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 이상경의원 보도자료

2005년도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

장소 : 금융감독원 대회의실

일시 : 2005년 9월 26일 오전 10시 ~

보도자료 : 7개 생명보험회사 재보험 제외 지급여력비율 100% 미만 가능성 높아!!

7개 생보사 재보험 제외시 지급여력비율 100% 미만 가능성 높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경의원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도 6월말 현재 7개 생명보험회사의 후순위채무와 재보험을 제외한 지급여력비율(이하-지급비율-)이 100%를 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급비율은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 것으로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지급비율이 100%미만일 경우, 금융감독당국은 해당 보험회사에게 적기시정조치를 내린다. 적기시정조치는 퇴출까지 포함한다. 지급비율은 퇴출대상 보험회사를 선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한다. 보험회사의 재무건정성을 평가하는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및 배점(※1)’에서도 가장 많은 배점인 30점을 지급비율에 배정하고 있다.

※1. 생명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및 배점’평가항목(배점)
지급여력(30점), 자산건전성(20점), 경영관리(15점), 수익성(20점), 유동성(15점)

손해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및 배점’평가항목(배점)
지급여력(30점), 자산건전성(15점), 경영관리(15점), 수익성(25점), 유동성(15점) (출처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보험회사는 지급여력금액(이하-지급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이하-기준금액-)으로 나누어 지급비율을 산출한다. 지급금액과 기준금액은 보험업법시행령 제65조 1항에 정의되어 있다. 지급금액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총액이다.  기준금액은 보험업을 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지급비율은 분자인 지급금액을 크게 하거나 분모인 기준금액의 위험을 줄이면 늘어난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가 지급비율을 늘리기 위하여 분자인 지급금액을 키우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자본확충이나 후순위채 발행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금융감독원은 후순위채무의 발행한도를 지난 3월 31일부터 납입자본의 100%에서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여 후순위채무로 지급여력지급비율을 늘리는 것을 제한하였다.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및 배점’에서도 후순위채무를 포함할 경우와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로 산정하여 후순위채무로 지급여력지급비율을 늘릴 경우 배점이 불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보험회사의 지급비율이 과장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한편 보험회사는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각 보험회사간 재보험을 가입(출재)하거나, 재보험금을 인수(수재)한다. 이는 보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전세계 모든 보험회사가 사용하는 방법이다. 재보험을 가입하면 위험이 분산되고, 기준금액이 줄어든다. 따라서 지급비율의 상승을 가져온다. 재보험 가입을 활용한 지급비율의 상승효과를 일부 보험회사에서 남용하고 있다.

일부 보험회사에서 오용하는 재보험을 금융재보험(finite Reinsurance)라고 한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규정인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 3항의 미비(※3)로 금융재보험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위험을 분산하는 목적으로 가입하거나 인수한 재보험과 지급비율 상승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금융재보험을 현행 규정에서는 구분할 수 없다.

※3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3항 :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재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재보험을 붙인 보험회사로 하여금 책임준비금을 계상하게 하여야 한다.
1. 보험위험의 전가가 있을 것
2. 당해 재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재보험을 받은 회사에게 손실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3. 재보험을 받은 회사는 국내외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최근 3년이내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일 것

제63조3항1호인 “보험위험의 전가가 있을 것”이 미비조항이다. 보험위험의 유무만이 기준이다. 적정한 보험 위험을 분산하려는 것인지 판단기준이 없으며, 위험의 전가 한도가 없다는 점을 일부 보험회사에서 남용하고 있다.

후순위채무와 재보험을 제하고 산출한 지급비율이 100%가 넘는 생명보험회사와 그렇지 않은 생명보험회사를 비교하면 차이점이 있다.(※4 표1 참고)

※4 표1 지급비율이 100%넘는 보험회사(가 그룹)와 그렇지 않은 보험회사(나 그룹) 비교
	재보험이 전체 지급비율에 끼치는 영향력(*1) 추정치 (A)	출재보험료/원수보험료 (B)
가 그룹	3.52%	3.03%
나 그룹	45.45%	10.62%
생명보험회사 전체 평균	19.76%	4.43%
가 그룹 : 후순위채무와 재보험을 제하고 산출한 지급비율이 100% 이상 생보사 나 그룹 : 후순위채무와 재보험을 제하고 산출한 지급비율이 100% 미만 생보사 *1 : 추정치 산식 : 1-{(재보험을 제외한 지급비율)/(지급비율)}

(A)값은 재보험이 지급비율에 끼치는 영향력을 추정한 값이다. 가 그룹은 3.5%이고, 나 그룹은 45.45%로 나 그룹이 가 그룹에 비해 재보험으로 인한 영향력을 15배가량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전체 평균인 19.76%와 비교해도 2.5배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B)값은 가 그룹과 나 그룹의 출재보험료를 원수보험료(수입보험료)로 나눈 값이다. 재보험을 가입할 때 지급하는 출재보험료는 영업비용이다. 출재보험료를 보험업계 평균치 이상으로 낸다면 영업비용을 과다하게 내는 것이다. 보험회사의 수익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표1에 따르면 나 그룹이 가 그룹보다 약 3.3배 더 많은 재보험을 가입(출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 그룹이 가 그룹에 비해 재보험의 가입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그룹이 가입한 재보험이 위험 분산 목적이 아니고 지급비율 상승 목적의 재보험 가입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A)값과 (B)값을 토대로 추정하면 7개의 생명보험회사가 금융재보험을 활용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생명보험회사의 평균을 감안한다면 7개의 생명보험회사 중 최소 2개 이상의 보험회사는 후순위채무와 재보험을 제외한 지급비율이 100%를 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가입하고 있는 모든 재보험은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금융감독원은 재보험에 가입한 부분을 제하고 산출한 지급여력지급비율을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척도로서 이용되지 않는 지표”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2003년도 정기국회에서 생명보험회사가 재보험을 이용하여 지급여력지급비율을 늘리는 사안은 논란이 되었다.(*2)

2003년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생보사들이 재보험 계약을 맺는 것은 사망 사고 등에 따라 가입자에게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에 대비해 적립하는 위험보험료 부분이다. 그러나 국내에 생보사가 설립된 이래 보험사 예상치 이상으로 사망 사고가 많아 보험사가 손실을 본 일이 단 한차례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재보험계약이 필요없다. (중략)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생보사의 위험보험료 재보험계약은 일종의 국부유출인데다 생보사간 지급여력지급비율 비교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고 나온다.

이상경의원은 “지급여력지급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몇 몇 보험회사가 재보험을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고 지적하면서 “보험회사가 관련 규정을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내버려 둔 금융감독원의 책임 또한 면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상경 의원은 “ 이 자료를 이용하면 재보험 가입을 적정하게 했는지 그에 따른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자기자본 확충 등의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급여력지급비율을 늘리도록 유도함으로써 보험업계의 내실을 더 다지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상경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2007년 RBC 제도(※5)의 도입 등으로 지급여력지급비율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하지만, 최소 2년간은 현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현 상황의 개선 없이 지금의 기준보다 까다롭다는 RBC제도를 실시할 경우, 일부 보험회사가 이를 제대로 따를 수 있을 지 우려가 든다”고 하였다.

※5 RBC 제도 : 리스크기준 자기자본 규제제도(Risk Based Capital)
리스크기준 자기자본(RBC) 규제제도는 보험회사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를 측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보험계약자에 대한 지급능력(Solvency)를 충실하게 유지토록 하는 제도(출처 : 보험회사 경영건전서 제고를 위한 중장기혁신방안 보도 참고자료, 2005. 6 금융감독원)

이상경 의원은 대안으로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지급여력지급비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재보험을 활용하고 있는 실태를 먼저 파악하고, 현행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3항1호의 규정을 국제기구인 국제보험감독자회의(※6)에서 결론이 곧 나올 기준(※7)에 맞추어 개정해야 한다”했다.

이상경 의원은 “그동안 국회에서 보험은 은행․증권 등의 타 금융업에 비해 관심대상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법․제도 개정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대부분이 서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권익 강화와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6 국제보험감독자회의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IAIS)
1998년부터 국제결제은행(BIS)가 관장하는 기구

※7. IAIS 권고기준 : Draft Guidance
- 위험의 전가는 언더라이팅 위험(*1)과 타이밍 위험(*2)의 전가가 있는 경우로 한정
- 위험전가가 없는 금융재보험(Finite Reinsurance)는 예치금으로 처리
*1 : Underwriting risk is the possibility that losses and expenses recoverable by the cedent from the reinsurer will exceed the consideration received by the reinsurer, thus resulting in an underwriting loss to the reinsurer.

*2 : Timing risk exists when anticipated loss payment patterns are not considered during the development of recoverable losses under the reinsurance agreement, and result in a reduction in investment income to the reinsurer as an effect of the accelerated loss payments.

참조1. 생명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실명을 공개할 경우 “보험회사 영업 등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보험시장에 충격을 줄 소지가 있다”하여 실명 비공개 요청을 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실명공개는 않았음)

표2. 생명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기준일 ’05.6월말)			(단위 : %)
금융회사	지급여력 비율	후순위채무 제외시 지급여력비율(A)		재보험 제외시 지급여력비율(B)	(A)와 (B) 제외시 지급여력비율
ㄱ 생명	165.0	165.0		161.6	161.6
ㄴ 생명	130.8	130.8		127.5	127.5
ㄷ 생명	275.7	275.7		272.2	272.2
ㄹ 생명	210.0	208.8		137.4	136.6
ㅁ 생명	163.1	139.3		100.0	83.3
ㅂ 생명	120.1	120.1		75.2	75.2
ㅅ 생명	221.1	187.0		151.1	122.6
ㅇ 생명	313.4	109.7		161.1	54.3
ㅈ 생명	190.4	85.2		126.2	54.8
ㅊ 생명	107.7	66.7		69.9	41.5
ㅋ 생명	417.7	417.7		387.5	387.5
ㅌ 생명	157.5	157.5		133.8	133.8
ㅍ 생명	162.5	128.0		102.3	77.4
ㅎ 생명	192.4	192.4		174.3	174.3
A 생명	347.2	347.2		258.3	258.3
B 생명	107.4	107.4		100.8	90.3
C 생명	343.8	343.8		310.6	310.6
D 생명	203.8	203.8		163.6	163.6
E 생명	171.6	171.6		164.7	164.7
F 생명	177.2	177.2		157.0	157.0
G 생명	204.4	204.4		143.7	143.7
H 생명	704.5	704.5		603.4	603.4

참조2. 생명보험회사 출재 현황

표3. 생명보험회사 출재 현황 (2005.3 기준, 단위 : 백만원, %)
보험회사	원수보험료(A)	출재보험료(B)	비율(B/A)
ㄱ 생명	1,923,501	34,690	1.80
ㄴ 생명	448,667	6,290	1.40
ㄷ 생명	3,891,899	-	-
ㄹ 생명	360,634	28,884	8.01
ㅁ 생명	1,833,225	254,912	13.91
ㅂ 생명	75,816	9,740	12.85
ㅅ 생명	398,186	28,257	7.10
o 생명	57,268	7,291	12.73
ㅈ 생명	246,461	22,056	8.95
ㅊ 생명	329,216	32,221	9.79
ㅋ 생명	53,901	240	0.45
ㅌ 생명	120,131	1,673	1.39
ㅍ 생명	325,773	36,660	11.25
ㅎ 생명	219,739	4,128	1.88
A 생명	48,653	1,619	3.33
B 생명	24,258	1,183	4.88
C 생명	232,281	8,720	3.75
D 생명	624,761	16,795	2.69
E 생명	26,850	681	2.54
F 생명	82,128	-	-
G 생명	350,099	20,442	5.84
H 생명	10,532	563	5.34
합계	11,683,976	517,045	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