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박 상 돈 (열린우리당 천안을)

2005. 9. 30 (금)	보도자료-2	한국수자원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509호 전화: 788-2756 전송: 788-3509
1.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빗물관리시설(재활용) 설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여론조사 결과물 별첨, 세부자료: 자료집 참고) - 빗물재활용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 알고 있다 46.7%, 모른다 53.3% - 빗물관리시설 입법화에 대한 견해: 찬성 84.5%, 반대 4% - 빗물관리시설 법제화시 고려사항: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시행 54.6%, 정부의 적극적 홍보 필요 33.7% - 水公, 댐건설․댐관리 단편적 차원의 물관리에서 벗어나 다차원적 물관리 접근 필요 -빗물관련법 입법화 당위성 확보, -한국수자원공사는 빗물관리시설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2. 1조8천억 부채의 水公, 휴대전화 요금 연간 20억원 지원! - 전체직원 3,850명, 내근직 포함 모두 1인당 50,000원씩 일률적 지급 - 공적․사적 용도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지급하는 것은 방만한 경영의 한 단면 - 언론사 기자들의 경우 일부인원만 매월 30,000원정도 보조, 현재는 폐지추세 - 건교부 산하 타 공사의 경우, 특정직급 이상 간부에 한해서만 통신비 지급 - 여타 공기업에게도 휴대전화요금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 남겨 3. 2011년 우리나라 물 부족량 41억 톤 - 2011년 용수수요량 392억 톤 용수공급량 351억 톤 - 2016년에는 45억 톤, 2020년에는 49억 톤으로 계속 물부족량 증가 - 누수율의 감소, 물 아껴쓰기 운동전개, 대체수자원 개발 등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수자원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1.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그 동안 댐건설․댐관리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해 온 한국수자원공사가 이제는 다차원적 수자원 관리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때임.

더 이상 신규댐건설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단순히 댐 관리를 하고, 상수도사업(이는 각 지자체에서도 수행함)을 확장하는 수준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직을 영위한다는 것은, 존재의 이유측면에서 국민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없음.

이제는 댐위주의 단순한 수자원 관리에서 탈피하여 다차원적 수자원관리전문기관으로 거듭 나야만, 국민으로부터 존재의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했으면 함.

현재 대체수자원의 일환인 “빗물관리시설”의 필요성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음.

이번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빗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대한 정책여론조사를 실시하였음.

여론조사 실시배경에는 장차 “빗물관리 관련법” 입법을 위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현재의 댐건설과 관리 위주의 편향된 수자원정책 실무기관에서 벗어나 다차원의 수자원 전문관리기관으로 면모를 해야 한다는 정책적 당위성을 확보하려는데 있음.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우리나라 빗물관리시설의 주무기관이 되어야 하는 당위성에는, 도로․항만․철도․댐 등과 같이 빗물관리시설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기반시설로 설정, 추진되어야 마땅하다는 합당한 명분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임.

이번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1) 빗물 재활용에 대한 대한 인지도

Q.빗물의 활용량에 비해 대기로 증발하거나 바다로 흘러 보냄으로 인한 유출량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A.전체 응답자의 46.7%가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53.3%는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연령별로 “알고있다”는 비율을 보면, 10대가 56.8%, 20대가 36.7%, 30대가        35.9%, 40대가 53.5%, 50대가 48.2%, 60대이상이 44.6%를 보여, 연령대가 낮을      수록 빗물의 재활용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학교교육이 강화됨으로 인한 결과이며, 향후      빗물의 효용성을 비롯한 활용가치에 대한 대국민 홍보노력을 한국수자원공사 차      원에서도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내릴 수 있는 로데이터라 될 수 있음.

2) 빗물관리시설 설치 입법화에 대한 견해

Q&A. 다음으로, 공공용지나 대형건물에 빗물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입법화하는 것과 관      련해 전체의 84.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입법화에 대한 찬성률이 압도적으로      높았음..

정책입법화에 대한 찬성률은 전연령대, 남녀비율에서 고르게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반대 견해는 전체의 4%에 불과한 실정임.

이는 최근 온난화현상, 유가상승, 카트리나 피해 등으로 대체에너지와 자원재활용 문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향후 빗물관리시설 관련법 법제화를 위한 국민적 요구를 확인함으로 인해      조기 법제화를 위한 당위성을 확보하게 되었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다차원적 빗물      관리를 위한 적극적 접근을 해야할 충분한 명분을 확보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음.

3) 정책추진 우선고려사항에 대한 견해

Q&A 마지막으로 빗물관리시설 입법화와 관련한 고려사항 조사에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적극적 시행이 54.6%이고, 정부의 적극적 홍보가 33.7%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84.5%의 입법화 찬성비율의 연속선상에서 조속한 입법화로 정부와 지자체의 적         극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견해이며, 더불어 정부와 지자체가 홍보․환경교육의 적극적         시행과 시범사업의 도입 및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4) 한국수자원공사의 다차원적 물관리 접근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연 강우량의 2/3가 여름 한 철에 집중하여 내리는 기후조건을 갖고 있어 매년     크고 작은 홍수와 가뭄이 번갈아 발생하는 등 수자원 관리가 매우 어려운 국가로서 안정적     인 수자원 확보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임.

또한 현행 댐 중심의 획일화된 수자원 공급정책은 수질사고, 가뭄 등에 매우 취약한 구     조로서 물공급 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급수체계를 다중으로 편성함과     동시에 취수원을 적극적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빗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대체수자원으로 빗물이용 뿐만 아니라 강변여과수, 지하댐, 녹색댐, 인공        강우 등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제도를 준비중에 있음.

최근 우리나라 물문제의 가장 큰 특징은 기후변화 등에 의해 198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된 강우패턴의 변화임.

최근 들어 연간 총강우량이 증가한 것은 물론 홍수기 강우집중도도 더욱 심화되고 있는 추세임.

앞으로 이와 같은 강우패턴의 변화가 심화될 경우 도시지역의 경우 기존의 하수도 및 하천의 설계홍수량을 초과하게 되어 도시 내의 홍수피해는 전국의 모든 도시에 예상됨.

또한, 홍수기 강우집중도의 심화와 함께 가뭄철 비강우 기간동안의 강우량도 더욱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써, 가뭄에 의한 피해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한 불투수층의 증가는 물관리 시스템이 직면한 인위적인 위협요소임.

도심의 경우, 개발로 인해 투수층이 거의 없을 정도로 불투수층의 급격한 증가는 갑자기 많은 양의 빗물이 빨리 흘러 내려가게 되어 하류에서의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고, 비가 온 다음에는 하천의 건천화 및 지하수 수위 저하 등으로 도시내의 건전한 물순환을 왜곡시키는 근본 원인이 됨.

Q.현재의 물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연적, 인위적 도전은 과거에는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차원의 물관리 시스템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데, 댐이 관리할 수 있는 홍수관리가 한계에 도달한 만큼, 강으로 유입되는 빗물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현재 시점에서 빗물관리를 위한 가장 현실적 제도화 방향은 건설교통부소관의 빗물을 생활용수와 홍수억제측면에서 접근한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이용촉진에 관한법률」과 빗물을 소방 등 방재측면에서 접근한 소방방재청소관의 「빗물관리특별법」이라는 개별적 접근이 타당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임.

이러한 접근에 충족하기 위하여, 현재 관련 법안의 대강이 마련된 상태이고, 추후 소관부처별로 조정과정을 위한 간담회 등이 실시될 예정이며, 머지 않아 관련 법률의 발의를 통해 입법화가 현실화될 전망임.

과거에 비해 이러한 접근이 가능했던 데에는, 세계적 이상기후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 다수가 현재의 댐건설․관리 위주의 수자원관리가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됨으로 인해, 한차원 높은 물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임.

이러한 국민적 인식의 변화에 맞춰, 한국수자원공사도 다차원적 물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함.

빗물관리시설(빗물재활용)에 관한

여론조사 보고서

조사분류	빗물재활용을 위한 입법화_정책조사
조 사 일	2005. 9. 15~16
조사기관	PowerFocus (파워포커스)
조사대상	서울시 전역
조사유형	ARS조사
조사내용	빗물재활용에 대한 문제

1) 조사의 목적

본 조사는 빗물관리시설(빗물재활용)을 입법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빗물에 대한 인식과 빗물관리시설(재활용)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의식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임.

2) 조사의 설계

조사대상 : 서울시 거주자             조사방법 : ARS 전화여론조사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신뢰구간 95% ± 3.27

조사일자 : 2005년 9월 15일~ 16일      조사기관 : PowerFocus (파워포커스)

3) 표본의 특성

< 표본의 성별 분포 전체 >

	남성	여성	합계
빈도(명)	556	444	1,000
비율(%)	55.6	44.4	100

<표본의 연령별 분포>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합계
빈도(명)	49	55	87	189	279	341	1,000
비율(%)	4.9	5.5	8.7	18.9	27.9	34.1	100

4) 빗물관리시설(재활용)에 대한 인지도

우리나라는 1년에 떨어지는 빗물량은 평균 1276억 톤입니다. 그러나 댐이나 하천수로 활용되는 빗물량은 25%인 331억톤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기로 증발하거나 바다로 흘러 보내 가뭄과 홍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선생님은 알고 계신지요?

1) 알고 있다.

2)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합계
빈도(명)	467	533	1,000
비율(%)	46.7	53.3	100

	< 인지도_연령별 결과 >	(단위 : %)

구 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합계
10대	56.8	43.2	100.0
20대	36.7	63.3	100.0
30대	35.9	64.1	100.0
40대	53.5	46.5	100.0
50대	48.2	51.8	100.0
60대이상	44.6	55.4	100.0

	< 인지도_성별 결과 >	(단위 : %)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합계
남성	44.6	55.4	100.0
여성	49.4	50.6	100.0

5) 정책입법화를 위한 견해

빗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물 관리 방법의 하나로 공공용지나 대형건물에 빗물저장시설을 설치해 빗물을 생활용수나 소방방재용으로 재활용하는 정책을 법으로 만들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빗물저장시설을 설치를 통해 매해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를 방지하   고, 막대한 댐건설비용, 상하수도 비용 절감 효과를 동시에 거두는 정책이   라고 보는 데 선생님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3) 잘 모르겠다.

< 입법화를 위한 견해 (전체 결과) >

구 분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합계
빈도(명)	845	40	115	1,000
비율(%)	84.5	4	11.5	100

	입법화를 위한 견해_연령별 결과 >	(단위 : %)

구분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합계
10대	90.9	6.8	2.3	100.0
20대	73.5	10.2	16.3	100.0
30대	84.6	2.6	12.8	100.0
40대	88.8	2.9	8.2	100.0
50대	86.5	4.0	9.6	100.0
60대이상	81.4	3.6	15.0	100.0

	< 입법화를 위한 견해_성별 결과 >	(단위 : %)

구분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합계
남성	83.6	3.8	12.6	100.0
여성	85.7	4.3	10.0	100.0

< 입법화를 위한 견해_인지도별 결과 >   (단위 : %)

구 분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합계
알고 있다	88.6	4.5	6.9	100.0
모르고 있다	81.0	3.5	15.4	100.0

6) 정책입법화 추진에 우선적 고려해야 할 사항

선생님께서는 공공용지나 대형건물에 빗물저장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을 법으로 정해 추진할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1) 빗물 재활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

2) 개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한다.

3) 잘 모르겠다.

< 정책추진 우선사항_전체 결과 >

구 분	적극적 홍보	적극적 시행	잘 모르겠다	합계
빈도(명)	337	546	117	1,000
비율(%)	33.7	54.6	11.7	100

	< 정책추진 우선사항_주거형태별 결과 >	(단위 : %)

구 분	적극적 홍보	적극적 시행	잘 모르겠다	합계
10대	36.4	47.7	15.9	100.0
20대	38.8	49.0	12.2	100.0
30대	29.5	66.7	3.8	100.0
40대	30.6	60.0	9.4	100.0
50대	33.1	58.2	8.8	100.0
60대이상	35.8	47.6	16.6	100.0

	< 정책추진 우선사항_성별 결과 >	(단위 : %)

구분	적극적 홍보	적극적 시행	잘 모르겠다	합계
남성	35.4	51.2	13.4	100.0
여성	31.6	58.9	9.5	100.0

	< 정책추진 우선사항_중요사업별 결과 >	(단위 : %)

구 분	적극적 홍보	적극적 시행	잘 모르겠다	합계
알고 있다	33.8	59.8	6.4	100.0
모르고 있다	33.6	50.1	16.3	100.0

	< 정책추진 우선사항_정책찬반별 결과 >	(단위 : %)

구 분	적극적 홍보	적극적 시행	잘 모르겠다	합계
찬성한다	35.0	57.8	7.2	100.0
반대한다	33.3	33.3	33.3	100.0
잘 모르겠다	24.3	38.8	36.9	100.0

2. 1조8천억 빚더미 수자원공사, 휴대전화 요금 연간20억 지원

(전체직원 3,850명, 내근직 포함 모두 일률적용)

○ 수자원공사에서 제출한 ‘통신비 지원현황’ 자료를 보면,

수자원공사는 전 직원의 휴대전화 요금을 지원하는데 연간 20억원 가량의 예산을 쓰는 것     으로 나타났음.

○ 통신비 지원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03년	‘04년				‘05년
	4/4	1/4	2/4	3/4	4/4	1/4	2/4
금 액	258,583	434,158	469,420	488,528	495,697	498,442	501,658
총 계		1,887,803				1.000,100

- 지금까지 : 총 31억4648만6000원 지급

- 지원시기 : ‘03.11~현재 (’05 3/4분기 미지급)

- 지원방법 : 분기별 지급

※노사 임금단체협약에 따라 2003년 11월부터 직원 3800여명의 휴대전화 요금을 매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오고 있음. 직원들이 5만원 한도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직원 스스로 부담하나, 수자원공사의 통신비 지원규          모는 연간 20억원 안팎에 이르고 있음.

○ 물론, 직원이 업무활동을 위해 쓴 통신비를 사측이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수자원공사 부채현황 (2005. 6. 30일 현재)

구 분	금 액
부 채	1조8,880억원

○ 그러나, 2005. 6. 30 현재 수자원공사는 1조8,880억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다, 전체 직원 3,850명 중 700여명이 대전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 연관성이나      내·외근을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전 직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는 건 문제가 있음.

○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사기업에서도 영업사원이 업무를 위해 쓰는 통신비는 지원해 주는     데 직원들이 현장에 검침하러 나가는 등 업무로 쓰는 경우가 많아 후생복지 차원에서 휴     대전화 요금을 보조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음.

- 휴대전화를 많이 쓰기로 유명한 언론사 기자들의 경우에도 일부 인원만 약 3만원 가량        보조를 해주다가 최근에는 이것도 폐지되는 추세이며,(언론사 기자들에 대한 휴대폰        요금 보조: 직접 확인한 사항)

- 건설교통부 산하의 공사들도 특정 직급 이상의 간부들 통신비만 지원할 뿐이고,

- 일반 기업에서도, 통신회사를 비롯한 일부 회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업무직 직원에게만     보조를 해주고 있음.

○ 일부에서는 수자원공사가 공기업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피해 편법적으로 임금을 올려     주기 위해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이라는 여론이 있음.

○건교부 산하 모 공사 노조 내에서는 수자원공사 사례를 들어 사측과 임금단체협약에서 통신    비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고 함.

※ 도로공사 노조에서는 내부적으로 수자원공사의 사례를 들어 휴대요금 지원에 대한 사        항을 사측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는 내부적 논의가 현재 있음.(아직 공식화 되지는        않은 상태)

○영업부서나 홍보팀 등 업무상 전화를 자주 사용하는 부서의 경우 사측에서 통신비를 내줘    야 하는 게 맞지만 업무 연관성을 따지지 않고 전 직원에게 혜택을 주는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김으로 인해, 이러한 풍조가 건교 산하기관 전체로 확산되지 않을까 염려 됨.

3. 2011년 우리나라 물 부족량 41억 톤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우리나라의 용수수요량 예측치는 392억 톤에 달하는데도 용수공급량은 351억톤에 그쳐 물 부  족량이 41억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물 부족량이 2016년에는 45억톤, 2020년에는 49억 톤으로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함.

수자원공사가 수요관리절감과 신규수자원확보로 이를 해결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다지만, 만에 하나라도 계획에 문제가 생겨 용수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면 국민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게 됨.

누수율의 감소, 물 아껴 쓰기 운동 전개, 대체수자원의 개발 등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수자원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