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를 위한 준비	보도자료 2005. 10. 04	국회의원 진영 서울ㆍ용산/과기정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18호 담당 : 최승우 (011-830-8133) Tel : 02)784-5361 02)788-2925 Fax : 02)788-3518 www.chinyoung.com

<한국과학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자력연구소>

“ 한국과학재단 탁월성 위주의 선정방식에 문제제기?”

▶ 2003년 국가 SCI 논문의 30.9%가 재단수행 과제

▶ SCI 피인용도 3.27로 국가전체의 2.63보다는 우수하나

⇒ 18개 중분야별 질적수준은 10개 평균이상,

7개는 평균이하, 1개는 평균수준,

▶ 특히 수학ㆍ공학, BT 분야의 연구수준이 미흡

“개발도상국 인력지원 사업 중복성 탈피하고 지원인지 활용인지 방향 설정”

▶ 개도국과학자지원사업  특정국가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략

: 시작이후 217명 지원, 하지만 72%이상이 단지 7개국으로 한정되어 있음

▶ APEC과학자 기술교류사업과 ASEAN 과학자 초청연구지원사업도 중복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베트남R＆D 체계수출사업 국부유출로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

“ 과학기술연구활동 조사 문제점 많다 ”

▶ 조사대상의 대표성 상실, 회수율 75%의 무응답 어떻게 처리?

▶ 정부연구개발 투자액이 5조 4천, 조사분석평가 보고서는 7조 정답은?

▶ 유사통계간 연계 미흡과 조사 간 중복의 문제해결

▶ 연구개발투입위주의 통계 설계 등 개선시급

※ 과학기술부 선정과제의 성별 선정율, 연구비분포, 연령별 연구과제책임자 통계

한국과학재단 < 한국과학재단 수주 과제의 질적 수준향상노력 필요 >

■ 탁월성위주의 선정방식에 문제 있는 것 아닌가?

□ 우리나라 논문의 5년 주기별*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 횟수는 2.80회(세계 29위)로 세계평균인 4.33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2003년 2.63회(30위), 2002년 2.39회(33위)에 비해 점차 개선되고 있음

□ 최근 5년간 우리나라가 발표한 논문 73,116편 중 1회 이상 인용된 논문은 38,560편으로 논문의 피인용 비율은 52.74%이며, 논문의 총 피인용 횟수는 194,714회로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횟수는 논문수 5,000편 이상 국가 중 30위 수준인 2.66회 임

< 최근 5년간 (1999-2003)논문평균 피인용 횟수 상위국가 >

순 위	국 가	평균피인용횟수	피인용횟수	논문 수
1	스 위 스	7.24	507,723	70,142
2	미 국	6.44	8,423,115	1,307,426
3	네덜란드	6.02	235,795	39,176
4	덴 마 크	6.00	579,812	96,600
5	스 웨 덴	5.61	427,535	76,273
6	영 국	5.56	1,958,356	352,310
7	핀 란 드	5.37	199,249	37,134
8	독 일	5.28	1,749,858	331,150
9	벨 기 에	5.24	900,228	171,761
10	캐 나 다	5.17	267,684	51,751
10개국 평균		6.02	1,524,936	253,372
세계전체		4.44	16,923,249	3,814,632
한 국		2.66	194,714	73,116

< 주요 경쟁 상대국의 5년 주기별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 횟수 >

구분	1995~1999		1996~2000		1997~2001
	평균 피인용	순위	평균 피인용	순위	평균 피인용	순위
미 국	5.52	2	5.61	2	5.77	2
일 본	3.38	17	3.48	18	3.67	18
독 일	4.26	10	4.40	10	4.61	10
프 랑 스	4.06	11	4.17	11	4.35	12
영 국	4.6	6	4.67	6	4.92	6
한 국	1.88	34	2.00	35	2.18	34
중 국	1.58	36	1.68	37	1.83	39
브 라 질	1.94	32	2.15	32	2.25	33
대 만	2.03	31	2.03	33	2.14	36
멕 시 코	2.14	30	2.18	30	2.31	31
싱가포르	2.15	29	2.18	31	2.31	32
세계 평균	3.85		3.9		4.03

구분	1998~2002		1999~2003		2000~2004
	평균 피인용	순위	평균 피인용	순위	평균 피인용	순위
미 국	5.89	2	6.10	2	6.17	2
일 본	3.81	18	3.99	18	4.11	18
독 일	4.82	10	5.07	8	5.22	8
프 랑 스	4.51	12	4.67	12	4.81	13
영 국	5.09	6	5.34	6	5.51	6
한 국	2.39	33	2.63	30	2.80	29
중 국	1.97	39	2.17	38	2.34	38
브 라 질	2.41	32	2.55	33	2.66	32
대 만	2.23	36	2.42	36	2.52	35
멕 시 코	2.44	30	2.56	31	2.66	33
싱가포르	2.42	31	2.56	32	2.79	31
세계 평균	4.12		4.27		4.33

* 순위는 논문 발표수 5,000편 이상인 국가 중에서의 순위임.

< 과학재단 수행과제와 국가 SCI 비교 >

구분	‘97 ~ ’01	‘98 ~ ’02	‘99~ ’03
우리나라의 SCI평균 피인용 횟수	2.18	2.39	2.63
재단지원 SCI게재 논문의 평균피인용 횟수	2.60	3.04	3.27
상대인용도(재단/우리나라)	1.19	1.27	1.24

< 재단연구지원과제의 SCI 저널 게재 현황 >

(단위 : 편)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국 가	9,684	11,150	12,316	14,733	15,705
재 단	2,300	2,138	1,927	4,225	4,858
비 율	23.8%	19.2%	15.7%	28.7%	30.9%

- 2001, 2002년은 목적기초사업에 의한 SCI 논문이 포함

- 1998 ~ 2000 년에는 우수연구센터(SRC/ERC) 만 산정

< 과학재단 수행과제와 국가 SCI 논문 편수분석 >

구분		2001	2002	2003
국가 SCI 논문편수(A)(편)		14,889	15,862	18,787
세계 순위(위)		15	14	14
재단 SCI 논문편수	우수연구센터(편)	2,500	2,752	3,321
	목적기초(편)	1,054	1,116	2,440
	지역협력연구센터(편)	666	990	1,132
	소계(B)	4,220	4,858	6,893
재단의 국가 SCI 기여도 (B/A)(%)		28.3	30.6	36.6

■ 한국과학재단 수행 과제의 문제점 분석

□ 1995년 우리나라의 과학논문 SCI 발표는 5,379편, 세계점유율 0.68로 23위를 차지했으나 2004년 세계점유율 1.96으로 세계 14위를 차지하고 있음

□ 하지만, 논문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수준에서는 아직도 세계수준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최근 5년간 국가별 SCI 논문 한편당  피 인용횟수에 있어 논문수 5,000여편 이상 국가 중 우리나라는 2.80회로 세계 29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계평균인 4.33회와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음

□ 이는 과학논문이 양적으로는 성장했으나 질적으로는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줌

□ 하지만, 한국과학재단이 수행한 과제는 3.27로 국가전체 SCI 논문 피인용 횟수 2.63 보다 높아 과제의 질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2003년 기준)

□ 과학기술 18개 중분야별 재단의 질적 수준을 보면, 10개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고, 7개 분야에서는 오히려 질적수준이 낮았으며, 1개 분야에서는 평균수준과 비슷함

< SCI 중분야별 평균 피인용 횟수 비교

중분야	최근 5년간 평균 피인용 횟수 (1998～2002)			비 고
	과학재단(a)	한국(b)	세계(c)
농학	1.01	1.87	2.16
생물 & 생화학	4.58	3.86	7.28	a 〉 b
화학	3.70	2.54	3.70	a〉b, a = c
임상의학	3.94	2.70	4.72	a 〉 b
컴퓨터과학	0.61	0.74	1.34
생태 & 환경	2.17	1.74	3.12	a 〉 b
공학	0.92	1.07	1.58
지구과학	2.00	1.94	3.34	a 〉 b
면역학	5.92	4.50	9.98	a 〉 b
재료과학	2.30	1.81	2.09	a〉b, a〉c
수학	0.76	0.97	1.36
미생물학	3.36	2.97	6.52	a 〉 b
분자생물&유전학	4.19	5.90	12.95
신경과학&행동과학	4.06	4.36	7.44
약리학	2.31	2.31	4.38	a = b
물리	2.86	2.47	3.64	a 〉 b
동․식물학	3.12	2.09	2.72	a 〉 b
우주과학	2.42	5.48	7.72

□ 기초연구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수학 분야에서 세계평균 수준은 물론이고 국내수준과 비교해서도 미흡한 수준이며,

□ 생물&생화학, 면역학, 미생물학, 분자생물 및 유전학, 신경과학&행동과학 등 생명과학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왕성한 연구활동이(높은 평균 피인용 횟수 기록)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분야에 대한 재단의 연구수준은 미흡 함

본 위원은 다음을 제한 하고자 함

▶ 국가연구개발과제 선정과정에서 수준 높은 SCI논문 저널에 발표하거나 논문 피인용 횟수가 많은 연구책임자에 인센티브 부여(과제선정 시 점수부여, 우수학회지 등재 시 보상금 지급 장려 등)

▶ 공동연구 및 국제협력 연구활성화를 통한 논문의 질적 향상 추구

▶ 국내 우수한 연구성과물의 SCI 논문발표와 국제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영문 쓰기의 문제점과 우수한 신진 연구자들의 논문작성 편의를  위해 SCI논문 작성을 위한 매뉴얼을 만드는 것도 모색해 볼 필요 있음

한국과학재단 < 개도국인력지원제도의 문제점과 협력방안 모색 >

◇ 한국과학재단 외국인 Post-Doc제도와 문제점

□ 한ㆍ개도국간 과학기술자 교환

○ 목적

외국의 젋고 유능한 신진 과학자들에게 국내 연구기관에서 일정기간 연구연수기회를 제공해 신진연구인력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고 향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과학기술협력기반을 구축하며 국내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을 보강하고 연구환경을 국제화함으로서 연구활성화를 촉진시키며 상호 과학기술이전 및 정보교류로 과학기술 수준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 사업내용

- 대상분야 : 이공학 전분야

- 대상자격 : 해당국 박사학위 소지자

- 연구시간 : 6개월 이상 1년 이하

- 연구기관 : 연구시설이 양호한 대학, 국ㆍ공립(연), 정부출연(연), 기업(연)

- 경비지원 : 체재비(130만/월), 보험료, 항공료

○ 연도별 예산/선정인원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연 도	2003	2004	2005	계
예 산	250	250	250	750
인 원	12	12	12	36

▶ 1994년 사업시작 이후 2004년까지 19개국 574명의 신청을 받아 19개국 217명의 인원이 한국을 방문했으며, 2000년 25명 선정이후 2001년 이후 부터는 신청 인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 인원은 감소, 답보 상태임(2003년 5:1, 2004년 7:1의 경쟁률)

▶ 인도(49명, 22.6%), 베트남(33명, 15.2%), 이집트(28명, 12.9%)가 전체 선정 인원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폴란드와 파키스탄을 포함할 경우 72%임. 다양한 국가와 교류가 진행되고 있지 못함

▶  대상국을 24개국으로 하고 있음에도, 5개국의 신진연수자가 70%를 상회하고 있는 점과 5개국은 전혀 신청조차 없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제도가 왜 특정국가만을 위한 지원제도로 전략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보다 다양한 국가의 신진연구자들에게 한국연구기회를 제공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국가별/연도별 신청대비 선정현황(‘94-’04) >

(단위 : 명)

연 도 국가명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합 계
		신청	선정	신청	선정	신청	선정	신청	선정	신청	선정	신청	선정	신청	선정	신청	선정	신청	선정	신청	선정	신청	선정	신청	선정
필리핀		3	2	3	2	-	-	-	-	-	-	-	-	-	-	-	-	-	-	-	-	-	-	6	4
인 니		1	1	-	-	-	-	1	1	3	-	-	-	-	-	-	-	-	-	-	-	-	-	5	2
폴란드		-	-	8	4	9	5	1	1	6	3	2	2	2	2	3	1	2	1	-	-	2	1	35	20
멕시코		-	-	-	-	-	-	-	-	-	-	-	-	-	-	-	-	-	-	-	-	-	-	-	-
인 도		1	1	9	5	18	5	22	6	17	8	13	3	7	6	14	6	29	3	31	3	43	3	204	49
이집트		-	-	4	3	4	1	7	1	22	5	7	4	5	4	9	4	7	2	11	2	17	2	93	28
튀니지		1	1	-	-	-	-	1	1	-	-	-	-	-	-	-	-	-	-	-	-	-	-	2	2
헝가리		-	-	-	-	-	-	1	1	1	1	1	1	-	-	-	-	-	-	-	-	-	-	3	3
태 국		-	-	1	-	2	2	1	1	-	-	-	-	-	-	-	-	-	-	-	-	2	1	6	4
말 련		3	2	-	-	-	-	-	-	3	2	-	-	-	-	-	-	-	-	-	-	-	-	6	4
싱가포르		-	-	-	-	-	-	-	-	-	-	-	-	-	-	-	-	-	-	-	-	-	-	-	-
베트남		2	1	5	3	7	3	11	3	2	1	14	9	6	5	5	3	1	1	4	3	6	1	63	33
우크라이나		-	-	1	1	7	3	4	3	-	-	2	2	1	1	-	-	-	-	-	-	-	-	15	10
파키스탄		4	3	2	1	5	3	7	2	7	2	8	5	7	4	4	2	6	2	4	2	2	1	56	27
러시아		-	-	8	5	8	3	6	2	-	-	-	-	-	-	-	-	-	-	-	-	-	-	22	10
칠 레		-	-	-	-	-	-	1	1	-	-	-	-	-	-	-	-	-	-	-	-	-	-	1	1
세네갈		1	1	-	-	-	-	-	-	-	-	-	-	-	-	-	-	-	-	-	-	-	-	1	1
브라질		-	-	-	-	-	-	-	-	-	-	-	-	-	-	-	-	-	-	-	-	-	-	-	-
P N U		-	-	-	-	-	-	-	-	-	-	-	-	-	-	-	-	-	-	-	-	-	-	-	-
체 코		-	-	-	-	-	-	1	1	-	-	-	-	-	-	-	-	-	-	-	-	-	-	1	1
방글 라데시		-	-	-	-	-	-	-	-	2	2	11	4	6	3	3	1	5	1	12	2	10	2	49	15
루마니아		-	-	-	-	-	-	-	-	-	-	-	-	-	-	-	-	-	-	-	-	-	-	-	-
알제리		-	-	-	-	-	-	-	-	3	2	-	-	-	-	-	-	-	-	-	-	-	-	3	2
우즈벡		-	-	-	-	-	-	-	-	-	-	-	-	-	-	-	-	-	-	-	-	3	1	3	1
계	국	8	8	9	8	8	8	13	13	10	9	8	8	7	7	6	6	6	6	5	5	8	8	19	19
	명	16	12	41	24	60	25	64	24	66	26	58	30	34	25	38	17	50	10	62	12	85	12	574	217

□ APEC 과학기술자 교류사업

○ 목적 :

역내 신진과학기술연구인력의 연구능력배양 및 과학기술인력 교류 추진, 역내회원국의 과학기술연구 활성화, 과학기술 교류 촉진 및 협력확대

○ 사업내용

- 지원분야 : 과학기술관련 전분야

- 연구기간  6개월 이상 1년

- 지원대상 : APEC 회원국내 과학기술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신진과학기술자

- 연구기관 : 국내의 4년제 대학 이상 정부출연(연), 국ㆍ공립(연), 기업(연)

- 지원금액 : 체제비 130만원/월, 보험료, 항공비

○ APEC 회원국(20개국) : 일본,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브루나이, 호주, 뉴질랜드, 파퓨아뉴기니아, 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러시아    ※    은 한ㆍ개도국 과학기술자교류와 APEC 과학기술자교류 중복국가

□ 추진실적

< 연도별 예산/선정인원 현황 >                                             (단위:백만원,명)

연 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예 산	150	140	170	260	260	260	250	120	1,610
인 원	10	11	11	16	14	13	12	5	92

< 국가별/연도별 신청대비 선정현황 >                                      (단위 : 명)

연도 국가명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신청	선정	신청	선정	신청	선정	신청	선정	신청	선정	신청	선정	신청	선정	신청	선정	신청	선정
뉴질랜드	1	1	-	-	3	-	-	-	-	-	1	1	-	-	-	-	5	2
대 만	1	1	1	1	1	1	-	-	-	-	-	-	-	-	-	-	3	3
러시아	-	-	-	-	4	1	1	1	5	2	1	1	3	1	1	-	15	6
말레이시아	2	1	5	3	-	-	-	-	-	-	1	1	-	-	2	1	10	6
멕시코	-	-	-	-	-	-	-	-	2	1	-	-	1	1	1	-	4	2
미 국	-	-	-	-	-	-	-	-	-	-	-	-	1	1	-	-	1	1
베트남	-	-	-	-	15	2	15	7	11	4	6	4	3	2	4	1	54	20
싱가포르	1	1	-	-	-	-	-	-	-	-	-	-	1	1	-	-	2	2
인도네시아	5	2	1	-	1	-	-	-	-	-	-	-	1	1	2	1	10	4
일 본	-	-	-	-	2	1	-	-	-	-	-	-	2	1	2	1	6	3
중 국	17	3	12	5	16	2	9	4	7	4	13	6	13	3	19	1	106	28
태 국	2	1	1	1	1	1	-	-	-	-	-	-	-	-	-	-	4	3
파푸아 뉴기니	-	-	-	-	1	1	1	1	1	1	1	-	-	-	-	-	4	3
필리핀	1	-	-	-	3	1	1	1	2	1	1	-	-	-	-	-	8	3
호 주	-	-	1	1	2	1	3	2	2	1	-	-	-	-	1	-	9	5
홍콩	-	-	-	-	-	-	-	-	-	-	-	-	2	1	-	-	2	1
계 (국/명)	8/ 30	7/ 10	6/ 21	5/ 11	11/ 49	9/ 11	6/ 30	6/ 16	7/ 30	7/ 14	7/ 24	5/ 13	9/ 27	9/ 12	8/ 32	5/ 5	16/ 243	16/ 92

▶ 중복되는 국가에서 선정된 인원이 40명임(43.5%)

▶ 현재, 사업내용의 중복성 및 유사성(지원대상국, 지원대상자, 사업취지 등)으로 인해 2005년부터 사업 중단

□ ASEAN 과학자 국내초청연구 지원사업

○ 목적 :

ASEAN 신진과학기술 연구인력의 연구능력배양과 아울러 과학기술인력 교류 촉진으로 과학기술 교류촉진 및 협력기반 확대 및 ASEAN 회원국의 우수연구 인력활용을 통한 국내연구 활성화

○ 사업내용

- 지원분야 : 과학기술관련 전 분야 및 인접분야

- 지원대상 : ASEAN 회원국내 과학기술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신진과학기술자

- 연수기관 : 국내의 4년제 대학이상 및 정부출연(연), 국공립(연), 기업(연)

- 지원금액 : 체재비 130만원/ 월

○ ASEAN 회원국 (10개국)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    은 한ㆍ개도국 과학기술자교류와 APEC 과학기술자교류 중복국가

□ 추진실적

< 연도별 예산/선정인원 현황 >                                             (단위:백만원,명)

연 도	2000	2002	계
예 산	221.4($200,000)	392.7($300,000)	614.1
인 원	11	18	29

< 국가별/연도별 신청대비 선정현황 >                                        (단위 : 명)

연도 국가명		2000		2002		계
		신청	선정	신청	선정	신청	선정
인도네시아		3	1	3	3	6	4
라오스		1	1	2	1	3	2
미얀마		2	1	1	-	3	1
필리핀		5	2	1	1	6	3
태 국		2	2	5	4	7	6
베트남		8	4	13	9	21	13
계	국 가	6	6	6	6	6	6
	인 원	21	11	25	18	46	29

▶ 2000년과 2002년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이후 매년 외교통상부를 통해 사업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실시사업으로 채택이 되고 있지 않음

▶ 본 사업도 외국인 과학기술자 초청연수사업과, APEC 과학기술자 교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계속 추진에 대해 고려 후 폐지 또는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정책적 제언

□ 2004년 국내우수인력의 두뇌유출지수는 4.5로 두뇌유출 조사대상 52개국중 15위로 높게 나타남. 2001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각 분야나 기관에서 연구역량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는 핵심인력 127명이 경제적 보상미흡 등 국내환경의 문제로 인해 해외로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개발도상국의 신진과학자 지원 문제를

후진국에 대한 단순 지원인지? 인력양성을 통한 활용인지? 등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임

□ 현재, 과학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도국을 비롯한 유사 국가 신진과학자 지원 사업 전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 통합ㆍ수정ㆍ폐지해 체계적인 지원과 개도국 과학자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할 것

□ 국제적인 협력과 인적자원의 교류, 나아가 산업의 이익을 고려한다면, 인도, 베트남, 이집트 등 일부 국가에 편중해 신진과학자를 선정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 국제협력을 맺었으나 한 명의 지원자도 없는 국가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일률적인 지원 금액을 각 나라별 수준에 맞게 고려하고, 각 나라의 특성이나 개개인의 편의를 위한 지원ㆍ상담 제도를 도입하고 국내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국내에서 연수한 자들을 활용한 국가나 제품의 마케팅 전략수립에  노력해야 할 것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베트남 국가연구개발 체계 수출>

■ 베트남 R&D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평가

1. 목적

베트남의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R&D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계획, 평가, 관리, 성과보급체계 실적을 교육하고 컨설팅하기 위함

2. 단계별 계획

□ 1단계

○ 목표 : 한국의 R&D 관리(management) 사례를 공유하고 베트남의 현재 R&D 관리 상태를 통계 분석

○ 내용 :

1) 한국의 R&D 경험 공유

- 베트남에 한국이 경제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떻게 R&D 정책을 변화시켜 왔는지에 대한 정보를 베트남에 제공

- 한국이 열악한 자원보유에도 불구하고 과학ㆍ기술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음

- 3명의 베트남 전문가를 한국에서 훈련시키고(최장 6개월) 3명의 한국인 전문가를 베트남에 파견

- 10명가량의 베트남 전문가가 한국의 R&D 현장과 발달된 생산시설을 방문하기 위해 한국으로 파견

-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단기간동안 한국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베트남 측은 R&D 평가ㆍ관리를 포함한 총체적인 정보를 획득하고 장래에 시행될 소위 ‘베트남 과학ㆍ기술정책 설립ㆍ관리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위한 잠재적 대상들의 기본적 역량을 확대할 수 있음

2) 베트남의 R&D 관리의 현황 통계분석

- 베트남의 R&D 및 기술수준 현황을 조사하고 과학ㆍ기술 기획, 관리, 평가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

- 양국의 전문가들이 공동연구로 수행

- 다음 단계에서 수행될 베트남 과학ㆍ기술에 대한 평가, 관리, 기획의 절차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3) 베트남 과학ㆍ기술의 현안에 대한 단기 컨설팅

- 컨설팅은 2004.10 컨설팅을 위한 단기간 베트남방문기간 중 주로 예비조사에 기반하여 이행 하며, R&D 현황에 대해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추가적으로 수행

□ 2단계

○ 목표 : 과학ㆍ기술의 평가, 관리, 계획 절차를 표준화

○ 내용

- 베트남 현재 상황 하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관리하기 위한 표준규정  (regulation), 형식(forms), 절차를 연구 제안

- NIS(National Innovation System)에 대한 이론교육 수행하여 3단계에서 다루어질 과학ㆍ기술 혁신시스템 모델 구축

- ‘베트남 과학ㆍ기술정책 수립ㆍ관리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구축지원

□ 3단계

○ 목표 : 베트남 과학ㆍ기술 혁신시스템을 위한 모델구축

○ 내용

- 과학ㆍ기술 수요공급정책, 기술보급, 인적자원교육, 자원공급을 위한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모델 제안. 이를 통해 베트남의 경쟁력을 제고

- 베트남 R&D 프로젝트와 과학ㆍ기술 프로그램을 대체하고 재설계할 수 있는 기본구조 제안. 이 작업은 한국으로부터 제공되거나 이전될 수 있는 과학ㆍ기술 분야에 대한 제안 포함

- ‘베트남 과학ㆍ기술 정책 및 R&D 평가 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구조 연구

3. 제안된 예산

○ 1단계 (예산 전체를 베트남이 부담, 223,200＄)

- 베트남(NACENTECH) 자체사용액 : US$ 63,700

- 한국 사용액 (한국 전문가 인건비, 컨설팅 대금, 교육 시설 및 장소, 보조인원 (총 159,500$, KOICA측의 15,000$포함)

○ 2ㆍ3단계 : 추후 협상

▶ 최초로 시도되는 국가연구개발관리 시스템의 수출임

▶ 국가 연구개발 조사ㆍ분석ㆍ평가의 우수성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하고 국가이익 실현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임

□ 대개도국 협력정책의 효율화를 위해서 다음을 고려해야 할 것임

○ 국가의 대외정책을 고려하여 일관성 있게 연계되는 개도국 과학기술 협력 방향이 결정 되어야 할 것임

○ 협력관계를 연구개발자원 및 기술의 하도급(outsourcing)전략 개념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무형의 자원인 과학기술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경제ㆍ통상면의 실익이 얻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함

○ 기술원조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사회ㆍ경제문제 해결에 기여해 국가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야 할 것

○ 개도국 협력을 통해 국제과학기술계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응분의 책임을 다하고 각 국의 리더로서 부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

□ 조사목적 및 연혁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는 국내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현황을 조사하여 국가 및 민간분야의 과학기술정책 또는 전략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 조사대상

○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는 자연과학, 공학 및 기술, 의학 및 농학 분야를 대상으로 함

○ 대상기관은 공공연구기관ㆍ대학ㆍ병원ㆍ기업체 부문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조사표를 통해 조사

- 공공연구기관은 자연과학분야의 국ㆍ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기타 비영리 법인 등이 포함되며 조사대상에 전수 조사를 실시

- 대학의 경우 2년 이상의 이공계 교육과정을 보유한 모든 대학에 대해 그리고 의료기관은 병상수가 80개 이상인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전수 조사를 수행

의료기관의 경우 연구개발활동이 종합병원 규모 이상에서 가능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설전된 기준, 그러나 실제 종합병원의 기준은 병상수 100개 이상을 보유하고 9개 이상의 과를 보유한 병원으로 정의되어 있어 2005년 조사부터는 의료기관 조사대상 기준을 종합병원의 정의를 반영하여 수정

국공립병원 - 공공연구기관으로, 사립병원 - 기타비영리기관으로 분류

- 기업부문은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이는 연구개발 조직을 보유한 기업들이 실제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 것임

□ 조사방법

○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는 응답기관이 각 조사항목을 직접 산출하여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우편과 이메일 발송, 주요기관에 대한 방문 회수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조사 수행

- 일차적으로 모든 대상기관에 우편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표 회수 과정에서 응답자의 편의에 따라 이메일 발송 및 온라인 입력 등이 이루어짐

- 연구개발 비중이 큰 기관 중 미회수 기관에 대해서는 전화조사를 통해 추가조사 수행

○ 조사항목 작성기준은 인원 및 자본금 등의 항목은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하며, 매출액, 연구개발비 등은 연간 발생되거나 사용한 금액을 대상으로 함

□ 조사항목의 구성

○ 조사항목은 공공연구기관, 대학, 의료기관, 기업부문의 특성에 맞도록 별도의 조사표로 구성

- 연구인력이나 연구개발비 등 R＆D 관련 항목은 전체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기관의 일반현황과 관련된 항목이 차별적으로 설계

○ 조사항목은 기관의 일반현황, 연구개발인력, 연구개발비, 지역구분 및 연구개발실적의 4가지 대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음

■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의 문제점

1) 조사방법의 신뢰성 문제

□ 조사대상의 대표성 문제

○ 통계조사 결과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조사대상의 모집단을 명확히 하고 모집단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 할 수 있도록 표본을 설계해야함

- 공공연구기관과 대학부문에 대해서는 전체 대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종합병원급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 기업부문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혹은 수행가능성이 있는 모든 업체를 조사대상에 포함해야 하나 동 조사에서는 연구개발조직 보유업체만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업체 리스트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업체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연구소 인증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리스트 확보에 용이하기 때문

○ 현행 조사체계에 있어서는 연구개발조직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연구개발활동이 있는 업체의 실적은 사실상 집계되지 않고 있음

-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소ㆍ연구전담부서가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했을 경우 결과적으로 기업부문 연구개발비가 과소계상되는 결과를 초래

○ 비록 연구개발조직이 공식화되지 않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은 미미하다고 간주할 수도 있지만, 통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조사대상에서 누락된 기업으로 인한 연구개발활동이 통계적으로 보완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무응답 기관의 통계처리의 문제

○ 조사표가 회수 되지 않은 기관에 대한 통계적 보완 필요

- 기업부분의 회수율이 75%이하(2004년 기준)

- 연구개발비 상위기준 300대 기업과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은 100% 회수하도록 하고 있어 미회수기관으로 인한 누락분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음

< 2004년 현황 >

구 분	조사대상 기관수	조사표 회수기관수(회수율)
공공연구기관	238	232(97.5%)
의료기관	500	480(96.0%)
대 학	348	340(97.7%)
기업체	9,353	6,991(74.7%)
전 체	10,439	8,043(77.0%)

2) 시각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통계의 불일치

□ 다양한 연구개발관련 통계들이 생성되고 있으나 이들 통계들간의 작성기준이 상이하여 다른 통계 결과가 나타남

○ 연구개발활동조사는 연구비의 사용자를 기준으로 한 조사이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와 정부연구개발예산통계는 연구비 집행자 기준으로 조사하여 연구개발에 포함되는 활동범위가 상이함

2004년 정부ㆍ공공부문 국가연구개발비는 5조 4,460억원임

2004년 정부 연구개발 총투자액은 7조 827억원임

3) 유사 통계 간 연계 미흡과 조사 간 중복의 문제

□ 유사한 조사들의 결과가 상호 연계되어 활용 될 수 있다면 국가의 과학기술활동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학기술활동 등에 간한 조사가 이루어져 연계구조 파악에 도움

○ 과학기술활동조사 보고서와 국가연구개발 조사ㆍ분석ㆍ평가는 동일한 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작성하고 있음 연계방안 모색필요

□ 과학기술활동을 주요 조사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공식적인 조사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기술혁신조사, 산업기술진흥협회의 기술무역통계조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수행하는 중소제조업기술개발활동실태 조사 등 다수이며, 개인적인 조사활동도 있음

□ 현재 조사되고 있는 통계는 과학기술관련 통계 조사항목과 내용면에서 상당히 유사한 경우가 많음. 조사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중복 부문을 해소하고 내실 있는 통계 항목을 생성해야 할 것임

4) 연구개발투입위주의 통계 항목 설계

□ 과학기술활동이 점차 복잡 다양해지고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연구개발투입 통계만으로는 다양한 과학기술현상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워지고 있음

○ 연구개발투입과 성과, 연구개발과 생산성, 연구개발과 산업, 경제성장 등 투입에 대비한 산출부분에 대한 기준 확립과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과학기술통계의 수준이 기초통계에 머무르고 있어 급변하는 다양한 현상들을 기술하고 예측하는 역할을 제데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다수의 다양한 조사를 실시해야 함

5) 조사진행 과정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 조사표 미회수 기관에 대한 통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회수율 제고에 대한 부담이 크며

□ 실제 조사표 발송 및 회수 업무는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해 신뢰성에 대한 질적 관리가 어렵고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어려움

※ 참고자료) 한국과학재단 선정과제 통계표

■ 2002년 이후 과제신청수 및 선정과제수, 선정율

□ 기초과학연구사업

구 분	2002	2003	2004	2005.8
과제신청수	2,337	3,784	3,880	1,391
선정과제수	927	998	782	280
선정율(%)	40%	26%	20%	20%

	2002	2003	2004	2005.8
여성신청수	572	560	607	132
여성선정수	180	179	169	30
여성선정율(%)	32%	32%	28%	23%
남성신청수	1,758	3,210	3,260	1,253
남성선정수	743	817	612	249
남성선정율(%)	42%	25%	19%	20%
외국인신청수	7	14	13	6
외국인선정수	4	2	1	1
외국인선정율(%)	57%	14%	8%	17%
여성연구비금액	5,558,000	7,179,000	7,935,000	3,244,000
남성연구비금액	44,556,000	53,059,000	38,757,000	26,663,000
외국인연구비금액	125,500	263,000	24,000	110,000

□ 특정연구개발사업

구 분	2002	2003	2004	2005.8
과제신청수	1497	830	729	1190
선정과제수	217	169	126	185
선정율(%)	15%	20%	17%	16%

	2002	2003	2004	2005.8
여성신청수	59	65	56	79
여성선정수	8	22	16	27
여성선정율	14%	34%	29%	34%
남성신청수	1438	765	562	1111
남성선정수	209	147	110	158
남선선정율	15%	19%	20%	14%
여성연구비금액	1,555,000	3,374,000	1,246,000	4,209,000
남성연구비금액	36,492,000	23,026,000	12,275,000	32,420,000

□ 원자력연구개발 사업

	2002	2003	2004	2005.8
과제신청수	356	337	299	344
선정과제수	258	193	189	242
선정율(%)	72%	57%	63%	70%

	2002	2003	2004	2005.8
여성신청수	11	13	14	18
여성선정수	6	10	7	12
여성선정율	55%	77%	50%	67%
남성신청수	345	324	285	326
남성선정수	252	183	182	230
남성선정율	73%	56%	64%	71%
여성연구비금액	2,514,850	5,048,243	183,460	3,264,000
남성연구비금액	85,558,225	53,519,581	39,003,424	68,417,902

■ 2002년 이후 연구종류에 따른 연구비의 분포(과제수)

□ 기초과학연구사업

구분	2002	2003	2004	2005.8
신규과제(단년도협약)	159 (7%)	85 (4%)	72 (3%)	3 (0%)
신규과제(다년도협약)	768 (33%)	913 (41%)	710 (32%)	277 (30%)
계속과제(다년도협약)	1,366 (60%)	1,250 (55%)	1,465 (65%)	637 (70%)
계	2,293	2,248	2,247	917

※ 단(다)년도협약은 연구기간을 나타냄

※ 2002년도 및 2003년도의 협약과제에는 Wise사업 및 고가기기 사업은 제외

□ 특정연구개발사업

구분	2002	2003	2004	2005.8
신규과제(단년도협약)	162 (27%)	115 (20%)	99 (26%)	131 (38%)
신규과제(다년도협약)	55 (9%)	54 (9%)	27 (7%)	54 (16%)
계속과제(다년도협약)	378 (64%)	404 (71%)	255 (67%)	157 (46%)
계	595	573	381	342

※ 단(다)년도협약은 연구기간을 나타냄

□ 원자력연구개발사업

	2002	2003	2004	2005.8
신규과제(단년도협약)	258 (52%)	191 (33%)	186 (34%)	240 (53%)
신규과제(다년도협약)	- (0%)	2 (0%)	3 (0%)	2 (0%)
계속과제(다년도협약)	- (0%)	- (0%)	2 (0%)	5 (1%)
기타(계속,단년도협약)	234 (48%)	378 (67%)	364 (66%)	203 (46%)
계	492	571	555	450

※ 단(다)년도협약은 연구기간을 나타냄

□ 연구책임자 연령별 총 과제수 및 총액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합 계
		과제수	연구비	과제수	연구비	과제수	연구비	과제수	연구비	과제수	연구비	과제수	연구비
기초	2003	1 (0%)	27 (0%)	415 (18%)	19,718 (9%)	1,277 (57%)	86,991 (40%)	489 (22%)	91,797 (43%)	75 (3%)	17,322 (8%)	2,257	215,855
	2004	-	-	68 (7%)	6,892 (4%)	523 (57%)	80,187 (45%)	286 (31%)	77,681 (44%)	42 (5%)	13,435 (7%)	919	178,195
특연	2003	-	-	124 (5%)	20,541 (4%)	1,320 (56%)	268,406 (46%)	827 (35%)	247,452 (43%)	95 (4%)	39,997 (7%)	2,374	557,321
	2004	-	-	136 (6%)	24,166 (4%)	1,238 (58%)	310,896 (53%)	700 (33%)	239,004 (41%)	60 (3%)	11,118 (2%)	2,149	587,675
원자 력	2003	-	-	-	-	55 (12%)	17,391 (10%)	277 (59%)	123,878 (69%)	134 (29%)	38,727 (21%)	466	179,996
	2004	-	-	-	-	69 (14%)	19,667 (11%)	223 (47%)	93,367 (50%)	185 (39%)	72,580 (39%)	477	185,615

※ 특연사 2003년 기타는 7건 924백만원, 2004년 기타는 15건 2,491백만원(외국인등 연령미확인 연구책임자)

□ 평가위원 연령대별 분포현황

(단위 : 명)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합 계
기초	2003	- (0%)	136 (2%)	3,430 (51%)	2,857 (42%)	312 (5%)	6,735
	2004	- (0%)	55 (3%)	1,026 (55%)	741 (39%)	61 (3%)	1,883
특연	2003	- (0%)	20 (4%)	319 (64%)	154 (31%)	8 (1%)	501
	2004	- (0%)	21 (4%)	334 (66%)	149 (30%)	- (0%)	504
원자 력	2003	- (0%)	4 (2%)	78 (39%)	101 (50%)	19 (9%)	202
	2004	- (0%)	5 (2%)	126 (46%)	124 (46%)	17 (6%)	272

□ 평가위원 소속기관별 분포현황                                                    (단위 : 명)

구분		대학	연구소	민간기업	합 계
기초	2003	6,034 (90%)	638 (9%)	63 (1%)	6,735
	2004	1,585 (84%)	258 (14%)	40 (2%)	1,883
특연	2003	197 (39%)	154 (31%)	150 (30%)	501
	2004	206 (41%)	156 (31%)	141 (28%)	504
원자력	2003	54 (27%)	92 (45%)	56 (28%)	202
	2004	74 (27%)	130 (48%)	68 (25%)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