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고 흥 길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2005. 10. 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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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정감사>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이전결정, 과학수사 포기나 마찬가지

■ 하루에 한번 꼴 부검, 문제 심각, 법의관 증원 필요

<경찰공제회 국정감사>

■ 대리운전자격증 시험은 수익만 생각한 경찰공제회의 욕심!

■ 회원전자카드, 발급율 27.3%에 사용율은 10.9%에 불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이전결정, 과학수사 포기나 마찬가지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아래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포함되어 있음.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지방청별 5대 범죄 발생현황’ 자료를 보면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지방 범죄율이 매년 증가함.

2005년 6월 수도권 지방 범죄율은 전체 범죄율의 절반이상인 53.6%로, 이는 2000년 이후 전 지역 총 범죄건수 중 50%이상이 수도권 지방에서 발생했다는 것.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04년도 감정실적’ 을 보면 경찰청이 의뢰한 감정이 95.4%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양천구 신월동 소재의 국과수 본소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발생되는 사건에 대한 감정은 2003년 57.7%,  2004년 55.8%임.

반면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의 이전지역은 강원도로 제주, 울산 다음으로 범죄율이 가장 낮은 지역임.

강원지역으로 이전을 할 경우 점점 늘어나고 있는 수도권 지방의 범죄발생율과 관련 감정의뢰에도 큰 불편을 초래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소장은 이에 대한 타당한 대응책이 있는지 답변바람.

최근 5년간 지방청별 5대 범죄 발생현황 및 수도권지역 범죄현황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6
계	520,763	532,243	475,369	497,066	455,840	222,212
수도권 (서,인,경)	251,446 (48.3%)	270,956 (50.9%)	253,545 (53.3%)	262,568 (52.8%)	237,682 (52.1%)	119,312 (53.6%)
서울	136,051 (26.1%)	154,928 (29.1%)	147,340 (31.0%)	144,263 (29.0%)	120,243 (26.4%)	54,300 (24.4%)
부산	36,445 (7.0%)	37,288 (7.0%)	33,757 (7.1%)	34,967 (7.0%)	31,960 (7.0%)	14,408 (6.5%)
대구	29,263 (5.6%)	27,397 (5.1%)	23,388 (4.9%)	24,840 (5.0%)	22,022 (4.8%)	10,466 (4.7%)
인천	34,158 (6.6%)	29,731 (5.6%)	27,231 (5.7%)	29,318 (5.9%)	27,826 (6.1%)	14,666 (6.6%)
울산	13,290 (3.0%)	12,778 (2.4%)	11,315 (2.4%)	11,602 (2.3%)	9,579 (2.1%)	4,719 (2.1%)
경기	81,237 (15.6%)	86,297 (16.2%)	78,974 (16.6%)	88,987 (17.9%)	89,613 (19.7%)	50,346 (22.6%)
강원	21,754 (4.2%)	19,140 (3.6%)	13,666 (2.9%)	13,597 (2.7%)	13,506 (3.0%)	5,398 (2.4%)
충북	14,941 (2.9%)	14,065 (2.6%)	13,455 (2.8%)	13,608 (2.7%)	11,572 (2.5%)	5,513 (2.5%)
충남	31,862 (6.1%)	29,190 (5.5%)	23,509 (4.9%)	25,931 (5.2%)	21,959 (4.8%)	9,120 (4.1%)
전북	13,759 (2.6%)	16,359 (3.1%)	12,173 (2.6%)	12,239 (2.5%)	12,731 (2.8%)	6,451 (2.9%)
전남	39,113 (7.5%)	40,259 (7.6%)	36,966 (7.8%)	39,375 (7.9%)	35,087 (7.7%)	19,677 (8.9%)
경북	26,311 (5.1%)	24,590 (4.6%)	20,230 (4.3%)	21,210 (4.3%)	22,290 (4.9%)	10,549 (4.7%)
경남	34,300 (6.6%)	32,081 (6.0%)	25,930 (5.5%)	28,992 (5.8%)	27,706 (6.1%)	12,087 (5.4%)
제주	6,458 (1.2%)	6,826 (1.3%)	6,452 (1.4%)	7,127 (1.4%)	8,773 (1.9%)	4,090 (1.8%)
기타	1,821 (0.3%)	1,314 (0.2%)	983 (0.2%)	1,010 (0.2%)	973 (0.2%)	422 (0.2%)

제출자료에 의하면 국과수를 지방으로 옮길 경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이전 추진시 현재의 본소를 서울분소로 개편하여 수도권 지역의 감정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순차적으로 현재 본소의 감정 기능을  지방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애매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음.

본 위원은 국과수의 지방이전은 결국 그 본연의 임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보는데 소장의 견해와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하루에 한번 꼴 부검, 문제 심각, 법의관 증원 필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제출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부검 건수는 5,517건으로 1인당 연간 290건, 월 24건이고, 2004년에는 4,728건에 1인당 연간 248건, 월 21건이며, 2005년 7월 현재 부검 건수는 2,713건에 1인당 연간 143건에 월 20건의 부검을 했음.

비록 연도별로 조금씩 부검건수가 줄기는 했지만 1인당 담당해야 할 부검 건수는 주 5일 근무제를 기준으로 볼 때 하루 1건 이상씩 있다고 볼 수 있음. 반면에 법의관 수는 정원에도 못 미치는 19명으로 지난 3년간 단 한명도 늘지 않았음.

외국의 경우 인구 15만명당 한 명의 법의관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250~300여명의 법의관이 필요한 셈인데 소장은 법의관 수나 감정인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렇다면 전문 인력을 늘리려는 구체적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부검 건수 및 법의관 1인당 부검 건수

연도별	법의관 정원	법의관 현원	부검 건수	1인당 부검건수
				연간	월간
2003	21	19	5,517	290	24
2004	21	19	4,728	248	21
2005.7	35	19	2,713	143	20

정부는 말로만 인권과 과학수사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과학수사의 기반위에 인권신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그러기 위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지금과 같은 구조와 역량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소장의 견해는?

대리운전자격증 시험은 수익만 생각한 경찰공제회의 욕심!

경찰공제회는 자격기본법 15조에 의거하여 대리운전자격인증기관으로 등록하고 2004년 3월 2일 206명에 대해 필기시험을 거쳐 대리운전자격증을 교부한바 있으나, 여러 언론에서 타당치 않은 사업이라는 보도를 하는 등 사업 타당도가 부적격이라는 평가를 접하여 대리운전자격증을 1회만 발급하고 사업을 중단한 바 있음.

사단법인 한국민간자격협회로부터 인증자격관리기관으로 지정받아 경찰공제회가 시행했던 대리운전자격시험은 경찰공제회측에서 만든 교재를 사서 봐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음.

하지만 당시 보도에 의하면 교재내용은 대부분이 대리운전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황당무계한 내용을 짜깁기 해 만들었다는 인상을 준다고 했음. 예를 들면 ‘올바른 대리운전자의 근무자세’에 대해 질문하고, ‘승객에게 웃돈 요구’나 ‘만취한 승객의 금품 강탈’ 등 황당한 보기를 넣어 누가 보아도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도 있었음.

경찰공제회의 대리운전 자격시험 교재 내용 예

(문제) 올바른 대리운전자 근무자세는?

① 승객에게 웃돈을 요구하는 행위

② 자기의 손님을 목적지 전에 내려주는 행위

③ 만취한 승객의 금품을 강탈하고 자수하는 행위

④교육을 받고 대리 운전업체 전문인력으로 근무하는 행위

이는 명백히 수익만 생각하고 실시한 사업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의견은?

물론 잘못된 사업이라는 지적에 대해 1회 실시 후 사업을 중단할 만큼 신속한 시정조치를 취한 것은 잘 한 일이지만, 애당초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경찰공제회는 수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이든 한다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함. 향후 이 사업을 다시 재개할 생각은 없는지? 만약 있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답변 바람.

경찰공제회는 국민을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는 경찰 가족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그 수익을 통해 경찰 가족의 복지 생활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대리운전자격증처럼 여러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에 대한 사업 진행은 오히려 경찰공제회가 믿음을 잃고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내용이라 여겨짐. 이에 대한 이사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람.

회원전자카드, 발급율 27.3%에 사용율은 10.9%에 불과

경찰공제회는 2004년 3월부터 고객지원업무를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전자거래체제로 전환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회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전자카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그러나 2005년 7월 31일 현재 공제회 전체 회원 89,280명 중 누적 카드발급은 24,400좌, 사용카드는 9,740좌로 발급율과 사용율은 각각 27.3%, 10.9%로 보급률이 저조한 상태임. 이렇게 사용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공제회가 회원전자카드 사업을 추진하는 본연의 취지는 신속하고 정확한 회원서비스의 제공과 더불어 복지서비스 개발 및 수익창출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태라면 이러한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기 어렵다고 판단됨.

전체회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토록 발급율과 사용율이 저조한 것은 회원전자카드 사업이 문제가 있거나 혹은 회원 전체에게 제대로 홍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음. 이에 대한 이사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회원전자카드 발급에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직원 홍보에 문제점이 있다면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