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국정감사 보도자료

[10. 11 산업자원부]

국회의원

김  태  년

경기․성남수정

산업자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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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을 하지 않으려면

사퇴하라 !

-21C 혁신코드, 디자인-

디자인을 하지 않으려면 사퇴하라(Design or resign)

이는 영국의 대처수상이 1980년대 영국 국가재건의 주요한 수단으로 ‘디자인’을 제시하면서 디자인진흥에 소극적인 각료들을 질책하며 했던 유명한 말이다.

열린우리당 김태년의원은 11일 산업자원부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디자인을 하지 않으려면 사퇴하라”는 말로 디자인 관련 정책 질의를 시작하였다.

김태년의원은 “80년대 무기력과 우울함에 빠져있던 영국은 대처수상의 강력한 디자인 진흥정책을 통해 역동성을 되찾았다. 이는 노동당 블레어 총리정부로 이어져 ‘멋진영국 Cool Britannia' 캠페인을 통한 ’창의적 영국 Creative Britain'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이를 통해 영국은 멋진나라, 활력이 넘치는 나라로 다시 태어났다.”고 설명하면서 이것이 “디자인의 힘이다”고 역설하였다.

김태년의원은 “디자인은 이제 단순히 산업의 보조적인 측면을 떠나 산업을 선도하고 나아가 국가의 이미지를 향상시켜 국가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또한, 공공디자인(Public Design)등의 영역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디자인의 기능과 역할을 설명하였다.

김태년의원은 산업자원부가 수립한 제3차디자인진흥종합계획(2003-2007)의 조목을 하나하나 짚어 가며 산업자원부의 디자인 정책의 취약점을 지적하였다.

김태년의원은 “세계적으로 디자인 관련 조직을 강화하고, 디자인 분야 예산을 대폭늘리는 것이 추세이다. 특히, 일본,대만, 싱가폴, 중국등의 디자인분야 투자와 국가정책이 만만치가 않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오히려 디자인 분야 R&D가 점점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였다.

연도	2003	2004	2005	2006(안)	2007
R&D 예산	226억	203억	184억	205억	?

<디자인분야 R&D 예산현황>

*디자인분야 R&D 예산은 디자인기술개발(중소기업 디자인혁신상품 지원), 디자인기반구축(디자인혁신센터-DIC, 특성화기반구축)등으로 구성됨

김태년의원은 “2003년 산업자원부는 2007년까지 디자인분야 R&D 예산을 1,000억 수준으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지금 그 계획은 온데간데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김태년의원은 “한국디자인진흥원(KIDP-성남시 소재)은 대한민국 디자인 진흥정책의 리딩기관으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현재 디자인 진흥원은 무기력과 침체에 빠져있다”고 지적하면서 “디자인진흥원이 전시,교육사업등 민간에게 이양할 수 있는 영역들을 과감히 이양하고 제2의 디자인 진흥을 위한 정책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 디자인진흥원의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충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김태년의원은 “대구, 부산, 광주에 지역디자인센터(RDC)가 건립중이다. 또 전국에 29개의 디자인혁신센터(DIC)가 있다. 디자인진흥원을 정점으로 권역별 지역디자인센터, 지역별 디자인혁신센터를 묶는 ‘전국디자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권역별, 지역별 특화산업과 디자인이 결합하고 이것을 다시 개성, 평양을 잇는 축으로 연결한다면 대한민국은 동북아 디자인 거점으로, 허브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김태년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건설이 예정되어 있고 , 지자체별 재개발과 특화사업등이 활발진행되고 있는 지금이 대한민국 디자인이 몇단계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지적하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의 초기단계에서부터 환경, 디자인이 고려된 개념과 계획으로 접근해 간다면 그자체가 하나의 디자인 관광상품이 될 수 있을뿐더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 이다. 국가 R&D, 대규모 개발사업등에 있어 디자인의 요소를 반드시 결합시키는 디자이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김태년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디자인 정책을 몇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이를 위해 국정감사후 산업디자인진흥법의 전면적인 개정 작업등에 착수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하였다.

김태년의원은 “지난 1년간의 노력과 연구의 결과로 디자인관련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다(『21C 혁신코드, 디자인』)산업자원부가 디자인마인드를 갖추고, 강력한 디자인정책을 전개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다”며 산업자원부와 디자인진흥원의 분발을 재차 촉구하였다.

한편 김태년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직후인 10월12일부터 14일까지 국회의원 회관에서 “매력적인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주제로 공공디자인전시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사문의 : 김기준 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