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국정감사 보도자료 에너지관리공단 (2005. 10. 4 )
	국회의원 김 태 년 (열린우리당/ 성남 수정구/ 산업자원위) www.suje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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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비도 표준이 문제!

88년 보급 사업 이후～현, 태양열 설비 A/S 발생건수 6,042건

전체 42.4%의 시설이 관리 엉망!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김태년 의원(성남시 수정구)이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1988년 보급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태양열 설비를 갖춘 사용자들의 A/S희망대상이 6,042건으로 전체의 42.4%에 이르는 설비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설비 설치가 미확인된 5,198가구가 포함될 경우 더 증가할 전망이다.

태양열설비의 경우 수입제품 또는 국내제품의 부품 호환성 부족으로 고장 시 많은 장애가 발생하여 왔으며 수리가 용이하지 않아 시설 설치자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설비업체들이 영세하여 파산 및 업종변경시 제대로 A/S를 받지 못해 지붕위에 흉물로 남겨지는 사례도 빈번하였다.

김태년 의원은 지난날의 졸속정책이 현재의 보급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50%에 이르는 A/S희망 요청 사태의 본질은 기획단계에서 국내표준이 없었다는 점에서 기인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김태년 의원은 2003년 이후 추진된 태양열 설비에 대해서는 A/S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개선방향의 참고자료로 삼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국내보급 확대를 위해 2004년도에나 실시된 독자적인 인증제도가 국제적합성인증제도에 맞아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수출 산업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의 R&D비용은 향후 국내에서 개발된 부품 소재 및 관련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조사 및 연구비용, 표준개발비용 부문에 적극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함을 거듭 강조하였다.

< 태양열설비 A/S대상 실태조사결과>

	A/S 예정 수량			계	향후대상수량		계	합계	비고
	수리	교체	철거		미수리	미확인
계	4,990	847	205	6,042	2,991	5,198	8,189	14,231	100%

에너지관리공단 (2005. 8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