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5년 10월 4일(수)	국회의원 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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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

KAIST 지하공동구, 1.8㎞내 소화기 20개뿐

피난구 유도등 全無, 피난 유도표지뿐

대한민국 과학 메카 대덕밸리, 재난방지 대책 수립 돼야

KAIST 지하공동구 피난구 유도등, 방화벽, 연소방지설비, 통합감시설비 설치 全無

대전시 공무원 비리 사건, 예견된 인재 아니였나?

2002년도 총 대전시 공무원 징계건수 5건 중 3건(60%)이 건설관리본부 토목직,

5건중 2건 검찰로부터 뇌물수수 적발.

2003년은 총 징계건수 8건 중 7건(87.5%)이 건설 또는 지하철본부 토목직

2005년의 경우, 총 징계 8건 중 5건(62.5%) 건축∙토목∙전기 등

건설사와 직접 관련 부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차질없는 수행위한 지원방안 무엇인가?

헌재 위헌소송, 국민투표 여론몰이 대책활동 무엇 있나?

경부고속철도 지상화사업 지연, 대전시 밑바닥 드러낸 행정력

민자도로 잘못된 통행량 예측,  매년 65억 재정지원 예상

■ 대전시 공무원 비리 사건 근절대책

o 본의원이 요구한 2001~2005년까지 대전시 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2년도 총 징계건수 5건 중 3건(60%)이 건설관리본부 토목직이며, 5건중 2건은 검찰로부터 뇌물수수로 적발된 건.

2003년은 총 징계건수 8건 중 7건(87.5%)이 건설 또는 지하철본부 토목직이 차지하고 있다.

2005년의 경우, 총 징계 8건 중 5건(62.5%)의 징계가 건축∙토목∙전기 등 건설사와 직접 관련된 부서 직원이다.

이번 공무원 비리사건은 이미 예고된 인재였다고 생각되는데?

o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단발적 대책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비리근절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

o 금품수수 등 공직자비리는 은밀히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사전 예방이나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반복적인 윤리교육이나 철저한 예방감찰 활동, 강력한 비리척결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대전시에서는 앞으로 비리가 재발도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실추된 명예와 시민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고,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길 당부 한다.

■ Kaist 소방시설 全無, 대덕밸리 비상 재난대책 강구하자

o 대전시 주요업무 제1번은 <대덕의 기적을 향한 노력 - 대덕연구개발 특구 육성방안,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

o 대덕밸리는 한국의 실리콘 밸리라 할 만큼 총면적 840만평에 230여개의 각종 연구 기관이 입주해 있고, 투자금액이 무려 6조 1,064억원이나 되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메카.

o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는 1.8km에 달하는 지하공동구에 설치된 소화기가 20개에 불과(10개 출입구에 2개씩 설치, 평균 95m마다 1개 꼴-법 기준: 보행거리 20m당 1개씩 설치) 화재에 무방비 상태. 피난구 유도등 1개도 없어.

자동화재 탐지설비도 없어 화재발생시 지상(地上)에서는 감감무소식.

o 지하공동구는 배전선로를 비롯해 유선 방송 케이블·초고속 광통신망·상수도관·난방용 온수관 등 주요 신경이 집중돼 있어 인체로 치면 ‘중추신경망’과 같은 곳.

지하공동구는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한순간에 도시기능을 치명적으로 정지 시킬 수 있는 국가 중요기반시설.

o 대덕밸리 지하공동구에 의도적 화재가 발생하거나 테러가 발생한다면,

수년간 연구과제가 한순간에 날리고, 비싼 기자재  손실, 국가경쟁력이 추락 등 그 손실을 추계할 수 없다.

o 예측할 수 없는 지하공동구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대덕연구단지내 지하공동구 비상재해대책 시스템 하루 빨리 수립해야 할 것.

* 카이스트 지하공동구 소방시설 설치현황-카이스트 제출

지역구분	구간거리	각 출입구	유도표지	감지기	소화기(분말3.3kg)
학부지역	1,150m	6	95개	15회로/60개	12개
원지역	1,893m	10	129개	無	20개

* 소방시설 설치현황[대전]-소방방재청 제출

지하구명	위 치	준공 일자	길이(m)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구유도등	소화용수설비	연소방지설비	방화벽	무선 통신 보조 설비	통합감시설비
한국기계연구원	유성구 장동 171	77.11.28	90	5	/5(선형)
한국해양연구소	유성구 장동 171	78.2.28	100	5
한국화학연구소	유성구 장동 100	79.8.30	645	35	15/2
한국과학기술원	유성구 구성동 373-1	94.2.12	1600	25	36/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유성구 가정동 161	87.12.18	500	12	9/2
엘지화학기술원	유성구 문지동 104-1	97.6.30	500	32	12/10	52
태광산업중앙연구소	유성구 전민동 462-3	95.12.27	280	19	10/2	4
한국통신	유성구 전민동 463-1	98.3.20	178	4	/3(선형)
한국수자원공사연수원	유성구 전민동 462-1	93.9.7	148	8
동부그룹연구소	유성구 문지동 103-1	98.5.25	424	30	30/5	28
엘지칼텍스정유	유성구 문지동 104-4	98.5.20	445	20	/15(공기관)
한국토지공사연수원	유성구 전민동 462-2	94.5.28	85	10					1
한국전력연구원	유성구 문지동 103-16	93.4.23	545	24	15/8	11
내동코오롱지하구	내동 151	90.11.15	180	12		15
경남아파트2단지	도마동 2001-1	89.12.12	250	11	2	12
유천현대1단지	유천동 10	79.12.15	190	18	1	14
삼부아파트1단지	태평동 383-1	91.05.01	149	12	1	10

■ 행정복합도시 배후도시 대전의 역할

o 시장께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배후도시 역할론을 주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전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배후도시로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한 대전시의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지난 6월 16일에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신행정수도 포럼」이 창단되어 대전시가 운영지원(2005년 2천만원/2006년 5천이상 지원 계획)을 하고 있는데,  행정도시 연계된 발전 전략 구상되어 있는지?

o 11월경 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 최종 결론 내려질 것.  최근 수도권내 ‘국민투표’주장은 헌재 압박을 위한 막판 강도 높은 대국민 여론몰이다.  이는 합헌 또는 기각결정을 기대하던 충청권에 우려감을 갖게함. 헌재 위헌소송 관련 정보수집 등 대책활동은?

행정수도 올인을 이유로 소속정당을 탈당한 시장의 지역 의견규합과 대국민 설득방안?

■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대전시 입장 관련

o 대전시에서는 그동안 전화조사를 통한 대전분기역 타당성(호남분기역 최적지: 대전 53.9%, 천안아산 33.3%, 오송 12.8%의 선호도를 보임. ㈜리서치월드 전화조사,2005년 2월 17일, 조선일보)을 주장하고, 타당성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호남고속철 대전분기역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오송분기역 결정에 대해 찬성하는가?

o 2005.7.2일자 조선일보에 게재된 기사에 따르면, 시장께서는“기존 호남선 국철에 운행 중인 KTX를 계속 운행해 대전시민들의 호남권 접근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등, 대전시는 2005년 6월 30일의 분기역 결정을 상생차원에서 일단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분기역 결정이후 대전,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불교단체가 연대하여 오송분기역 결정에 따른 계룡산 관통으로 우리 민족의 명산인 계룡산의 환경훼손을 금지하라는 성명을 내는 등, 대전․충청․호남에서 분기역 결정에 따른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o 또한 정부 안팎에서 조차 "반대 주민들의 물리적인 반대를 뚫고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을 지 벌써부터 걱정"이라는 한숨이 새나오고 있다. 호남고속철 오송분기역 건설, 환경우선인가? 개발우선인가?

■ 경부고속철도 대전 지상화사업 지연, 대전시 밑바닥 드러낸 행정력

o  고속철도 대전도심통과 방안이 10여년이 넘도록 최종 결정을 짓지 못하다가 지난해 말 지상화로 최종 결정됐으나, 최근 경부고속철도 지상화 방안은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 등 중앙부처와의 사업비 협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

o 대전시는 지난 96년 시설결정 이후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재산권 제한과 더불어 정비사업 편입예정지역의 건축, 재정비사업 등 각종 인․허가를 전면 허용하지 않고 있어 일부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재산권 제한에 따른 피해보상책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대전시민들은 KTX 대전 지상화건설계획을 전면 거부하는 등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

o 대단위 시책사업이 10년이 넘도록 부진한 것은 대전시가 중앙정부와의 행정교섭에 안일한 대처로 나타난 결과다.

- 건교부와 기획예산처 등 당초 철로주변 정비사업에 6000여억원 투입한다는 전제로 지상화를 약속받았는가?

- 정부의 미온적 자세에 대해 지상화사업을 정상적으로 이뤄낼 대응방안은 무엇닌가?

■ 잘못된 통행량 예측, 내년부터 매년 65억 재정지원 예상

o 국내 최초 외자유치 도로, 천변도시고속화도로가 개통 1년을 맞았으나, 잘못된 교통수요 예측에 따라 적자운영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대전시는 매년 65억의 재정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

o 본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천변고속도로의 통행량은 현재, 당초 예측했던 5만 2천대에 훨씬 못미치는 18,000여 대 수준에 불과. 당초 예측에 비해 현재 교통량이 1/3 정도. 왜 이렇게 상이한 지?

o 시비 419억원을 포함해 총 2천64억원이 투입된 천변고속도로는 프랑스 이지스사가 28년간 운영한 뒤 2032년에 대전시에 기부 체납할 예정.

o 금년말에 재협상이 있다.

국제통상 전문가, 도로교통 전문가, 도시개발 전문가, 계약전문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재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o 아울러, 향후 민자사업에 있어 적자보존이 예상될 경우를 대비해 “대등한 계약 관계 협상을 위한 전문가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민자유치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향후 철저한 계획을 세워 민자유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