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5년 10월 10일(월)	국회의원 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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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투표율 제고 위해, 노약층 위한 셔틀 운행 용의 없나?

2004년이후 농어촌(읍∙면)지역 투표구 조정으로 폐지된 투표구는 124개, 관할구역변경은 96개. 이들 대부분이 강원 경남북, 전북, 충남북, 강원도의 농어촌지역.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로 첫 시행된 투표율의 경우,

전국투표율, 특별시투표율, 광역시투표율, 중소도시 투표율은 16대 선거보다 3.4~7.3% 증가하였으나, 읍∙면 동 투표율은 16대 선거투표율보다 2.2~4.9% 낮아짐.

17대 국회의원선거 이동의 불편을 느끼는 노년층의 경우 투표율 저조.

• 60대 이상 투표율 : 16대총선 75.2%, 제3회지선 72.5%, 16대대선 78.7%, 17대총선 71.5%

• 50~59세 투표율 :  16대총선 77.6%, 제3회지선 70.0%, 16대대선 83.7%, 17대총선 74.8%

2004년 이후 농어촌(읍∙면)지역 투표율 변화추이

선거명	투표율(%)
	전국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읍	면
16대 국회의원선거(2000)	57.2	55.1	54.6	56.0	62.0	68.0
17대 국회의원선거(2004)	60.6	62.4	60.4	60.2	59.8	63.1

■ 총 6,225억원 지방선거비용, 내년 지자체 재정 허리 휜다

■ 주민투표, 공무원 관권개입 대처 방안 무엇인가?

■ 투표 사무 종사원간의 형평성 마련 돼야

■ 주민투표, 공무원 관권개입 대처 방안 무엇인가?

○ 지난 2004.1. 29 제정된 주민투표법에 따라,

제주도 행정계층구조개편(7.27), 청주시∙청원군 통합(9.29), 그리고 오는 11월 2일 군산, 포항, 경주, 영덕에서 ꡒ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 투표ꡓ가 실시될 예정이다.

○ 그러나, 최근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방폐장) 부지선정을 위해 열리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관권투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7일 “울산,포항,영덕,군산 등 방폐장 유치신청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표운동이 공무원의 개입으로 인해 공정성을 잃었다”면서“투표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 이들에 따르면 각 지자체 공무원들이 방폐장 유치에 찬성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부재자 신고를 받고 있지만 찬성성향을 가진 주민을 대상으로 부재자 신고를 독려해 결과적으로 찬성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 주민투표법 제21조는 공무원의 투표운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주민투표법 제4조는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악용해 사실상 공무원들이 방폐장 유치에 찬성하는 투표운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사무총장께 묻겠다.

- 지자체들의 거액 예산지원과 공무원들을 동원한 합법적 관권선거운동으로 야기되는 “주민투표 불공정성 시비” 어떻게 생각하나?

- 혹여,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부재자 신고요건이 완화돼 누구든지 투표일에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은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다는 점을 악용해 공무원들이 주민성향을 파악해 찬성의견을 가진 주민에게만 부재자 투표를 적극 권유 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 공무원이 투표운동에 개입한 증거라 여겨진다.

이에 대한 선관위의 진상조사가 있어야 할 것.

- 또한, 과도하게 투표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들을 동원해 부재자 투표를 유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투표개시일 전에 선관위의 빈틈없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 지난 7월27일에 실시된 제주도 특별자치도 주민투표와 9월29일에 실시된 청주시∙청원군 통합 주민투표에서도 공무원들을 동원한 홍보 전략에 관권개입 선거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주민투표법이 시행된 지 1년 9개월이 지났습니다.

주민투표의 목적은 지자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해 주민의 의사를 직접 참여해 주민복리를 증진키 위함입니다. 지자체가 하고 싶은  사업방향으로 공무원을 동원해 합법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진정한 주민참여 참정권 발의 취지는 퇴색되고 말 것.

선관위법 제14조 투표참여 홍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 의무다.  현행 주민투표법 제4조의 지자체 주민투표에 대한 각종 정보와 자료제공에 따른 공정성 시비 문제 어떠한 보완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 투표 사무 종사원간의 형평성 마련 돼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조(선거사무협조)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는 법규가 있다.

○ 이에 따라 지방직 공무원들이 장기파견업무와 투․개표 종사 등 각종 선거사무에 종사하고 있지만, 관공서 및 공공기관에는 법원, 검찰, 세무서, 교육청, 경찰, 학교 등 여러 곳이 있음에도 유독 지방직 공무원에게 대부분의 사무가 전가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IMF 이후 공직사회에 불어 닥친 구조조정으로 인해 각 지자체의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처사 아닌가?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 제15항에 선거관련 종사원의 인원 등은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되어 있으므로, 각 시.군 선관위에서 매 선거시 선거관련 종사원의 전체 필요인원을 파악하여 타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인원의 협의로 지방공무원들의 선거사무종사인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

○ 선거종사원을 공무원 등으로 한정한 현행 제도 운영상의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퇴직공직자등 자원봉사자들을 적극 활용하는 제도적 안착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 궁극적 해결방안은 전자투표제인가?

■ 투표율 제고를 위해, 노약층 위한 셔틀 운행 용의 없나?

○ 각 선거의 투표율을 살펴보면,

-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제15대(96.4.11) 63.9%,  제17대(04.4.15) 60.6% 로 감소. * 제16대 (00.4.13) 57.2%

- 대통령 선거의 경우,

제15대(97.12.18) 80.5%, 제16대(02.12.19) 70.8%로 감소다.

- 지방선거의 경우, 제2회(98.6.4) 52.7%, 제3회(02.6.13) 48.9% 로 감소.

○ 2004년이후 농어촌(읍∙면)지역 투표구 조정으로 폐지된 투표구는  124개, 관할구역변경은 96개에 이르며, 이들의 대부분이 강원 경남북, 전북, 충남북,  강원도의 농어촌지역이다.

○ 이에 따른 투표율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로 첫 시행된 투표율의 경우, 전국투표율, 특별시투표율, 광역시투표율, 중소도시 투표율은 16대 선거보다 3.4～7.3% 증가하였으나, 읍∙면 동 투표율은 16대 선거투표율보다 2.2～4.9% 낮아졌다.

2004년 이후 농어촌(읍∙면)지역 투표율 변화추이

선거명	투표율(%)
	전국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읍	면
16대 국회의원선거(2000)	57.2	55.1	54.6	56.0	62.0	68.0
17대 국회의원선거(2004)	60.6	62.4	60.4	60.2	59.8	63.1

○ 17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에 교통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투표구 관할구역변경, 폐지 등에 따른 이동의 불편을 해소하기

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 특히, 투표구까지의 이동의 불편을 느끼는 노년층의 경우 투표율 저조로 그 현상을 증명해주고 있다.

- 60대 이상 투표율 : 16대총선 75.2%, 제3회지선 72.5%,

16대대선 78.7%, 17대총선 71.5%

- 50~59세 투표율 :  16대총선 77.6%, 제3회지선 70.0%,

16대대선 83.7%, 17대총선 74.8%

○ 선관위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16대 대선에선 약 62억을, 17대 총선에선 약 46억의 홍보비를 지출했다.

이들 홍보비를 통한 투표율 제고방안에 노약자의 이동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투표구간 셔틀버스 운행 제도’를 보다 적극 활용함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예산상으로 무료셔틀운행이 어렵다면, 선관위 주관으로 카풀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내년 지자체 재정 허리 휜다

○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립니다.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 일반국민의 의사를 확인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다. 그런 점에서 철저한 선거공영제는 공명선거풍토 조성의 유용한 방안 중 하나로 꼽힌다. 선거비용을 투명한 방법으로 국가가 관리한다면 공정성 확보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 내년 지방선거를앞두고 자치단체마다 급증한 선거관련 예산확보와 의회의원 유급제, 사업비 감축이라는 3중고로 벌써부터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무엇보다 선거공영제 확대에 따라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때에 비해 최고 5배이상 선거관련 예산부담이 늘어나기 때문.

○ 중앙선관위와 전국 시도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5월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6,225억원에 달해 4년전의 2000억원보다 3배이상 급증 할 것으로 나타났다.

○ 지자체들은 이를 전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비 감축과 함께 지방의회 의원들의 유급제 실시로 인한 재원조달에 막대한 애로를 겪을 전망.

○ 전국 기초 지자체들은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60%에도 미달할 정도로 재정형편이 열악한 상황에서 경기침체로 세수까지 줄어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지방선거 비용을 낮추는 방안으로 지방교부세 확대 등의 방법으로 선거비용 일부를 중앙정부가 분담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