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정기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한광원 열린우리당 인천 중․동․옹진	농업기반공사 (2005.9.26)
의원회관 204호 / ☎ 788-2842 / FAX: 788-3204

2005년 농업기반공사 국정감사

(9월 26일)

1. 비리공화국, 농업기반공사! 처벌은 솜방망이 ………………… 2

2. 무분별한 낚시터 임대로 저수지 오염 심각!

화장실 없는 수상좌대, 용변은 어디에? ……………………… 6

3. 팔아먹을 부동산 얼마남지 않았다! …………………………… 10

4. 농업기반공사 명칭변경, 신중히 결정해야………………………12

◎ 문의사항: 김보현 비서관 (016-349-2199)

비리공화국, 농업기반공사

처벌은 솜방망이

■ 현황 및 문제점

o 2003년부터 2005년 7월까지 각종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26명에 달하고 있음. 이렇게 적발되어 징계를 받은 직원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실제 기반공사 직원들의 모럴헤저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o 금품수수행위의 업무관련성에 있어서도 수리시설개보수, 농촌용수개발, 농로포장공사, 기계화경작로 포장 뿐만 아니라 수해복구공사에 있어서도 업무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남.

o 그러나 그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음. 기반공사 인사규정시행세칙 제43조 제2항에 보면 금품수수 비위는 엄중문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o 또한 징계양정기준표 제5호 청렴의무 위반에 보면 직무관련 금품, 향응 수수 및 금전대차 행위는 비위의 경중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만 할수록 되어 있었음. 그러나 03, 04년 금품수수 직원 11명중 파면, 해임 처분을 받은자는 2명에 불과함.

o 공사는 계속되는 금품수수 비리 사건에도 불구하고 2004년 말 징계양정기준표를 개정하여 금품, 향응 수수 징계양정기준을 파면~견책으로 오히려 완화시킴.

o 더욱이 올해 초에는 11명의 전북도 각 지사 직원들이 설날떡값 명목으로 (전북)도본부장에게 30~50만원씩, 총 510만원을 상납하는 것이 정부합동점검반에 적발되어, 검경조사까지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관련자 12명중 도본부장만이 해임되고, 상납한 직원들은 감사가 모두 해임처분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과하고, 감봉 ․ 정직 등의 솜방망이 처벌을 함.

o 본 위원을 더욱 어이없게 만든 것은, 본 위원이 공사의 금품수수 비리를 검토하던 도중에도(9월) 또 금품수수 관련 비리가 발생한 사실임.

* 본사 기전기술처 서모 과장, 관련업체 대표로부터 200만원 수수하다 국무조정실합동점검반에 적발

* 부안지사 3급 오모 과장,  영농규모화사업과 관련 농지가격을 현 지가보다 부풀려 부당지원 해주는 대가로 4,400만원을 받고, 영농규모화사업 우선지원 편의도모 대가로 개인통장 9천7백만원 착복 등 총 2억 3천만원 횡령, 9월 13일 구속

o 공사는 그동안 “공기업윤리 확립을 위한 시범사업 협약”, “투명사회 실천협약”, “클린-HACCP(해쌉) 제도” 도입 등 사전예방 차원에서 자구책을 만들어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금품수수 부조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사후 징계절차가 미약하기 때문임.

■ 질의 및 대안제시

o 공사 인사규정시행세칙 징계양정기준표 제5호에 의할 경우, 금품수수 비위에 대해서는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무시한 채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이유는? 그 이후 금품수수 비위에 관한 기준을 오히려 완화시킨 이유는?

o 그동안 공사는 각종 비리문제에 시달려 왔으며, 내부적으로 Clean-KARICO의 구현을 위해 전사적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서약이나 다짐만으로 안되며, 강력한 징계를 통해, 직원들로 하여금 심리적 경각심을 갖게 해야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o 올 초 전북도 본부에서 일어난 떡값 상납사건은 전북도 본부가 운이 없어서 적발되었을 뿐이지, 전국 도본부, 지사에서 공공연히 일어나는 관행이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o 사장께서는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기 바라며, 금품수수 비위 징계 기준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람.

o 공정하고 투명한 농업기반공사의 구현은 선택사항이 아닌 공사의 생존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항임을 명심하시고, 다시는 공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각종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람.

<2003 ~ 2005. 7 임직원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 현황>

(단위 : 만원)

	소 속	업무관련성	금품수수액 (횟수)	감사징계 처분요구	인사처분현황	비고
김**(토목3급)	경북도 본부	농촌용수개발	810(10)	해임	정직3월
이**(시설6급)	순창지사	농로포장공사	1,850(7)	파면	파면
강**(토목4급)	진도지사	농촌용수개발	250(4)	감봉2월	감봉2월
서**(토목4급)	해남지사	기계화경작로	240(5)	감봉2월	감봉2월
김**(토목3급)	진도지사	수리시설개보수	100(1)	감봉2월	감봉1월
김**(토목4급)	장흥지사	수리시설개보수	100(1)	감봉1월	감봉1월
박**(토목3급)	영산강사업단	농촌용수개발	500(10)	정직3월	정직2월
박**(토목3급)	청원지사	수리시설개보수	600(4)	해임	정직3월
이**(기전1급)	포항지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1,650(14)	파면	해임
고**(토목3급)	문경지사	농촌용수개발	80(4)	파면	견책
김**(토목2급)	구미지사	농촌용수개발	650(13)	해임	정직3월
임**(행정1급)	전북도 본부	설날떡값	50	해임	정직2월	본부장상납
국**(행정1급)	전북도 본부	설날떡값	50	해임	정직2월	본부장상납
정**(토목2급)	무진장지사	설날떡값	50	해임	감봉2월	본부장상납
김**(기전2급)	익산지사	설날떡값	50	해임	감봉2월	본부장상납
이**(토목2급)	전주,완주지사	설날떡값	50	해임	감봉2월	본부장상납
박**(행정2급)	정읍지사	설날떡값	50	해임	감봉2월	본부장상납
하**(행정2급)	남원지사	설날떡값	30	해임	감봉2월	본부장상납
심**(토목2급)	부안지사	설날떡값	50	해임	감봉2월	본부장상납
정**(행정2급)	동진지사	설날떡값	30	해임	감봉2월	본부장상납
김**(토목3급)	전주,완주 지사	설날떡값	50	해임	감봉2월	본부장상납
박**(토목3급)	남원지사	설날떡값	50	해임	감봉2월	본부장상납
송**(토목1급)	전북도 본부	설날떡값	510(직원) 200(업체)	해임	해임	내부직원 상납
김**(행정1급)	경남도 본부	전별금 명절인사	100(1)	감봉2월	감봉2월
권**(토목4급)	합천지사	기계화경작로확포장	300(2)	정직1월	감봉1월
김**(행정4급)	창녕지사	수해복구공사	1,150(29)	파면	파면

무분별한 낚시터 임대로 저수지 오염 심각

화장실 없는 수상좌대, 용변은 어디에?

■ 현황 및 문제점

<연도별 수질측정망 조사결과>

(단위 : 개소, %)

연도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등급이상
2003	486 (100)	-	107 (22.0)	221 (45.5)	83 (17.1)	36 (7.4)	39 (8.0)
2004	486 (100)	-	88 (18.1)	230 (47.3)	91 (18.7)	45 (9.3)	32 (6.6)
2005	486 (100)	7 (1.4)	152 (31.3)	182 (37.4)	61 (12.6)	35 (7.2)	49 (10.1)

o 기반공사 관리 저수지(총 3,323개소)의 수질측정망 조사결과 486개소중 17.3%인 84개소가 농업용수(4등급이하, 화학적 산소요구량 8mg/L이하)로조차 쓸 수 없는 것으로 조사돼, 공사의 수질관리 업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 비율 또한 2003년 15.4%, 2004년 15.9%, 2005년 17.3%로 매년 더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남.

<낚시터 임대저수지 수질측정망 조사결과(2005)>

등 급 별 현 황 (COD:mg/L)
소계	Ⅰ등급 (1이하)	Ⅱ등급 (3이하)	Ⅲ등급 (6이하)	Ⅳ등급 (8이하) 농업용수 수질기준	Ⅴ등급 (10이하)	등급이상 (10이상)
106개소	0	19	32	18	15	22

o 이 중 낚시터 수면임대 저수지의 경우 그 오염도가 더 심각함. 245개소중 수질측정망조사를 한 106개소를 분석해보면 37개소(35%)가 농업용수로조차 쓸 수 없는 5등급이상이고 1등급 저수지는 단 한곳도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반공사는 자체 지침규정까지 어겨가면서 연장재계약을 해주고 있음.

o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외사용 업무처리지침」에 의할 경우 시설투자비를 회수 못한 경우에 한하여, 연장재계약을 해주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제21조 6항에 의하면,  2개년간 수질이 5등급이상일 경우 휴식년제를 예고하게 되어 있으나 지난 3년간 휴식년제를 예고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함. 또한 목적외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최근 2개년간 수질이 계속하여 허용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목적외 사용을 불허할 수 있음에도 계속해서 연장재계약을 해주고 있음.

o 올해 계약한 85건의 낚시터 수면임대 저수지 중 11개소는 2년이상 수질이 5등급 또는 등급외 저수지였음에도 연장재계약을 해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안성의 만수저수지는 2년연속 등급외 저수지임에도 불구하고, 시설투자비회수와 젼혀 관계없는 새로운 업자에게 계약을 해준 것으로 나타남.

<2005년 낚시터 계약건중 2년간 수질5등급 이상 저수지>

지사	저수지명	등급		계약기간		비고
		2003년	2004년	부터	까지
경기 수원	멱우저수지	v	등급외	2005.04.30	2010.04.29	연장
경기 수원	동방저수지	등급외	등급외	2005.06.01	2010.05.31	연장
경기 수원	신대저수지	v	등급외	2005.06.17	2010.06.16	연장
경기 안성	만수저수지	등급외	등급외	2005.02.03	2010.02.02	신규
경기 평택	방교저수지	등급외	v	2005.04.28	2010.04.27	연장
경기 평택	기흥저수지	v	v	2005.08.08	2010.08.07	연장
충남 당진	전대저수지	등급외	등급외	2005.03.18	2008.03.17	연장
충남 아산	상성저수지	등급외	등급외	2005.07.22	2008.07.21	연장
충남 아산	신휴저수지	등급외	등급외	2005.07.22	2008.07.21	연장
충남 아산	봉재저수지	등급외	등급외	2005.07.22	2008.07.21	연장
충남 홍성	흥양저수지	등급외	등급외	2005.08.12	2008.08.11	연장

o 낚시터 수상좌대의 경우에도 문제가 있음. 공사 저수지 전체 수상좌대 2,057개 중 844개가 화장실이 미설치 되어있는데, 이로 인해 수질오염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 그러나 관리감독권자인 공사의 규제는 전혀 없는 실정임. 또한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수상좌대 조사결과 자체도 대부분 틀린 것으로 조사돼, 공사의 관리감독이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질의 및 대안제시

o 시설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한 곳에 대해서는 대책없이 연장재계약을 해주고 있는데, 과연 낚시터들이 3년 내지 5년간의 임대기간동안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한다고 보는가?

o 한 예로 충북 음성의 원남 저수지는 2003년의 경우 연간 사용료가 770만원이었으나, 2004년 계약(공개경쟁입찰)때는 연간 사용료가 1억6천1백만원에 이르고 있음. 1억6천여만원을 내면서까지 낚시터를 운영하는 것은 그 이상의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임. 따라서 저수지들이 시설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것임.

o 자체 지침에 의하면 목적외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2개년간 수질이 허용수질 기준을 초과한 경우, 임대를 불허할 수 있는데, 2년연속 기준초과 저수지 11개소를 재계약해준 이유는? 안성 만수저수지의 경우 당연히 휴식년제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새로운 업자에게 임대해준 이유는?

o 화장실이 없는 수상좌대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자체 지침에 규정하던지, 계약시 단서조항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o 기반공사는 올해 가보고 싶은 저수지 100선 책자를 발행한 바 있음. 이 중 12개 저수지가 수질 5등급이상의 농업용수로조차 쓸 수 없는 정도의 더러운 저수지인데, 정말 가보고 싶은 저수지가 맞는가?

* 학저수지(강원 철원), 남양호(경기 화성), 덕우저수지(경기 화성), 기흥저수지(경기 용인), 용설저수지(경기 안성), 계룡저수지(충남 공주), 간월호(충남 서산), 대호저수지(충남 서산), 삽교호(충남 당진), 마산저수지(충남 아산), 고마저수지(전북 부안), 주남저수지(경남 창원)

o 기반공사의 수질개선 사업예산이 1년에 얼마인지 알고 있는가? 작년의 경우 1억, 올해는 4억5천만원에 불과함. 현재 수질개선시범사업으로 1개소, 계획중인 곳도 2곳에 불과한데 인공습지, 인공수초섬 조성 등 수질개선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저수지 수질관리 개선에 힘써야 할 것 같은데, 사장의 견해는?

o 현재 수질측정망조사를 전체 3,323개 저수지중 486개소밖에 못하고 있는데, 다른 저수지는 수질이 안전한가? 고품질쌀, GAP농산물 개발 등 우리 농산물의 안전과 고품질화를 위해서는 안전한 농업용수의 공급이 최우선 과제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팔아먹을 부동산 얼마남지 않았다!

■ 현황 및 문제점

o 최근 3년간 영업손실을 보면, 2002년 511억, 2003년 371억, 2004년 영업손실 688억원으로 공사 설립후 지속적으로 적자경영을 하고 있음.

o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매년 유휴부동산 매각이익으로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실정임. 공사 설립후 지금까지 5년동안 22,692개소 총 4,215억원의 유휴부동산을 매각하였으며, 그 처분이익은 3,448억원으로 그동안 부동산 처분이익을 통해 공사의 경영을 유지해 온 것임.

o 문제는 향후 처분할 부동산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는 것임. 2005년 6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휴부동산은 478개소로 1천억원(추정)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이 현실임.

<연도별 유휴부동산 매각현황>

구 분	총합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6월
전체 매각금액	4,215	714	965	810	735	712	277

(단위 : 억원)

<유휴부동산 세부내역>

구 분		건 수	면 적	매각금액	비 고
통합시	계	23,170	16,987	5,306	추정매각액
	토 지	23,004	16,856	4,843
	건 물	166	131	463
매 각	계	22,692	13,917	4,215	실매각금액 (2000~2005. 6)
	토 지	22,602	13,837	3,975
	건 물	90	80	240
현보유	계	478	3,070	1,091	추정매각액
	토 지	402	3,019	868
	건물	76	51	223

(단위 : 필지, 동, 천㎡, 억원)

■ 질의 및 대안제시

o 매년 유휴부동산 매각실적을 볼 때, 내년정도면 바닥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영업손실을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지 밝혀주기 바람.

o 농업기반공사에서 유지관리 부분의 계속되는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손실을 만회하고 수익창출을 하기 위한 보전책이 자산매각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은 향후 공사의 경영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o 장기적으로 공사의 신규사업 개척 및 자체사업 활성화를 추진하여 경영의 자립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농업기반공사 명칭변경, 신중히 결정해야

■ 현황 및 문제점

o 농업기반공사의 명칭을 ‘한국농어촌공사’로 바꾸는 내용의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이 정기국회 안에 제출될 예정임.

o 이것은 공사가 앞으로 농지은행 사업과 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을 담당하도록 사업구조를 정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o 농업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농업기반공사의 사업구조와 조직운영체계를 정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것임. 그러나 농업기반공사의 조직 정체성을 훼손하고 핵심 업무를 흐리게 만드는 부작용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임.

■ 질의 및 대안제시

o 농업기반공사의 주업무는 농업용수 관리와 생산기반 정비가 핵심업무라고 생각되는데, 사장의 견해는? 지금 상당수 수리시설이 노후화된데다 생산기반 정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기반정비 사업을 내실 있게 수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명칭을 바꿈으로서 핵심업무보다 지역개발 업무에 매달리는 듯한 인상을 줄 필요가 있겠는가?

o 공사는 그동안 통합전까지 포함해 무려 17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음. 또한 2000년에 농업기반공사로 통합한지도 5년밖에 되지 않았음. 통합당시 그에 따른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었는가? *소요비용 4억1,300만원

o 전국에 도본부, 지사를 둔 엄청난 규모의 공사 조직으로 볼 때, 명칭 변경에 따른 비용도 상당할 것 같은데, 사전에 추정은 해보았는가? 과연 그만큼의 비용을 투입할 정도로 공사명칭 변경이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 추정비용 : 6억7,700만원

o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어촌’이란 용어가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공사의 기능을 유추하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