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가압류, 불공정계약에

신음하는 로테르담 aT센터

□ 현황 및 문제점

O 해외 aT센터는 해외시장개척, 무역정보수집, 국내업체의 현지지사 역할수행 등 농산물수출의 전진기지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O 특히 로테르담 aT센터는 유럽지역의 유일한 해외조직으로서 유럽시장개척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93년 EU출범에 대비하여 유럽지역에 농산물수출의 전진기지를 설치하려는 정부방침에 따라 ’92년 공사는 (주)고려무역(한국무역협회 전액출자법인)과 함께 현지합작법인인 KTDC(한국유통분배센터)를 설립하였고, 출자액 14억여원 전액은 농어촌발전기금에서 지원되었음

※ 현지합작법인 KTDC의 지분비율

- 농수산물유통공사 67.35% (14억원) - 농산품 분배사업(판매사업)

- (주)고려무역       32.65% ( 7억원) -   공산품 분배사업

※ ’95년 농림부 훈령의 주요골자

- 농림부 산하 정부투자기관이 해외에 설립했던 현지법인의 직접분배사업을 중단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기능만 수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공사의 직할해외조직으로서 농업무역관을 설치하는 동시에 현지법인은 청산하여 농업무역관에 소속된 사무소체제로 개편할 것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림부 훈령에 따라 직접분배사업을 중단하고 기존사업의 영업권 및 미수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아직 현지법인을 사무소로 개편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합작사인 (주)고려무역이 사업에서 철수한 이후 KTDC의 단독주주로서 로테르담 aT센터와 KTDC는 사실상 동일한 실체임

O 그러나 현재 로테르담 aT센터가 처한 상황으로서는 과거에 저질러진 과오로 인해 향후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해 지적하고자 함

O ’95년 농림부 훈령에 따라 KTDC는 '96년 현지기업 인터불고에 영업권 및 미수채권을 이관한 바 있음

O 그러나 사업양도 이전에 발생하였던 미수채권에 대한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었음

< 사업양도 당시의 미수채권 현황 및 회수실적 >

(단위 : 길더, 1길더≒500원)

구 분	채 권 액	회 수 액	잔 액	비 고
총 계	3,519,358 (18억원)	633,169 (3억원)	2,886,188 (15억원)	․
이 관 채 권	2,419,365 (12억원)	405,716 (2억원)	2,013,648 (10억원)	농산품 분배사업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인터불고에 이관한 채권
공 산 채 권	882,230	85,506	796,724	공산품 분배사업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고려무역의 철수로 인해 떠안은 채권
기 타 채 권	217,762	141,946	75,816	채무부인, 채무자 소재불명 등으로 인터불고에 이관하지 못한 채권

O 이관채권에 대한 인터불고의 회수는 ’98년까지 2억원에 그쳤고, 나머지 채권에 대한 KTDC의 회수도 극히 부진하여 총 15억원의 손실이 발생함

O KTDC는 사업양도 후 불과 1년이 지난 ’97년 결산에서 미수채권 전액을 상각하였는데, 이는 채권회수 기한이 경과하기도 전에 손실처리 한 것으로서 사실상 채권회수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O 하지만 KTDC의 막대한 손실과 부당한 회계처리의 이면에는 다른 문제가 숨어 있었는데 ’96년 인터불고와 체결한 사업양도계약이 그것임

O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 결과 모호한 조항과 불공정한 조항으로 가득 찬 전형적인 졸속계약이었음이 확인되었음

※ 인터불고와 체결한 식품분배사업 양수도계약의 주요 골자

1) KTDC의 영업권은 무상으로 양도하고, 미수채권 회수는 인터불고에서 수행하여 회수대금을 ‘98년 말까지 KTDC에 납부함

2) ’98년 말까지 미수채권을 회수․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잔여채권의 귀속여부를 결정

O ’98년 채권납부기한이 종료한 이후에는 협의규정만 있을 뿐 채권처리주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어 KTDC와 인터불고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바람에 어느 누구도 정상적인 채권회수를 수행하지 않았고

O 로테르담 aT센터로서는 인터불고와의 재협상․계약파기 등을 통해 채권관리주체를 분명히 하여 채권회수에 최선을 다했어야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협의를 이루지 못한 채 방치된 상태임

O 또한 양도계약과 별도로 체결한 사무실․건물 임대계약은 더욱 불공정하여 현재까지도 로테르담 aT센터를 압박하고 있음

※ 사무실․건물 임대계약의 주요 골자

- 임대기간은 건물매각시까지로 함

- 건물매각시에는 인터불고가 건물을 감정가격으로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때까지는 낮은 임대료율로 임대

- 사업양도계약과 연계하는 조항은 없음

O 임대계약을 살펴보면 비정상적으로 낮은 임대료율, 사실상 반(半)영구적인 임대기간, 건물매각시 인터불고의 우선 매입권 등 인터불고 측에 일방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O 임대계약을 사업양도계약과 별도로 체결하였고, 연계하는 조항도 없어서인터불고의 채권회수에 관한 계약의무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강제퇴거조치나 임대료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임대료 추정손실만도 작년까지 4억여원에 달함

O 한편 로테르담 aT센터는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에 연루되어 있는데 그것은 현지에서 진행중인 연료절약기 소송임

※ 고려무역 철수 및 연료절약기 소송 개요

1) ’94년 3월 KTDC는 합작사인 고려무역 주도로 국내업체가 생산한 연료절약기에 대하여 스위스 소재기업인 IMPRO와 독점분배계약을 체결

2) ’96년 IMPRO는 제품효과에 대한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해보상을 요구

3) 소송진행상황

- ‘96. 2.29 : IMPRO가 피해보상 채권확보를 위해 KTDC건물에 가압류

- ‘96. 3.14 : 손해배상 소송 제기 (소가 약 40억원)

- ‘96. 8. 1 : KTDC가 반소 제기

- ‘96.10.15 : IMPRO의 소가 증액 (약 70억원)

- ‘97.11.20 까지는 고려무역이 소송전담

- ‘00.10.19 : 1심 판결 (양측 모두 일부승소, 일부패소)

- ‘01. 1.19 IMPRO가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2심 계류중

4) 소송이 진행중이던 ‘97년 말 고려무역이 연내 철수계획을 통보하고 ’98년 4월에는 일방적으로 현지에서 철수하였음

5) ’98년 8월 무역협회는 고려무역을 정리하기로 의결한데 이어 12월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98년 12월 30일 파산선고가 내려짐

6) ’99년 6월 파산관재인은 출자지분 포기문서를 KTDC에 송부하였으나 아직 출자지분 인수 및 주주변경조치는 취하지 않은 상태임

7) 고려무역은 현재 최종배당만을 남겨놓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파산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

8)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로테르담 aT센터는 단독으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음

O 소송은 현재 2심이 진행중인데 소가가 70억원에 달하는 대형소송일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로테르담 aT센터의 건물이 가압류되어 있음

O ’96년 제기된 소송이 10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소송종결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현지 변호사들에 따르면 소송전망도 그다지 밝지 않은 실정임

O 패소할 경우 배상금액이 건물가액보다 작으면 건물의 매각과 KTDC의 청산으로 손해배상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센터이전은 불가피하며

O 패소금액이 건물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대위변제하지 않는 한 네덜란드 현지법에 따라 파산절차로의 이행이 불가피함

O 그런데 파산의 경우에는 유럽지역에서 우리나라 및 농산품 등의 수출제품 전체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끼칠 것이 우려되며, 현지센터 또한 잠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됨

O 소송종결 이전에 로테르담 aT센터를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여기서도 인터불고와의 계약이 장애물이 되고 있음

O 미수채권과 관련한 인터불고와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인터불고가 이 건물에 대하여 우선매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또 다시 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있어, 현재로서는 센터를 이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임

□ 질의사항

O 과거 KTDC의 막대한 손실과 이에 대한 부당한 회계처리는 아직까지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현재 발생중인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냥 덮어두고 갈 수 없음

O 특히 인터불고와의 양도계약 및 임대계약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리한 내용을 계약에 포함시킴으로써 센터 및 공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람

O 더우기 채권납부기한이 종료한지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인터불고 측과 재협상, 계약파기 등의 문제를 합의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채권회수가 지연된 사실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동의하는가?

O 한편 연료절약기 소송은 공사의 파트너십 구축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공사는 자신의 책임에 대하여 분명히 인정하는 자세를 취하기 바람

O 이 사안은 단순한 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향후 유럽시장의 개척에도 지장을 줄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본 의원은 이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함

O 하지만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문제를 마냥 덮어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이를 타산지석으로 공사 및 해외조직이 환골탈태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O 사장은 미수채권 회수에 관한 대책, 인터불고와의 사업양도․임대계약의 재협상 또는 파기와 관련한 대책, 소송대응방안 및 소송결과에 따른 현지법인 정리 및 이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