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 도봉을	질 의 서	일자 : 2005. 9. 27 행정자치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 2005년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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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붕괴 위험으로 추경까지 편성한 교통순찰대 청사신축 2년 8개월만에 완공

※ 참고사항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순찰대는 44년만에 가건물과 임시숙영지 생활을 청산하고 새 청사에 입주해 현재 직원 사기가 높은 상태임

서울경찰청 교통순찰대 신청사 건축계획은 1998. 1월 종로구 도렴동 숙영지에 정부중앙청사별관 신축계획이 수립되고 교통순찰대가 적선동 노외주차장 부지에 임시 가건물로 이전하면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청은 서울 시유지인 적선동 부지를 건립예정지로 확정하고 2001년부터 서울시와 국․공유재산 교환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주차장법 제20조에 해당하는 토지라는 이유를 들어 교환불가를 통보해왔습니다.

※ 주차장법 제20조 (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노외주차장설치계획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토지는 이를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관계행정청은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토지교환을 취소하고 예산사업으로 전환하여 2003년도 토지매입비 194억원과 2004년 청사신축비 49억원 등 총 243억원의 예산을 자특회계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사업으로 진행하던 2003년 5월 20일에도 같은 토지에 대해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재차 주차장 용도폐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마저 거부당하는 등 부지선정과 정부예산 집행에 대한 수동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청사가 입주해있는 종로구 신문로 2가 50번지는 예산집행 시한을 불과 20여일 남겨둔 2003년 12월 10일에야 154억원에 매입하였습니다. 청사신축공사 역시 집행 시한을 한달정도 앞둔  2004년 12월 1일에 시작하여 2005년 6월 30일 완공하는 등 불용처리 막기에 급급한 ‘December fever’의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됩니다.

이 토지는 주요 문화재인 경희궁이 반경 200m(미터)내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청사 신축을 위해서는 반드시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토지였습니다. 결국 문화재청의 변경승인과정을 받는데 5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2004. 7. 1～ 2004. 11. 28) 이와 관련 담당자는 현상변경 시일이 단 며칠일 것으로 예상했다는 답변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현상변경허가 문화재보호법 제20조 4항에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박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교통청사가 가건물에 입주해 화재와 붕괴위험이 있다는 경찰청의 요구에 편성된 예산이 2년 8개월만에 완료된 것입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부산함을 떨며 급박함을 내세우던 서울경찰청이 스스로의 주장을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서울경찰청 교통순찰대 예산불용액 >

단위:원

년도	요구내역	요구금액
2003	부지매입비집행잔액	3,926,650,320
2004	신축기본조사 설계비 집행잔액	4,685,820
	청사 신축실시 설계비 집행잔액	3,379,190
	시설비 집행잔액	59,767,480
	감리비집행잔액	20,765,870
	시설 부대비 집행잔액	1,215,000

불용액       4,016,463,680원

< 서울경찰청 교통순찰대 예산이월액 >

단위: 원

년도	요구내역	요구금액
2003	납기일자지연	1,178,490,000
2004	준공일 미도래	4,104,336,200
	준공일 미도래	59,121,170

이월액       5,341,947,370원

또한 경찰청이 제출한 교통순찰대 예산불용과 이월액을 보더라도 예산집행의 치밀한 사전검토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총 예산액 241억원 중 40억원이 불용되었고, 53억원이 이월되는 등 38.5%가 미집행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철저한 타당성 조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