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년 9월 26일

경찰마저“내 자식은 전 ․ 의경 안 보내”

전 ․ 의경 복무여건 여전히 나빠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일선 경찰서를 방문, 전․의경의 복무현황을 둘러보고 열악한 복무여건을 목도했다. 9월 26일 경찰청 국정감사 현장에서 홍미영 의원은 생생한 현장사진과 통계자료도 제시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의경은 숫자를 놓고 따져봤을 때 전체 경찰의 약 30%이상을 차지하며 (2005년 현재 직업경찰 93,719명, 전․의경 47,116명), 시위진압과 같은 거칠고 위험한 업무는 물론 방범순찰․시설경비에도 차출되고 있다. 사실상의 경찰 업무 중 상당부분을 나눠맡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전․의경 복무가 힘들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의경 구타사건이나 인권침해 문제도 심심치 않게 들리는 뉴스다. 2004년 현재 전․의경의 각종 사건사고 및 사망사고 발생들을 종합하면 정규군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2004년도 신경정신과 진료현황을 보면 경찰관은 500건인 것에 비해, 전․의경은 10배가 넘는 6,032건이고 유형별로는 우울증, 적응장애, 정신분열, 기타 등으로 많다. 때문에 요즘 군대에 가는 젊은이들은 되도록이면 전․의경 근무를 피하고 싶어한다. 2004년도 의경모집 인원 경쟁률은 1.09:1로 겨우 1:1을 넘었을 뿐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들이 처한 복무환경이 군대보다도 열악하다는 사실이다. 춥거나 덥거나 상관없이 이동이 잦은 전․의경들에게 먹는 물도 충분히 주어지지 않아 이들은 매일 끓인 수돗물을 통에 담아 출동할 때 쓰고 있었다. 또한 누우면 옆 사람 어깨가 닿고 침상 밖으로 온전히 발이 나올 만큼 좁고 짧은 침상도 문제였다. (전․의경 1인당 실제 침상 약 0.5평, 현역군인 평균 0.7평 → 현재 1.9평으로 교체중) 그나마 숙소에서도 자지 못하고 며칠을 차안에서 잠을 때워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홍미영 의원은 “잔꾀 부리지 않고 군대 징집에 응한 선량한 젊은이들이 어린 나이에 과도한 격무에 시달리고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복무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미영 의원은 “군대 복무환경도 나날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요즘, 시민들 바로 곁에서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대우도 해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우호적일 것을 기대하느냐” 고 질책하고,  “최소한 길거리에서 식판을 들고 30여년 된 밥통 등으로부터 배식을 받아 엉거주춤 쭈그리고 앉아 밥을 먹게 하지 말고 이동식 식당차를 갖추는 등의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담  당 : 윤 정 화 보좌관 (784-6143)

[’05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년 9월 26일

성매매 금지, 성폭력 증가에 전혀 영향 미치지 않았다

지난 1년간 성매매 업소 36.8%, 종업원 52.3% 감소

경찰청, 단속은 물론 성매매가 “범죄”라는 사실도 홍보해야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던 지난 1년 동안 업소의 36.8%가 감소하고, 종업원 52.3%가 감소상태에 있음을 제시하고, ‘성매매 금지는 음성적인 병폐만을 키울 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성매매특별법이 실효성이 없다’라고 홍보하여 그 틈새를 이용하여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이 약해지게끔 하는 효과를 보려고 하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성매매를 금지하면 성폭력범죄가 늘 것이다’라고 우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 발생현황을 비교해보았을 때 전체범죄의 0.71 - 0.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성매매가 금지가 성폭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혔다.

그동안 경찰이 성매매 단속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시행초기에 비해서 단속이 많이 느슨해진 것이 아닌지 일선에서 단속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경찰청에서 적극적인 성매매 단속과 더불어, ‘성매매는 범죄’라는 내용과 성매매여성들에게 신고만 하면 언제든지 경찰이 달려가 배려하고 도와줄 수 있다는 경찰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홍보를 공중파 방송에서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였다.

담  당 : 윤 정 화 보좌관 (784-6143)

200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 경  찰  청 -

국회의원 홍미영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37호

Tel (02)788-2984 / 784-6143

여성 경찰의 출산할 권리를 보장하라!

■ 질의요지 : 경찰의 직장보육시설 확충이 절실하다.

☞ 청장! 요즘 전 국가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직면해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저출산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근대이후 역사상으로 가장 낮은 수치의 출산율과 OECD국가 중 최하위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청장답변

☞ 이러한 원인의 가장 주요한 것은 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할 수 밖에 없는 현실 때문입니다. 현재 여성경찰은 4.1%로 지속 증가추세에 있고, 가임여경의 비율이 82%에 이르고 있으므로, 경찰청도 이에 예외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기혼여경중 부부경찰은 48.5%(1,155명)에 이르므로 직장보육시설은 여경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맞벌이 경찰관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최근 전국 여성경찰관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여성경찰관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로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48.6%로 설치의 필요성이 절박함을 보여주고 있고, 육아가 여경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응답이 92.4%입니다.

청장은 이러한 여성경찰관들의 절박함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청장답변

☞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경찰관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 경찰서 내근부서로 배치토록 하는 등의 인사지침이 있으십니까?

▲ 청장답변

☞ 영유아보육법상 여성근로자 300인이상 또는 근로자 500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으며, 경찰청을 비롯한 14개 지방경찰청 등도 의무설치 대상기관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이용자의 업무 복귀시 이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 마련이 필요하고, 24시간 안전하게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직장보육시설이 없어 자녀를 시골 친척집에 맡겨 두었다가 부주의로 사망한 일이나, 검문검색 등 야간근무 동원시 자녀를 차에 두고 근무를 하거나, 하루에 3번이나 장소를 옮겨가며 친척집을 전전한 일 등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200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 경찰청 -

국회의원 홍미영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37호

Tel (02)788-2984 / 784-6143

그 많은 여성과 청소년 업무를 누가 해낼 것인가?

■ 질의 요점 :  여성청소년계 미설치 경찰서에 설치를 추진하라!

■ 주요 내용 :

○ 전국 여성청소년계 설치 현황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경찰서	233	31	14	8	8	4	32	17	11	19	15	26	24	22	2
1급지	123	31	14	7	7	4	23	3	2	7	4	8	5	6	2
여청계 설 치	99	31	14	7	7	4	12	1	2	6	4	4	0	6	1
여청계 미설치	24	-	-	-	-	-	11	2	-	1	-	4	5	-	1

※ 치안수요 많은 1급지 경찰서중 여청계 미설치 경찰서 수 24개서 (19.5%)

※ 2 ․ 3급지 경찰서 110개서 전체 미설치

○ 여성청소년계의 설치의 필요성

1) 여성․아동․청소년업무 증가에 따른 효율적 대처 필요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00. 7.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례법('98. 7. 1) 시행과 최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04. 9. 23)의 시행, ‘실종아동등 보

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05. 5. 4)으로 여성․아동․청소년 업

무가 폭주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여성청소년계 신

설 및 여성청소년 인력 증원 필요

- 2․3급지 경찰서의 경우 대부분 여성청소년 담당 경찰관이 생활안전계 혹

은 생활질서계 내에 1명만이 근무하고 있어 성․가정폭력, 학교폭력, 청소년,

미아 등 많은 업무를 처리하게 되어 업무과부하 및 전문성 부족 우려

2) 진술녹화실 운영으로 일선서 여성청소년 인력 증원 필요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04. 3. 12) 시행으로 13

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가 의무화됨

에 따라 진술녹화실 확대 운영 등 여성청소년 인력 필요

3)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인력 증원 필요

-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및 ‘학교폭력 집중단속 기간 운영’ 등 ‘마음놓고 학교가기 운동’ 전개로 심각한 학교폭력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인력 증원 필요

-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확대 시행, ‘소년범 경찰 다이버젼’ 도입 추진, 스쿨폴리스 확대 시범운영,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 민관 합동 선도시스템 구축 등 청소년 선도․건전육성 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증원 필요

○ 여성청소년계 설치관련 요구사항

1) 여성청소년계 미설치 1급지 경찰서 설치 추진

- 기 구

【현 행】	【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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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증원 :  총296명 (경위 134, 경사이하 162)

- 소요인력 현황 :

1급지 경찰서 : 총 33명 (경위24, 경사이하9)

2․3급지 경찰서 : 총 263명 (경위110, 경사이하153)

- 여성청소년계 신설시 정원 산정 (최소 필요인력)

계장 1 : 여성청소년 업무 총괄

여성 1 : 성매매 등 대여성 범죄, 여성 및 여경 치안대책 수립, 여

성피해자 수사 및 진술녹화실 운영, 미아찾기 업무 등 전

담요원

소년 2 : 청소년 범죄 수사 및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및 예방 업

무 등(최소 격일제 근무)

■ 질의 :

☞ 청장!

현재 치안 수요가 많은 1급지 경찰서 중 여청계 미설치 경찰서의 수가 몇인지 아십니까?

▲ 청장 답변

☞ 그럼, 2.3급지 경찰서 110개서 여청계가 전체적으로 미설치 되어 있다는 것도 아시지요?

증가하고 있는 여성․아동․청소년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면 여성청소년계 신설 및 여성청소년 인력 증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2.3급지 경찰서의 경우 대부분 여성청소년 담당 경찰관이 생활안전계 혹은 생활질서계 내에 1명만 근무하고 있어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청소년․미아 등 많은 업무를 처리하게 되어 업무과부하 및 전문성이 부족하여 많은 우려가 됩니다. 또한 진술녹화실 운영으로 일선서 여성청소년 인력 증원이 필요하고,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인력 증원이 필요합니다.

청장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 청장 답변

☞ 여성청소년계 신설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부담이 가는 부분이지만, 최소 필요 인력이라도 증원이 되어야 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