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과 관련>

□ 국내외적인 수산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악화된 연     근해 어업 경영수지를 제고시키고, 감소된 연근해 어업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연근해 어선세력의 감축시책이 시급히 수     립,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94년부터 어업     구조조정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

□ 어선감척사업은 농어촌발전특별법에 근거한 연근해어업 구조     조정사업(일반감척)과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 발전 특별법에 근거한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인 지     원사업(국제감척)으로 구분.

□ 경북도의 감척실적(1999-2004): 153척

650억 2천 9백만원-전액국비

2005년도 추진계획: 45척, 48억 2백만원- 국비 38억 4천 2백만원(80%),                       도비 4억 8천만원(10%), 시․ 군비 4억 8천만원(10%)

□ 경북도의 경우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은 1999년부터 연안     5개시(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를 대상으로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     지사는 지금까지의 실적과 앞으로의 감척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람.

□ 연안어선 감척에 입찰제가 도입되면서 어업인들의 지원이 몰     려 연안어선 감척사업 경쟁률이 평균 2.5대 1에 이르고 있으     나, 경주시의 경우 감척에 4척이 배정되었으나, 3명이 신청하     여 3명이 낙찰된 것으로 나타나 재입찰 공고를 해야 되는데,     이처럼 경쟁률이 낮은 이유가 있는가?

* 전국 지역별 입찰진행 결과표 별첨

□ 최근 연안어업인들의 고령화로 어업을 포기하려는 분위기가      팽배하고 면세유 중단 등으로 인한 어업 미래가 불투명한 것     이 현실인데, 올해 수요를 감안해 내년에는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경영여건이 어려워 감척이 절실한 어업인들의 요구     를 최대한 수용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일반감척과 국제감척사업 비교>

구 분	일 반 감 척	국 제 감 척
지원근거	ㅇ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ㅇ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지원목적	ㅇ 어선세력을 수산자원수준에 적합하게 조정	ㅇ 한일어업협정으로 조업구역이 축소됨에 따라 영향받는 어업인에 대한 원활한 지원과 더불어 잔존어업자의 어업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ㅇ 연근해어업인중 희망자	ㅇ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한 영향을 받는 어업인중 희망자
지원조건	ㅇ 연안어업 - 국고 80%, 지방비 20% ㅇ 근해어업 - 어선․어구및폐선처리비 : 국고 100% - 폐업보상비 : 국고 50%, 융자 30%	ㅇ 어선․어구 및 폐선처리비 : 국고 100% ㅇ 폐업보상비 : 국고 90%, 자담 10% ㅇ 실업지원금 : 통상임금의 6개월분 - 대 상 : 어업등의 폐업에 따라 실직한 어선원으로서 협정으로 인하여 어업활동이 제한되는날 이전부터 폐업으로 감척하는 어선에 계속 승선하여 노무를 제공한 자

지역별 입찰진행 결과

(2005. 9. 20. 현재)

시․도별	해당지역	입찰일자	배정척수	신청자	낙찰자	비고
부산시	기장군	9. 1	5	6	4	재공고
	영도구	9. 15	3	10	3	완료
인천시	전 체	8.31	9	21	12	완료
경기도	전 체	8.25	6	-	-	재공고
강원도	속초시	8.17	6	16	13	완료
	양양군	8. 9	4	4	4	완료
	삼척시	8.22	4	5	4	완료
	강릉시	8.23	16	47	31	완료
	동해시	8.24	7	18	11	완료
	고성군	8.24	7	35	16	완료
충남도	보령시	9. 6	10	30	20	완료
	태안군	9. 8	10	55	20	완료
	홍성군	9. 9	3	2	2	재공고
	당진군	9.15	3	1	-	재공고
전북도	김제군	8.17	2	4	3	완료
	부안군	8.24	12	14	11	완료
전남도	목포시	9. 6	8	39	19	완료
	여수시	9. 6	21	32	31	완료
	함평군	9. 6	3	9	9	완료
	영암군	9. 6	3	2	2	재공고
	해남군	9. 8	3	3	-	재공고
	무안군	9.14	4	9	6	재공고
경북도	울진군	8.17	6	16	7	완료
	포항시	9. 7	28	47	36	완료
	경주시	9. 5	4	3	3	재공고
경남도	사천시	9.12	14	53	33	완료
	고성군	9.14	8	25	21	완료
	거제시	9.15	10	21	19	완료
제주도	북제주군	8.12	11	45	24	완료
	서귀포시	8.17	5	17	11	완료
	제주시	8.18	5	13	8	완료
	남제주군	9. 2	11	38	21	완료
계	32개 지역		251	640	404

* 32개 지역중 24개 완료지역의 당초목표척수는 220척이나 입찰결과 377명이

낙찰되어 계획대비 71%(157척) 목표 초과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