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www.amo21.net	(한나라당) 2005년 9월 23일

사회보험 등 1차적 사회안전망,

저소득층에게 오히려 부담, 양극화 심화

- 최저소득층 사회부담금 비율 24.36%

- 최고소득층 부담비율 13.48%

- 전체 소득계층 평균 부담비율 12.11%

- 최저소득층 전년 대비 증가율도 26.3%로 최고

- 우리나라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이야말로 저소득층에 대한 제1차적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회보험이 제 기능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극빈층 및 서민층이 부담하는 사회보장부담금이 가계에 부담을 주어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안명옥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이 통계청의 「가계조사(전국, 2003-2004), 소득10분위별」을 바탕으로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비소비지출(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등) 비율을 분석한 결과, 최저소득계층( 1분위 계층)의 경우 전체 소득의 24.36%를 사회보장부담금 등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계층의 소득 대비 비소비지출 평균 비율인 12.11%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최고소득층(10분위 계층)이 13.48%를 비소비지출로 쓰는 것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이는 사회보장부담금 지출로 인한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이 그만큼 줄어들어 가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 더욱 문제가 심각한 것은 개별 가계소득 중 사회보험료 부담을 비롯한 사회적 부담 비중이 극빈층 및 서민층을 중심으로 급격히 늘어나 제도의 소득역진성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부담비율 증가율은 2003년도에 비해 최저소득층은(1분위) 4.07%p나 증가하고 있다. 반면 최상위계층(10분위)은 2003년도 12.04%에서 2004년도 13.48%로 1.44%p 증가한데 그쳤다. 최고소득층의 사회보장비용 부담률 증가비율은 전체 계층의 평균증가율 0.97%p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이다.

- 2003년과 2004년을 비교했을 때도 최저소득층의 비소비지출 증가율은 26.30%로 가구 평균증가율 15.27%, 최고소득계층 증가율 18.92%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별 소득 및 비소비지출 현황>

(단위 : 원, %)

구 분	2004년			2003년			비소비지출 증가율
	소득	비소비지출	비율	소득	비소비지출	비율
평균	2,805,515	339,959	12.11	2,646,288	294,910	11.14	15.27
1분위	446,978	108,911	24.36	424,808	86,230	20.29	26.30
4분위	1,922,810	215,922	11.22	1,832,659	185,431	10.11	16.44
7분위	3,069,624	344,111	11.21	2,893,173	301,389	10.41	14.17
10분위	7,000,067	943,634	13.48	6,585,130	793,498	12.04	18.92

(자료 : 통계청, 『가계조사(전국, 2003~2004), 소득10분위별』, 안명옥의원 재구성)

- 이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등에 대한 지출 부담이 는다는 것은 그만큼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줄이는 결과로 작용하여 최저소득층의 삶을 고달프게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조세와 사회보장비용이 저소득층과 서민의 삶을 고달프게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을 보호해야 할 사회안전망이 오히려 이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며 “이와 같은 결과는 조세 및 공적부담금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체계 하에서는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안명옥 의원은 “국민들이 받는 혜택이 부담하는 사회적 부담금보다 당연히 커야 사회보장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국민들이 부담하는 준조세성격의 사회보장부담금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받는 혜택이 그만큼 증가해야 하는 것 아닌가, 혜택 증가 없이 부담만 늘어간다면 사회보장제도가 존속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소득역진적 상황 때문에 사회보험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우려하면서 “저소득층들에 대해 사회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침과 동시에 사회보험의 부담금 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