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집

국립대학 이전사업 뚜껑을 열어보니…

-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으로 총사업비 증액 과다 -

- 대형공사 정부 관리시스템 不在 -

2005. 9

국회의원  진    수    희

(국회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국립대학 이전사업 개요 1. 사업개요 2. 계약방법 / 결정기관 3. 예정가(고시금액) / 낙찰가 Ⅲ. 국립대학 이전사업의 문제점 분석 1. 지나치게 높은 낙찰가(낙찰율) 2. 일괄계약(턴키) 공사에서 설계변경에 의한 총사업비 증가 1) 서울대 농수의대 이전 2) 금오공대 이전 3) 밀양대 이전 3. 총사업비 임의변경(증액) 관련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4. 교육부와 기획예산처의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 Ⅳ. 맺는 말 - 국립대 및 국립대병원 이전사업 정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 !

Ⅰ. 들어가는 말

○ 국립대이전은 공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총사업비 100억원이 넘는 ‘대형공사’에 해당함은 물론,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최초 기본계획수립 단계부터 완공시까지 전과정에 걸쳐 철저한 관리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 그러나, 지난 8월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 결산심사’시 본위원은  이들 사업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스스로 대형공사 계약방법을 결정하고 이 과정에서 원칙과  기준없이 일괄계약(턴키베이스)을 남발하는가 하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낙찰가를 결정하는 것도 모자라 국가계약법상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하는 ‘설계변경에 의한 총공사비 증액’ 또한 해당대학이 제멋대로 함으로써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상황에서 관련자에 대한 징계는 말그대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마는, 한마디로 총체적인 난맥상을 드러낸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대한민국의 지성의 전당이라는 국립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상황이 이러함에도 오직 ‘대학의 자율성’ 만이 너무나 강조된 나머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과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감독 기능이 전무  하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울러, 지금껏 국립대와 국립대병원의 운영상의 문제점은 여러차례 지적하면서도 정작 더욱 커다란 규모인 이전사업에 대해서는 정부는 물론, 국회와 감사원까지도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해왔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 본 자료집에서 언급하는 사업은 2003년과 2004년 결산심사 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하여 교육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구성되었음을 알려둔다.

Ⅱ. 국립대학 이전사업 개요

1. 사업개요

〈표 1〉    〈국립대 이전사업 개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주요공사내용
서울대 농수의대 (수원→관악캠퍼스)	‘97～’05	99,237 (연건평 23천평)	•농업생명과학대신축 •수의과대/백신연구소 신축
금오공대 (구미 신평동→거의동)	‘95～’05	115,748 (부지 200천평)	•제1공학관 신축 •제2공학관 신축 •제3공학관 신축 •도서관, 학생회관, 기숙사, 부대시설 신축
밀 양 대 (밀양 내이동→삼랑진)	‘96～’05	76,223 (부지 93천평)	•자연과학관 신축 •도서관, 공학관 신축 •학생회관 신축
부산대 의치의대 (부산 아미동→경남 양산)	‘99～’07	22,500 (부지 120천평)	•의치의대 신축
경인교대 부설학교 (인천 효성동→숭의동)	‘03～’06	22,593 (연건평 23천평)	•부설초등학교 신축

(자료출처 : 2005. 9월 교육인적자원부)

○ 2003년과 2004년 결산심사 대상 국립대 이전사업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대 농수의대, 금오공대, 밀양대, 부산대 의치대, 경인교대 부설초등학교 등 4개이며

총사업비 규모면에서 금오공대 1,157억여원, 서울대 992억여원 등 공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에서 규정한 1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공사’이자 200억원 이상    건축공사로서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 해당한다.

또한, 부산대 의치의대 이전은 일반회계 사업이며 나머지 4개의 사업은 ‘국유재산특별회계’ 사업이다.

2. 계약방법 / 결정기관

〈표 2〉 〈계약방법 / 계약방법결정기관〉

사 업 명	계약방법	계약방법결정기관
서울대 농수의대	•농생대 : 턴키 •수의과대 : 일반경쟁	•1개공구(농생대) : 건교부 •1개공구(수의대) : 대학자체
금오공대	턴키	•2개공구 (제1, 2공학관) : 건교부 •2개공구 (제3공학관, 도서관 등) : 대학자체
밀 양 대	턴키	•1개공구 (자연과학관) : 건교부 •2개공구 (도서관/공학관, 학생회관) : 대학자체
부산대 의치의대	턴키	•대학자체
경인교대 부설학교	일반경쟁	•대학자체

* 건교부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 턴키 : 설계․시공 일괄계약

(자료출처 : 2005. 9월 교육인적자원부)

○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대형공사의 계약방법은 ‘일반  경쟁’, ‘대안입찰’, ‘일괄입찰’ 등이 있다.

이중 ‘대안입찰’은 당초 정부가 기본설계한 내용보다 비용이 절감 되거나 신공법 등으로 보다 효과적인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업체에서 실시설계를 제출할 때 적용하는 방법이고,

‘일괄입찰(턴키)’은 해당사업에 대해 첨단공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될 시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공사완료까지  전공정을 일괄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78～79조)

○ 한편, 대형공사의 계약방법은 원칙적으로 건설교통부의 ‘중앙건설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자체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의거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0조)

○ 5개대학 이전사업의 계약방법과 계약방법을 결정한 기관을 살펴 〈표 2〉에서와 같이 서울대의 경우 농업생명과학대 이전사업은 건교부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통해 턴키(설계시공일괄계약)로, 수의과대는 대학자체 설계자문위원회를 열어 일반경쟁(적격심사제) 방법으로 각각 결정하였다.

금오공대는 공구를 4개로 나누어 2개공구(제1, 2공학관)는 건교부에서, 나머지 2개공구(제3공학관, 도서관 등 부대시설)는 대학자체에서  공히 턴키방식으로 결정하였다.

밀양대는 공구를 3개로 나누어 1개공구(자연과학관)는 건교부에서,

나머지 2개공구(도서관/공학관, 학생회관 등 부대시설)는 대학자체에서 공히 턴키방식으로 결정하였다.

부산대와 경인교대는 대학자체에서 턴키와 일반경쟁방법을 각각  결정하였다.

3. 예정가(고시금액) / 낙찰가

〈표 3〉    〈사업별 낙찰금액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공사명	고시금액 (입찰안내서)	낙찰 금액	낙찰율 (%)	계약 방법
서울대 농수의대	수의과대 건축	18,141	12,588	69	일반경쟁
	수의과대 전기	1,436	1,293	90
	수의과대 통신	484	436	90
	농업생명과학대학 신축 및 부대공사	66,531	66,495	99	턴키
금오공대	제1공학관 신축	25,400	25,396	99	턴키
	제2공학관 신축	15,600	15,598	99
	도서관,학생회관,기숙사 및 부대시설	39,700	36,921	93
	제3공학관 신축	19,500	19,003	97
밀양대	자연과학관 신축	12,700	12,296	96	턴키
	도서관,공학관 신축	43,000	42,750	99
	학생회관 신축	8,000	7,997	99
부산대	부산대 제2캠퍼스 의치대 이전․신축	38,200	38,150	99	턴키
경인교대 부설학교	건물 신축	9,637	8,308	86	일반경쟁
	전기설비	625	542	86
	통신설비	176	154	87

(자료출처 : 2005. 9월 교육인적자원부)

○ 국립대학 이전공사의 예정가(고시금액) 대비 낙찰율은 〈표 3〉에서

보는바와 같이 일반경쟁의 경우 서울대 수의대 건축사업 69%를 제외하고 86%～90%이며 턴키(일괄입찰)의 경우는 9개의 해당공구중 99%가 6개, 93%～97%가 3개이다.

Ⅲ. 국립대학 이전사업의 문제점 분석

1. 지나치게 높은 낙찰가(낙찰율)

○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04년까지 100억이상 대형    공사에 있어 평균 낙찰율이 일반경쟁(적격심사)의 경우 76.9%～  85.8%이고, 턴키의 경우는 87.3～95.1%로 나타났다.

(〈표 4〉 참조)

○ 그러나, 동일한 시기에 낙찰을 실시한 국립대학 이전사업은 조달청의  평균낙찰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2000년에 턴키로 입찰을 실시한 밀양대 공학관의 경우(99%)는 조달청 평균 낙찰율(87.8%)보다 무려 10%이상 차이가 났다.

만약 국립대학 이전사업에 대해 조달청 평균낙찰율을 적용하여    입찰과 계약을 실시하였다면 각 사업별로 적게는 6억 2,100만원   (밀양대 학생회관)에서 크게는, 50억원(밀양대 공학관)까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 국립대학 이전사업이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로 이루어지고 성격상  교량 등과 같은 최첨단 공법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방법을 대부분 턴키로 결정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높은 낙찰가(율)를 책정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표 4〉  〈‘98～’01년 대형공사 평균낙찰율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턴키 평균낙찰율 (%)	일반경쟁(적격심사) 평균낙찰율 (%)	국립대학 이전사업 (계약방법, 낙찰율)
1998	95.1	76.9	∙서울대 수의대 - 건축 (일반 83%) - 전기/통신 (일반, 90%) ∙서울대 농생대 (턴키 99%) ∙금오공대 1공학관 (턴키 99%)
1999	90.4	72.8	∙금오공대 2공학관 (턴키 99%) ∙밀양대 자연과학관 (턴키 96%)
2000	87.8	79.2	∙금오공대 도서관 등 (턴키 93%) ∙밀양대 공학관 등 (턴키 99%)
2001	92.2	83.0	∙금오공대 3공학관 (턴키 97%) ∙밀양대 학생회관 (턴키 99%)
2003	93.6	85.0	∙부산대 의치의대 (턴키 99%)
2004	93.7	85.8	∙경인교대 부설학교 - 건축/전기 (일반 86%) - 통신 (일반 87%)

(자료출처 : 2005. 9월 조달청)

2. 일괄계약(턴키) 공사에서 설계변경에 의한 총사업비 증가

〈표 5〉  〈턴키에 의한 공사별 총사업비 변동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변동사항
	최초 사업비	1차		2차		3차
		금액	내역	금액	내역	금액	내역
서울대 농수의대	88,383	92,751 (‘02.8.28)	∘물량변동 - 재설계비 - 발파/파일 - 도시가스연장 - 트레이시설 - 중수도시설 - 기타	97,974 (‘03.8.4)	∘물가변동 ∘물량변동 - 기초과정동	99,237 (‘03.10.24) * 최초 대비 12% 증가	물가 변동
금오공대	107,588	113,436 (‘03.9.17)	∘물가변동 ∘물량변동 - 설계보상비 - 추가계약 - 고효율 등	115,748 (‘04.9.20) * 최초 대비 8% 증가	∘물가변동 ∘물량변동 - 간접비 (사업기간연장)	∙	∙
밀양대	70,772	73,373 (‘03.9.17)	∘물가변동 ∘물량변동 - 토지매입 - 낙찰차액 - 기타	76,223 (‘04.9.20) * 최초 대비 7% 증가	∘물가변동 ∘물량변동 - 간접비 (사업기간연장)	예정 (기획예산처 검토중)	토지 매입
부산대	22,529	22,529 (‘05.1.26)	∘사업기간 연장 (‘04→’07)	24,153 (‘05.8.4) * 최초 대비 9% 증가	∘물가변동 ∘물량변동 - 스프링쿨러	∙	∙

* 물량변동 : 설계변경

(자료출처 : 2005. 9월 교육인적자원부)

○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턴키에 의한 공사별 총공사비 변동은  서울대 농수의대가 최초사업비 대비 12% 증가하였고, 금오공대와  밀양대는 각각 7% 증가하였으며, 부산대는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국가계약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형공사에서의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계약금액 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① 대안입찰 또는 일괄 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여기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란 단순한 발주기관의 요구가 아니라  과실 등 명백한 발주기관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뜻하며 그 외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해서만 설계변경으로 비롯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이러한 차원에서 설계변경에 의한 총사업비가 증액된 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서울대 농수의대 이전

〈표 6〉〈서울대 농수의대 이전사업 경과〉

농업생명과학대학 신축 / 부속시설 (턴키)	수의과대학 신축공사 (일반경쟁)
◦ 기본계획수립 : 1987. 1월 (서울대캠퍼스종합계획)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 1996. 2. 3 ◦ 환경성검토(환경영향평가) : 1998. 9. 9
◦ 입찰방법 결정(건교부결정) : ‘97. 3 ◦ 입찰공고(조달청) : ‘97. 12. 10 ◦ 기본설계제출 : ‘98. 4. 15 (6개업체 참여)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 ‘98. 6. 17 ◦ 공사계약 체결 / 착공 : ‘98. 12. 31 (ㅎ개발 등 5개업체) ◦ 부지변경 : ‘99. 11. 12 (국수봉절개지→자연대 운동장) ◦ 총사업비 변경 - 1차변경 : '02. 8. 28 - 2차변경 : ‘03. 8. 4 - 3차변경 : ‘03. 10. 24 ◦ 준공 : '05. 5. 31	◦ 입찰방법 결정(대학자체결정) / 입찰공고(조달청) : ‘98. 10. 23 ◦ 입찰 : ‘98. 11. 27 (27개업체 참여) ◦ 공사계약 체결 / 착공 : ‘98. 12. 16 (ㅎ개발 등 3개 업체) ◦ 준공 : ‘02. 12. 7

(자료출처 : 2005. 9월 교육인적자원부)

○ 서울대 농수의대 이전사업은 1987년 ‘서울대학 캠퍼스 종합계획’에  의거 당초 수원캠퍼스에 있던 수의과대학과 농업생명과학대학을  관악캠퍼스로 이전하기 위한 연건평 2만 3,000평에 달하는 사업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1996년)와 환경성검토(1998년)까지 마치고,

○ 수의과대는 1998년 10월에 일반경쟁으로 입찰을 실시한 결과 27개  업체 중 ‘ㅎ개발’ 등 3개업체로 낙찰되어(낙찰율 건축 69%, 전기/  통신 90%) 2002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하였다.

○ 문제의 농업생명과학대학은 환경성검토가 끝나기 전인 1997년 3월 건설교통부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계약방법을 ‘턴키’로 결정하고 조달청의 입찰공고를 거쳐 1998년 4월에 기본설계를 제출한 6개업체중 적격심사를 거쳐 1998년 12월말에 ‘ㅎ개발’ 등 5개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낙찰율 99%)하고 착공에 들어갔다.

가) 공사부지 임의변경

○ 그러나,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던 1999년에 관악산 환경훼손 문제를   들어「관악산지킴이모임」등 환경단체의 극심한 반발로 공사가 난항을 겪게 되자 1999년 11월에 당초 부지였던 ‘국수봉 절개지’에서 ‘자연대 운동장’으로 공사부지를 이전하게 된다.

1998년에 2,000만원을 들여 실시한 환경영향평가가 아무런 의미없이 되버린 것이다.

이로 인해 이미 착공에 들어간 상태였던 사업은 설계부터 다시하게 되었으나 서울대는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으로서 예산회계법과 총사업비 관리지침상 당연히 기획예산처와 사전협의후 진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협의없이 자체판단에 따라 임의로 부지이전을 감행하였고 교육부 또한 이를 방치하였다.

나) 형식도 내용도 허술하기 짝이없는 관련자 징계

○ 이러한 사실은 3년 후인 2002년 8월에 서울대가 부지이전에 따른  재설계비를 비롯하여 발파, 도시가스 연장 등 전체적인 재공사에  들어간 43억 6,800만원의 비용충당을 위해 총사업비 변경요청을   하면서 드러나게 되었다.

〈표 7〉〈서울대 농수의대 이전사업 1차 총사업비 변동내역〉

◦ 재설계비 : 9억 8,500만원

◦ 기존시설철거 : 1억원

◦ 재공사비 : 30억 3,300만원

- 도시가스관로연장 : 4억 1,000만원

- 발파 및 파일 : 9억 5,000만원

- 수변전설비 : 2억 5,000만원

- 중수도시설 : 2억 1,800만원

- 사육실 : 2억 1,000만원

- 동위원소필터링시스템 : 1억 2,000만원

- 증류수 공급시설 : 2억 9,000만원

- 트레이설치 : 5억 8,500만원

(자료출처 : 2005. 9월 교육인적자원부)

○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2002년 8월 22일 총사업비 변경승인을   하면서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설계변경을 한 서울대 관계자에 대한 제재요청 공문을 교육부로 보냈고 교육부는 다시 8월 28일 서울대로 9월 13일까지 제재조치 결과보고를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붙임 1, 2, 3 참조)

서울대는 제재조치 결과보고 마지막날인 9월 13일 내부결재를 통해  관련자 4명에 대한 주의조치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3년이   지난 오늘까지 교육부와 기획예산처에 아무런 보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

(붙임 4 참조)

다) 2차 설계변경 - 당초계획에도 없던 ‘기초과정동’

○ 한편, 서울대는 2003년에 물가상승과 기초과정동 개보수 등으로  2번째 총사업비 변경신청을 하고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8월 4일 52억 2,300만원을 증액하는 총사업비 변경승인을 해주었다.

공사계약 당시 계획에 없던 기초과정동 개보수 공사가 임의로  추가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과연 이것이 앞서 명시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91조  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국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소에 해당하는지는 백번양보해도 인정하기 어렵다.

애당초 기본계획이나 최소한 실시설계에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할 공사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이미 2002년에 서울대가  사전승인 없이 설계변경을 통한 총사업비를 증액한 것과 관련하여  제재조치를 하달하고 그 결과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이의없이 또다시 총사업비 변경승인을    해주었다.

○ 이후에도 불과 3개월이 지나지 않은 2003년 10월 24일 또다시 물가  인상에 따른 12억 6,300만원을 증액함으로써 최초사업비 883억   8,300만원에서 무려 12%에 해당하는 108억 5,400만원이 증액된  992억 3,700 만원을 들여 2005년 5월 31일에 공사를 완료하였다.

기본계획대로 사업이 이루지지 않음으로 인해 무려 1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는데도 이러한 결과에 대해 교육부와 서울대를 비롯한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채 슬그머니 덮고 넘어가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2) 금오공대 이전

〈표 8〉   〈금오공대 이전사업 경과〉

공 통	◦ 기본계획수립 : ‘97. 6. 23 ◦ 환경영향평가 : ‘97. 11. 29 ◦ 총사업비 변경 - 1차변경 : ‘03. 9. 17 - 2차변경 : ‘04. 9. 20
제1공학관 (턴키)	◦ 입찰방법결정(건교부) : ‘97. 2. 4 ◦ 입찰공고 : ‘97. 12. 17 ◦ 기본설계 제출 : ‘98. 4. 1 (4개업체) ◦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 ‘98. 6. 1 ◦ 공사계약 체결 : ‘98. 11. 30 (ㅅ건설 등 3개업체) ◦ 준공 : ‘04. 10. 11
제2공학관 (턴키)	◦ 입찰방법결정(건교부) : ‘98. 3. 5 ◦ 입찰공고 : ‘98. 3. 30 ◦ 기본설계 제출 : ‘99. 1. 5 (4개업체) ◦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 ‘99. 1. 27 ◦ 공사계약 체결 : ‘99. 10. 4 (ㄱ건설 등 3개업체) ◦ 준공 : ‘04. 9. 7
도서관, 학생회관, 기숙사, 운동장, 기타 (턴키)	◦ 입찰방법결정(대학자체) : ‘99. 3. 8 ◦ 입찰공고 : ‘99. 10. 5 ◦ 기본설계 제출 : ‘00. 1. 20 (7개업체) ◦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 ‘00. 2. 15 ◦ 공사계약 체결 : ‘00. 10. 4 (ㅎ건설 등 3개업체) ◦ 준공 : ‘04. 9. 14
제3공학관 (턴키)	◦ 입찰방법결정(대학자체) : ‘00. 3. 16 ◦ 입찰공고 : ‘00. 9. 15 ◦ 기본설계 제출 : ‘00. 12. 26 (4개업체) ◦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 ‘01. 2. 28 ◦ 공사계약 체결 : ‘01. 10. 31 (ㅎ개발) ◦ 준공 : ‘04. 10. 4

(자료출처 : 2005. 9월 교육인적자원부)

○ 금오공대 이전사업은 1997년에 수립된 종합기본계획에 의거 구미시  신평동에서 현위치인 거의동으로 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부지  면적 20만평규모에 제1, 2, 3공학관 신축과 도서관, 학생회관, 운동장 등 부대시설 신축 및 토목공사를 각각 4개공구로 나누어 추진한 사업이다.

○ 이중 제1공학관과 제2공학관은 건교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에서 계약방법을 ‘턴키’로 결정하고 고시금액 대비 99%수준으로  3개업체로 낙찰되어 2004년 9월과 10월에 각각 완공되었다.

○ 제3공학관은 금오공대 자체 설계자문위원회를 통해 계약방법을   ‘턴키’로 결정하고 고시금액대비 97%로 ‘ㅎ개발’업체로 낙찰되어  2004년 10월에 준공하였으며,

도서관, 학생회관, 운동장 등 부대시설 역시 자체 설계자문위원회를 통해 계약방법을 ‘턴키’로 결정하고 고시금액대비 93%로 ‘ㅎ건설’ 등 3개 업체로 낙찰되어 2004년 9월에 준공하였다.

○ 4개 공구별로 1998년부터 2001년에 걸쳐 각각 착공된 금오공대   이전사업은 2003년 9월 17일 1차로 58억 4,800만원에 달하는 총사업비 변동을 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9〉    〈금오공대 이전사업 1차 총사업비 변동내역〉

◦ 기본설계보상비 : 10억 8,200만원

◦ 추가공사계약(중앙집중식 온도조절장치) : 17억 8,800만원

◦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 7억 4,400만원

◦ 물가변동 : 47억 400만원

◦ 시설부대비 : 1,400만원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 2억 9,300만원

◦ 낙찰차액/감리비차액 : △25억 4,700만원

◦ 토지매입 차액 등 기타 : △2억 3,000만원

(자료출처 : 2005. 9월 교육인적자원부)

가) 설계보상비 지급을 위한 총사업비 증액

○ 이중 기본설계보상비(10억 8,200만원)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시행령 89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설계비 보상) ① ~~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즉, 턴키계약방식에서 기본설계를 작성한 업체중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지 못한 업체들에 대해 최초사업비에서 염출하여 해당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이며

이러한 것은 대형공사를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정부투자기관이나   건설업체에게는 기본중의 기본으로 인식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오공대는 이러한 법규정을 무시하고 총사업비를  증액하여 설계보상비를 지급한 것이다.

나)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에도 없던 시설 임의 추가

○ 또한 총사업비 변동내역에는 ‘중앙집중식 온도조절장치’ 설치를  위한 추가공사계약분으로 17억 8,800만원이 포함되어있다.

이는 ‘추가공사’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당초 기본계획, 기본설계,  심지어 실시설계에서 조차 없던 시설이 공사중에 임의로 추가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동일한 증액내역중 하나인 ‘고효율 에너지 자재’의  경우 관련법(소방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국가계약법상 대형공사에서  설계변경을 통한 증액이 가능한 ‘국가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된다  할 수 있으나

‘중앙집중식 온도조절장치’ 추가설치의 경우는 서울대의 사례(기초과정동  추가건설)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

○ 이후 2004년 9월 20일 2차로 물가인상과 공기연장에 따른 인건비 등  간접비명목으로 23억 1,200만원을 증액함으로써 최초사업비 1,075억 8,800만원에서 8%에 해당하는 81억 6,000만원이 증액된 1,157억 4,800만원을 들여 2004년에 이전공사를 완료하였다.

증액된 81억 6,000만원중 물가인상과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을 제외한 28억 7,000만원은 기본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음에서 비롯된 국민의 혈세 낭비분이다.

3) 밀양대 이전

〈표 10〉   〈밀양대 이전사업 경과〉

공 통	◦ 기본계획수립 : ‘97. 11. 14 ◦ 환경영향평가 : ‘98. 10. 29 ◦ 총사업비 변경 - 1차변경 : ‘03. 9. 17 - 2차변경 : ‘04. 9. 20
자연과학관 (턴키)	◦ 입찰방법결정(건교부) : ‘98. 3. 5 ◦ 입찰공고 : ‘98. 11. 9 ◦ 기본설계 제출 : ‘99. 2. 22 (5개업체) ◦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 ‘99. 3. 18 ◦ 공사계약 체결 : ‘99. 9. 29 (ㅅ물산) ◦ 준공 : ‘03. 11. 28
공학관, 도서관, 부속공장 (턴키)	◦ 입찰방법결정(대학자체) : ‘99. 3. 8 ◦ 입찰공고 : ‘99. 11. 15 ◦ 기본설계 제출 : ‘00. 2. 29 (3개업체) ◦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 ‘00. 6. 7 ◦ 공사계약 체결 : ‘00. 12. 15 (ㅅ물산) ◦ 준공 : ‘04. 12. 7
학생회관, 정문수위실 (턴키)	◦ 입찰방법결정(대학자체) : ‘00. 2. 25 ◦ 입찰공고 : ‘01. 2. 19 (유찰로 인한 재입찰 공고) ◦ 기본설계 제출 : ‘01. 5. 21 (2개업체) ◦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 ‘01. 7. 11 ◦ 공사계약 체결 : ‘01. 11. 23 (ㅅ물산) ◦ 준공 : ‘04. 12. 17

(자료출처 : 2005. 9월 교육인적자원부)

○ 밀양대 이전사업은 1997년에 수립된 종합기본계획에 의거 밀양시   내이동에서 현위치인 삼랑진으로 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부지  면적 9.3만평규모에 자연과학관, 공학관․도서관․부속공장, 학생회관․정문수위실 신축공사를 3개공구로 나누어 추진한 사업이다.

○ 자연과학관은 건교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계약방법을    ‘턴키’로 결정하고 고시금액 대비 96%로 ‘ㅅ물산’으로 낙찰되어 2003년 11월에 준공되었다.

○ 공학관, 도서관과 부속공장은 밀양대 자체 설계자문위원회를 통해  계약방법을 ‘턴키’로 결정하고 고시금액대비 99%로 ‘ㅅ물산’으로  낙찰되어 2004년 12월에 준공하였으며,

○ 학생회관, 정무수위실 및 토목공사 역시 자체 설계자문위원회를 통해  계약방법을 ‘턴키’로 결정하고 고시금액대비 99%로 ‘ㅅ물산’으로 낙찰되어 2004년 12월에 준공하였다.

가) 3개공구 동일한 하나의 업체로 낙찰

○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기본설계를 제출한 업체는 다수였으나 낙찰된 업체는 3개의 공구 공히 ‘ㅅ물산’ 단 한곳이라는 점이다.

특히, 학생회관․정문수위실 공구의 경우 유찰시키면서까지 ‘ㅅ물산’ 단 한 곳으로 낙찰시킨 것이 흥미롭다.

○ 이처럼 3개 공구별로 1999년부터 2001년에 걸쳐 각각 착공된 밀양대 이전사업은 금오공대와 같은 날짜인 2003년 9월 17일 1차로 26억 100만원에 달하는 총사업비 변동을 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11〉〈밀양대 이전사업 1차 총사업비 변동내역〉

◦ 물가변동 : 40억 3,500만원

◦ 토지매입 : 8억 2,600만원

◦ 낙찰차액/설계비감액 : △22억 5,500만원

(자료출처 : 2005. 9월 교육인적자원부)

나) 과다한 물가변동액

○ 국가계약법에는 장기간을 소요하는 사업의 경우 물가인상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국가계약법 19조 및 시행령 64조)

○ 밀양대 이전사업의 경우 3개 공구로 나누어 1999년부터 2001년   사이에 각각 착공을 하고 2003년 9월에 1차 총사업비 변경을 하면서 최초사업비의 5.7%에 해당하는 40억 3,000만원의 물가변동액을 조정하였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서울대 농수의대 이전사업의 경우 최초 물가  변동액은 공사기간 5년이 지난후에 최초사업비(883억 8,300만원)의  2.8%인 24억 6,700만원이었고,

비슷한 시기에 사업을 진행한데다 지역 또한 동일한 권역이라 할 수  있는 금오공대 이전사업 역시 최초 물가변동액은 최초사업비(1,075억  8,800만원)의 4.4%인 47억 400만원인 반면,

밀양대 이전사업은 공구별 공사기간이 불과 2～3년이 지난 시점에서  최초사업비(707억 7,200만원)의 5.7%에 해당하는 40억 3,500만원이나  물가변동액을 조정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과다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다) 과다한 간접비

(공사규모가 작은 밀양대의 간접비가 금오공대보다 더 많다?)

○ 〈표 5〉에 명시된 대학별 총사업비 변동내역 중 금오공대와 밀양대의 경우 공히 2004년 9월 20일 2차 총사업비 변경시 물량변동(설계변경) 항목으로 간접비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간접비 증가내역〉

사업명	최초사업비	간접비	비율
금오공대 이전사업	1,075억 8,800만원	10억 5,100만원	0.98%
밀양대 이전사업	707억 7,200만원	20억 4,700만원	2.9%

(자료출처 : 2005년 9월 교육인적자원부)

○ 간접비가 늘어나게 된 원인은 동사업이 「국유재산특별회계」재원  으로 이루어지는데 기인한다.

즉, 기존부지와 건물을 매각한 자금으로 새로이 이전할 부지매입과 건축비를 충당하도록 되어있는데 매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이에 따라 건설업체에 인건비와 부대비용 등의 간접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금오공대와 밀양대의 경우도 공히 기존부지와 건물 매각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해 간접비 소요가 발생되었던 것이다.

○ 문제는 금오공대와 밀양대의 간접비 규모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데 있다.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오공대의 경우 간접비 규모가    최초사업비의 0.98% (10억 5,100만원)인 반면 밀양대는 최초사업비의  무려 2.9%(20억 4,7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사업규모가 더 큰데다 건설업체수도 많은 금오공대의  간접비규모가 당연히 커야 함에도 오히려 단 하나의 건설업체에  지급하는 밀양대의 간접비규모가 금액면에서 두배 가까이 더 크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라) 주먹구구식 토지매입으로 총사업비 증가

○ 한편, 밀양대 이전사업의 1차 총사업비를 변경하면서 토지매입비  8억 2,600만원을 증액하였다.

이는 착공당시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해당 토지가격이 상승한 후에 토지매입을 추진한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대형공사를 추진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단계인 부지확보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 되었다는 것이다.

○ 이뿐만 아니라, 밀양대는 공사가 완료된 이후인 2005년 6월 뒤늦게  ‘부지내 시굴 및 대체농지조성비’ 명목으로 3억 6,000만원에 달하는 총사업비 변경신청을 하였으며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중이다.

3. 총사업비 임의변경(증액) 관련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 예산회계법 시행령과 총사업비 관리지침에는 총사업비를 변경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3조 (총사업비의 결정 및 사업협의)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정하는 완성에 2년이상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ㆍ총사업비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규모ㆍ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즉, 국립대학 이전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변경소요 발생시 해당대학이  교육부로 내역보고를 하면 다시 교육부가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한 후 결정된 내역을 기획예산처에서 교육부로 통보하고, 다시 교육부가 해당대학으로 승인을 해주어야 비로소 대학이 총사업비 변동을  포함한 계약변경을 추진하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대와 금오공대,   밀양대의 경우, 이러한 법절차를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업체와의 계약변경을 통한 총사업비를 증액하고 사후에 승인요청을 하였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예산회계법과 국가계약법, 그리고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 이에 대해 서울대의 경우 기획예산처에서 교육부로 관련자 제재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서울대 내부적으로만 조치했을 뿐 교육부 또는 기획예산처로는 아무런 결과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행정력 부재’를 드러내었으며

금오공대와 밀양대의 경우도 〈표 13〉과 〈붙임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 8월과 10월에 걸쳐 교육부가 해당사업 관련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징계중 가장 낮은 수준인 ‘주의’를 하달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전사업별로 수십억에서 심지어 백억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음에도 단지 ‘주의’만을 받은   관련자들은 이후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도 받지 않고 현재까지    해당직책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조차 모른 채 그 당시의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의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에서는 해당대학의 관계자들이 대형공사의 설계  변경과 관련법규 등을 제대로 모르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  하고 있으나 1천억원에 가까운 국고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이 이러한 기초적인 것조차 모른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 뿐만 아니라,

해당대학 관계자들이 대형공사에 대한 법절차를 제대로 몰랐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기관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식대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내버려두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표 13〉〈국립대학 이전사업 위반사항 제제조치〉

소속	성명 (직책)	위반사항	조치결과
금오공대	이○○ (건축사무관)	∘기획예산처와 협의없이 총공사비 변경 - 사업도중 물량추가 및 물가변동, 증액 * 예산회계법, 총사업비 관리지침 위반	주의조치 (‘03. 8)
	김○○ (건축주사)	∘기획예산처와 협의없이 총공사비 변경 - 사업도중 물량추가 및 물가변동, 증액 * 예산회계법, 총사업비 관리지침 위반	주의조치 (‘03.8.27)
	김○○ (건축주사)	∘기획예산처와 협의없이 총공사비 변경 - 사업도중 물량추가 및 물가변동, 증액 * 예산회계법, 총사업비 관리지침 위반	주의조치 (‘03.8.27)
	이○○ (건축주사)	∘기획예산처와 협의없이 총공사비 변경 - 사업도중 물량추가 및 물가변동, 증액 * 예산회계법, 총사업비 관리지침 위반	주의조치 (‘03.8.27)
밀 양 대	이○○ (전기사무관)	∘기획예산처와 협의없이 계약금액 17억 2,000만원 증액 * 예산회계법, 총사업비관리지침 위반	주의조치 (‘03.8.25)
	권○○ (건축주사)	∘기획예산처와 협의없이 계약금액 40억 3,500만원 증액 * 예산회계법, 총사업비관리지침 위반	주의조치 (‘03.8.25
	노○○ (토목사무관)	∘기획예산처와 협의없이 계약금액 48억 6,100만원 증액 * 예산회계법, 총사업비관리지침 위반	주의조치 (‘03.10.15)

(자료출처 : 2005. 9월 교육인적자원부)

4. 교육부와 기획예산처의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

○ 국립대학 이전사업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총사업비 관리대상으로서  설계변경에 의한 사업비 변동은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나 서울대, 금오공대, 밀양대의 경우에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임의로 사업비 변경을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책임이 오로지 대학에만 있는 것은  아니며 이를 관리하고 통제해야할 교육부와 기획예산처 또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 앞서 언급한 서울대 농수의대 이전사업의 관련자에 대한 제재결과  보고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서울대로 공문을 보내고 나서 다른 업무가 바쁜 나머지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답답한 변명을 하고 있다.

금오공대와, 밀양대의 경우도 서울대보다 총사업비 변경규모는   작지만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변경한 행태는 동일하고 이에 대한  제재는 최소한에 그쳤다.

○ 더욱이 사전협의 없이 대학이 임의로 총사업비를 변경한 것이   2002년 서울대 농수의대 이전사업을 비롯하여 2004년까지 지속되고 있음에도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커다란 제재없이 이를 계속해서 승인해주었다.

○ 이와 관련하여 2002～2004년에 기획예산처에서 작성한 ‘총사업비  관리지침’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협의 없이 총사업비를 증액하는 경우 예산배정을 조정하거나 유보할 뿐만 아니라,

설계부실로 시공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을 유발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2～2004년 총사업비 관리지침〉

Ⅴ. 행정사항

1.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부실자 등에 대한 제재

○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협의 없이 총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당해연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배정을 조정하거나 유보할 수 있음.

○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을 수행한 자가 다음중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설계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하여 시공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을 유발한 자

- 사전조사를 소홀히 하여 기본계획을 불합리하게 수립하고 설계부실을

유발한 자

- 고의 또는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 용역의뢰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요청을 받아 기본계획 또는 설계를 사업목적달성을 위한 적정규모 및 규격보다 필요 이상으로 확대하여 국가예산을낭비하게 한 자

- 사업목적달성과는 무관하게 시공과정에서 총사업비를 증액조정하기 위한수단으로 설계변경을 한 자

○ 기획예산처장관은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결과에 따른 총사업비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용역업무수행 제한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 관계공무원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관계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재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자료출처 : 2005. 9월 기획예산처)

○ 백번양보해서 이미 일을 벌여놓은 상태에서 총사업비 증액을 승인해  줄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엄청난 국고의 낭비를 초래한  해당대학의 관계자나 업체에 대해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수년간 해당대학이 사실상 사업을 마음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방치한 것이다.

특히, 교육부의 경우 예산회계법, 국가계약법, 건설기술관리법, 그리고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이르기까지 대형공사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이 공히 해당사업에 대해 ‘중앙관서의 장’ 즉, 교육부총리가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다 천문학적인 국고가 전액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지금까지도 ‘대학이 알아서 한 일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모를 일이다.

Ⅳ. 맺는 말

- 국립대학 및 국립대병원 이전사업 정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

○ 지난 8월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 결산심사」에서 본위원이 이 문제를 최초로 지적했을 당시 교육부총리는 “대학에서 기획예산처와 조달청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라는 답변을 하였다.

본위원은 바로 이것이 지금까지 분석한 국립대 이전사업의 문제를 핵심적으로 나타내주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전액국고가 투입되는 대형사업에 대해 이 분야에 있어 전문기관이 아닌데다 경험조차 없는 대학으로 하여금 책정된 예산만 지원한 채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공사는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건설업체와의 부적절한 거래가 있지는 않은지, 사업추진 과정에서 법적절차는 준수하고 있는 지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고 ‘대학이 알아서’ 하도록 맡겨둔 결과는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으로 인한 엄청난 국민의 혈세낭비로 나타났다.

○ 대학의 자율성은 학교운영에 있어서 마땅히 존중되고 앞으로도    더욱 강화되어야 하겠지만 필요이상으로 남용되거나 거꾸로 강요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선안에 따라 각 대학이 입학전형을 발표할   때는 일일이 간섭하고 심지어 마찰을 빚으면서까지 대학의 자율성을 통제하려 하면서도

정작 당연히 나서서 일일이 관리를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뒷짐을 지는 원칙없고 이중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

○ 총사업비를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 기획예산처 또한 설계변경을 통한 사업비 증가가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대학에서 수년째 지속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스스로 만든 총사업비 관리지침 적용을 통한 예산(사업비)배정 중단 등 특별한 제재는 단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국립대학 이전사업의 문제는 어느 특정 대학차원이 아니라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기관과 대학까지 망라한 총체적인 문제로 나타난 것이다.

○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국립대와 국립대병원이 신축과 이전 등   대규모 국고가 투입되는 사업에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해당대학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되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조달청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계약방법 결정단계에서부터 완공시까지의 모든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을 하루속히 갖추어야 할 것이다.

○ 한편, 금오공대와 밀양대 이전사업에서의 간접비문제는「국유재산  특별회계」의 특성상 기존부지와 건물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데서 비롯된 만큼,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무턱대고 서둘러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매각이 진행되는 진도에   맞추어 면밀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 현재 국립대학 이전사업은 부산대 의치의대 이전이 2007년까지이고,  국립대학 병원 신축 및 이전사업 또한 현재 초기단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본위원이 예의주시 할 것이며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또한 더 이상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전반에 걸친 관리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는  바이다.

≪붙임 1≫

≪붙임 2≫

≪붙임 3≫

≪붙임 4≫

2005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집

- 국립대학 이전사업 문제점 분석 -

인쇄일 : 2005년  9월 22일

발행일 : 2005년  9월 22일

발행인 : 국회의원 진수희

전  화 : 788-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