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정감사>

강원도 질의서

2005. 10. 5. (수)

국회의원  원  혜  영

접경지역 3대 모델화사업의 전략적 접근 필요

김진선 지사께서는 유일한 분단도인 강원도가 ‘통일1번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비무장지대(DMZ)가 남북화해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바 있음.

강원도가 통일을 대비하는 공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자연생태계의 체계적 보전과 효율적 이용, 낙후지역의 균형개발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접경지역 3대 모델화사업도 이러한 기조에서 출발되었다고 생각함.

특히, 6․15 남북 공동선언에 이어 지난 9월19일 제4차 6자회담에서 참가국들이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명시한 6개항의 공동성명에 극적으로 합의하는 등 동북아 지역에 실질적인 냉전종식과 평화정착이 진전되고 있는 흐름에 비추어 매우 시의적절한 사업이라고 평가함.

<질의> 지사께서는 이번 공동성명이 갖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그리고 이러한 흐름과 연계하여 접경지역 모델화사업의 기조와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실지에 대해 언급해 주시기 바람.

사실 철원․고성․인제 등 강원도내 접경지역은 출입제한과 개발억제 등 한계지역으로서의 특수성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정부의 규제와 개발계획에서 소외되는 등 분단으로 인한 국토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음.

접경지역 모델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그동안의 침체와 낙후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명실공히 남북통일의 전진기지, 관광과 역사의 장으로 부각될 것으로 기대됨.

다만, 우려되는 것은 접경지역 3대 모델화사업이 남북화해․통일시대를 맞아 접경지역으로서의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장기적 안목에서 실질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실행전략이 있느냐 하는 점임.

	접경지역 3대 모델화 사업
○ 철원지역 : 평화시를 전제로 한 물류교류협력 모델 - 평화 문화광장 조성, 평화시 건설 등 ○ 화천 양구 인제지역 : 생태환경을 주제로 한 평화생명 교류모델 - 인제 평화생명동산 조성, 국토정중앙점 개발 등 ○ 속초 고성 지역 : 국제관광자유지대를 목표로 한 관광교류협력 모델 - 고성 DMZ 박물관, 명파 DMZ 평화마을 등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 접경지역 모델화사업의 핵심은 DMZ의 생태․환경적 특성과 자원의 우수성을 활용하여 DMZ 인근에 남북교류타운을 조성하는 것을 비롯해 평화생명동산 조성, 생태․문화․역사 등 다양한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사업들임.

그러나 DMZ이 자연생태계의 보고, 역사문화자원의 보고, 세계적 자연공원이라는 점에서 접경지역 모델화사업의 핵심적 요소가 될 수는 있겠으나, DMZ만으로 접경지역 모델화사업의 성공을 담보할 수는 없음.

즉, DMZ을 활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만이 가질 수 있는, 강원도만의 특화된 사업들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질의> 따라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나 접경지역 지원 사업 등 현재 강원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접경지역 모델화사업을 연계하는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도내 혁신도시 유치 갈등 최소화 방안 필요

강원도에 관광, 교통, 건강, 자원과 관련한 13개 공공기관의 이전이 결정된 이후 공공기관이 들어설 혁신도시 유치를 놓고 춘천, 원주, 강릉 등 강원도내 10개 시군의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음.

춘천시의 경우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선공급 택지분양 및 매입지원, 이전 공공기관에 부지 무상 제공, 청사 건립비용 지원 등을 제의하고 있음.

원주시는 행정차원의 지원은 물론 간접교통망과의 접근성 및 기존도시 인프라, 생활편익시설 활용 가능성 등 혁신거점으로서의 발전가능성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음.

심지어 강릉시의회는 혁신도시를 유치하지 못하면 영동지역 7개 시․군과 연계해 강원도를 영도, 영서로 나누겠다는 분도추진카드를 내비치며 배수진을 치고 있음.

이처럼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간의 경쟁이 과열로 치닫고 있어 자칫 지자체간․지역주민간의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인센티브 제공은 결과적으로 재정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기존 지역주민들과의 불형평성을 야기해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음.

<질의> 강원도는 혁신도시 유치를 둘러싸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지자체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강원도는 혁신도시 유치 과정에서 도내 10개 시․군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과열방지를 위한 협약체결을 추진하려 했으나, 일부 시․군이 도의 역할론과 선정위원회 구성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원안대로 협약을 맺지 못하고 공동발표문으로 대체했음.

협약체결에 반대한 지자체들은 이와 같은 현안이 있을 때 강원도가 대화를 통해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정치적 입장과 지역․권역별 합당한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조정자 역할을 포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또, 도지사가 추천하는 10인의 입지선정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음.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에 비춰볼 때, 혁신도시 유치로 지역의 규모가 커지고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감이 무너질 경우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임.

자칫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시도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지역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 오히려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되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음.

<질의> 혁신도시 건설이 강원도 전체의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선정 이후 파생될 후유증과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강원도의 통합․조정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아울러, 앞으로도 공공기관 이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대화채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람.

공공기관 이전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기대이익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각종 부대시설,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한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꾀하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이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각종 민간기업을 지역으로 유도하는 등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함.

그러나 실제로 지방이전이 확정된 공공기관 임직원 다수가 자녀교육 등의 문제 때문에 가족은 서울이나 수도권에 남겨두고 자신만 지방으로 옮기는 ‘나홀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렇게 되면 ‘근무는 지방에서, 소비는 서울에서’ 의 왜곡된 형태가 발생할 수가 있음.

<질의>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단편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려 지역주민들과 융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체적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G-5프로젝트, 종합적 재검토 필요

강원도는 춘천시, 강원도개발공사와 함께 청정호반의 도시이자 문화예술의 도시인 춘천을 스위스의 제네바, 영국의 에든버러, 체코의 프라하와 같이 도시자체가 상품이 되는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G-5프로젝트를 추진해오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춘천시 동내면에 100여만 평의 신도시가 들어서고, 도유지인 하중도를 개발해 바이오산업과 연계하는 등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임. 여기에다 의암호를 중심으로 워터프런트 시설, 캠프페이지 부지에 복합타운, 근화동에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임.

그러나 G-5프로젝트는 발표직후부터 해당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재원조달 가능성 및 시행주체의 사업수행능력 등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정이 생략된 채 사업의 타당성이 있으니 따라오라는 식의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질의> G-5프로젝트는 춘천시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미래를 좌우할 대규모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업을 입안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동안 G-5프로젝트와 관련한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와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람.

가장 우려가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엄청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의 문제임.

강원도는 G-5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2010년까지 5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개발사업의 특성상 초기에 투자되는 비용은 채권발행 등으로 충당하고, 5조원이 넘는 사업비는 조성된 부지를 팔고 민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임.

그러나 사업비 규모가 강원도 자체예산(2조4,080억원)의 2배가 넘고, 강원도의 재정자립도가 22.4%에 불과하는 등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실무진에서조차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특히, 부지매입 및 조성 후 분양이 안될 경우 거기에 소요된 천문학적 비용의 손실은 결국 도민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임.

<질의>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자금이 차질없이 조달될 수 있도록 중․장기 재원조달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여 실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부지확보는 개발사업의 전제조건임과 동시에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임. 그러나 신도시건설 예정지인 동내면 일대 주민들은 강원도개발공사가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에게 충분한 협의없이 개발계획을 발표했다며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음.

부지확보는 사익과 공익을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없음. 하지만 이번 G-5프로젝트의 경우 전문가들조차 아무런 대안없는 보상정책이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를 부추겼다고 분석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관행대로 공익을 앞세워 강제 수용할 경우 막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음.

<질의> 주민의 합의에 따른 계획적인 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상 부지 주민들과 대화하고 협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토지보상방안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음.

우선 해당지역인 동내면 일원이 춘천시 전체의 공간적 특성과 경제적 합리성을 놓고 볼 때 신도시 개발의 입지로 적합한가에 대한 본질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한 곳에 복합적 기능을 집합시키는 형태보다는 기능별 특성화를 소규모로 분산시키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음.

또, 기업체가 춘천에 눈길조차 주지 않는 현실에서 연구단지·첨단기업의 유치와 지속가능한 차별화된 신도시 건설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점과 사업대상지 100만 평에 대한 수요예측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고 있음.

<질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도시개발은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 행위임. 특히 신도시 건설은 개발수요에 대한 미래의 준비이고 시민의 합의를 전제해야 함.

만일, 강원도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주민의 반발이 증폭된다면 사업의 효율성은 저하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회적 비용의 낭비만을 초래하게 됨.

특히 사업주체가 일방통행식으로 용역을 의뢰하고, 대상지역을 토지거래허가 및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한다면 사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을 것임.

<질의> 지금이라도 공식적인 주민의견수렴센터를 설치하고 개발진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신도시 건설 등 개발방식의 다양한 접근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경쟁력 강화 방안

본 의원은 지난 5월26일 존경하는 조성래의원님과 함께 “지방공무원 경쟁력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바 있음.

토론자들께서는 하나같이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의 추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역량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치역량의 제고가 성공적 지방분권을 가능하게 한다”고 전제하고 “새로운 역량과 경쟁력은 지방행정의 추진주체인 지방공무원의 역량과 경쟁력에 의해 표출된다”는데 공감하였음.

그리고 현재 지방공무원교육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양한 지적들이 있었음.

첫째, 교육훈련의 개념 및 인식의 부족임.

많은 공무원들이 교육훈련이 중요하다는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아직도 정책결정권자들의 교육훈련에 대한 실제적 관심이 부족하고, 중간관리자들 또한 부하직원의 능력개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임.

둘째, 교육훈련과 인사정책과의 연계성 부족임.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제도는 계급제를 위주로 연공서열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순환전보가 지속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해도 그 성과가 직무와 연결되기 어렵다는 것임.

셋째, 교육훈련 예산의 절대적 부족임.

우리나라 전체 지방정부의 교육훈련 예산은 2005년 현재 1,537억원으로써 인건비 12조3,467억원의 1.25%이고 1인당 61만4,000원에 불과함. 삼성전자의 경우 한해 교육예산은 2,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323만원이며, 미국 지방정부의 경우 인건비 대비 3%이상을 교육예산으로 확보토록 권고하고 있음.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강원도의 올해 인건비 대비 직접교육비 비율은 전체 인건비 1,507억6,900만원 가운데 18억2,300만원으로 1.209%임. 이는 전국 시도 평균 0.985%에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나, 여전히 1%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강원도 인건비 대비 교육훈련비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인건비	총 계			본 청			공무원교육원			직접교육비 (A+C)/ 인건비*100
		계 (A+C+B+D)	직 접 교육비 (A+C)	간 접 교육비 (B+D)	계 (A+B)	직 접 교육비 (A)	간 접 교육비 (B)	계 (C+D)	직 접 교육비 (C)	간 접 교육비 (D)
2003	128,228	2,903	1,106	1,796	543	298	245	2,360	809	1,551	0.863
2004	142,029	4,260	1,726	2,534	1,592	537	1,055	2,668	1,189	1,479	1.215
2005	150,769	4,489	1,823	2,666	1,618	573	1,045	2,871	1,250	1,621	1.209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경쟁력 부족임.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담당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외부 교육전문가의 충원도 어려워 자체적으로 전문성있는 교육기법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보다는 단지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관리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것임.

또, 훈련기관에 대한 투자부족으로 교육시설과 기자재의 확보가 미흡하고, 시설과 규모에 있어서도 교육훈련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임.

강원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경우도 원장을 비롯해 교육지원과, 교육운영과 등 2개과와 교수팀 등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대부분 지원․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교수기법을 연구하는 전문인력은 전무한 실정임.

교육지원과(13)

․예산·회계, 세입세출 등

․청사물품 및 재산관리

․교육시설, 차량유지관리

원  장

교육운영과(13)

․수요조사 및 계획 수립·운영

․사이버교육시스템 운영

․교육생교육성적 평가

교수팀(1)

․강의 및 교재연구

<질의>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향후 소속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람.

지방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음.

교육훈련을 소극적 비용개념이 아니라 능력발전을 위한 적극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교육비를 과감하게 늘려야 하고, 인사정책에 있어서도 조기 순환전보 관행을 지양하고 직무중심의 성과주의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이 가운데 특히 관심을 끈 것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임.

사실 지방공무원교육원은 기본교육에서부터 전문교육, 장기교육, 소양교육, 시책교육 등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전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혁신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이러한 교육훈련기관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고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담당자들의 전문성 강화는 물론, 교육훈련기관의 자체혁신을 통해 민간과의 경쟁에서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교육훈련기관의 기관장을 외부공모를 통해 개방형으로 임용하는 방안과 기관장의 경쟁력을 유인하는 책임운영기관(기관장의 외부임용)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외부공모를 통해 임용된 기관장에게 임기 내에 자율성을 보장하고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장기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임.

둘째, 중․장기적으로 교육훈련과정을 완전 개방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그간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은 신규채용자 및 재직자들에 대한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통해 공무원 능력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으나, 안정적인 교육수요에 의한 독점적인 지위는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다소 장애요인이 되어 온 것이 사실임.

따라서 교육수요자의 선택에 따라 교육기관과 교육과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요자의 교육선택권을 확대하고 공무원 교육기관간 또는 민간교육기관과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공무원 교육의 품질을 높이자는 의도임.

셋째, 교육훈련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직의 신설도 고려할 수 있음.

현재의 직업공무원의 순환보직제도하에서 지방공무원교육원은 본청과 인사교류를 위한 과정 정도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직렬을 신설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임. 만일 단기적으로 직렬의 신설이 어렵다면 일반직 공무원을 대체하는 전문계약직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넷째, 지방공무원교육원이 현재의 외부 인력중심의 교육훈련체제에서 전임교수요원 중심의 교육훈련기관으로 정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개방형 전임교수요원의 충원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계속성을 유지하며, 장기적 교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자는 것임. 현재 국가전문행정연수원과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에 전임교수제가 운영되고 있음.

다섯째, 각 시도 지방공무원교육원과 개발연구원을 통합․운영하는 방안도 인적자원을 공유함으로써 교육훈련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질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향후 도 공무원교육원의 발전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지방재정 관련 4개 법률 전면개편 따른 준비 점검

잘아시다시피 지난 6월말 국회에서 지방재정관련 4개 법률안이 제․개정됐음. 이번 지방재정에 대한 법체계의 전면개편은 지난 1963년 지방재정법이 제정된 이후 최초의 일임.

이번에 지방재정관련 법률 전면개편의 특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와 함께 ‘참여적 재정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음.

그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 폐지,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지방재정운영상황 공시제도 및 통합재정정보제공 방안, 주민참여감독제도,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등이 주요 골자라고 할 수 있음.

이 같은 재정관련 제도의 변화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정책에 따른 것인데, 사실 지방자치단체입장에서는 지방자치이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이기도 함. 이밖에도 지방재정제도와 관련 복식부기 도입이나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등도 추진되고 있음.

이들 제도 중 일부는 이미 시행중이고 또 일부는 앞으로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음.

문제는 이 같은 제도변화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지방자치단체의 준비정도가 최근의 제도변화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기 때문임.

<질의> 이런 점에서 참여정부 출범이후 추진된 일련의 재정분권 정책과 관련, 강원도는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