 ‘특별’이라는 명칭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행자부장관의 심도있는 검토를 촉구한 바 있고, 장관께서는 이에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음.

☞ 장관께서는 이에 대해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전 세계에서 ‘특별(special)'이라는 명칭을 붙인 도시는 서울특별시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음. 유일하게 1946년 북한이 평양특별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이는 남한의 서울특별시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한 명칭이고 실제 행정구역상으로는 평양직할시로 사용하고 있음.

서울은 1946년 9월 28일 『군정법령』에 의하여 경기도 관할에서 분리되어 ‘서울특별자유시’가 되었고, 1949년 8월 15일에 지방자치법에 의해 서울특별시가 되었음. 그리고 1962년 2월 1일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해 내무부에서 국무총리 직속으로 지위가 승격되었음.

‘직할시’나 ‘광역시’는 기능이나 관할범위와 관련되는 용어이기에 사용해도 무리가 없지만, ‘특별시’의 의미는 특권문화의 상징으로, 결국 서울시민은 ‘특별한 시민’이 되고 나머지 국민은 ‘보통 시민’으로 차별화한 권위주의적 문화유산의 잔재라고 할 수 있음.

‘특별시’의 용어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하며, ‘서울직할시’, ‘서울광역시’, ‘서울대도시’ 등의 용어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과거에 권위주의 명칭이었던 ‘중앙청’도 ‘정부종합청사’로 바뀌게 된 것도 이런 연유이며, 2003년 12월 23일 국회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하여 ‘대도시 특례제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때 ‘특정시’라는 용어가 지역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 명칭규정을 삭제한 좋은 선례도 있었음.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 용어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임. 8월 30일 기본계획안이 나온 상황에서 그대로 밀고나가다가는 영구히 굳어지는 명칭이 되고 말 것임. 서둘러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해야 할 사안임. ‘제주관광자치도’, ‘제주국제자치도’ 등의 명칭을 사용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