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政監査 報道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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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마사회

일 자		2005년 10월 4일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영혁신대책 나와야!

국회 이시종의원(열린우리당, 충북충주)은 10월 4일 마사회 국정감사에서

첫째, 마사회의 뼈를 깍는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촉구하고 둘째, 불법적인 사행산업의 퇴치와 마사회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불법사설경마 퇴치방안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의원은 ‘01년부터 ’03년까지는 축산발전기금과 농어민복지사업재원 출연이 매년 증가해 왔으나, ‘04년 이후 매출 및 수익이 줄고 있어 올해는 최고점이었던 ′03년대비 축산발전기금 55.5%, 농어민복지사업재원 55.5%가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이에 대해 축산발전기금 축소되고 농어민복지사업재원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구체적인 실천을 이미 시작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붙임: 질의서

1.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영혁신대책 나와야!

○ 마사회의 총 매출중 이익금은 4%로 이익금의 40%는 내부유보이고 60%는 특별적립금이며. 특별적립금중 80%가 축산발전기금이고, 20%는 농어촌복지사업으로 사용되고 있음

※ 매출 100% = 환급금 72%, 제세금20%, 비용4%, 이익금 4%

○ 최근의 경마외에 경정,경륜을 비롯한 사행성레저산업의 신규진출로 마사회의 마권판매 매출이 ′02년 7조 6,491억원에서 지난해에는 5조 3,303억원 급감하고 있으며

※ 매출현황

‘02년 76,491억원 ’03년 61,753억원 ‘04년 53,303억원

특히, 지난 9월 30일 개장한 부산 경남 경마장은 투자규모가 수천억원달해 가뜩이나 어려운 마사회의 경영여건과 미래 전체시장규모의 축소추세등을 감안할 때 마사회의 미래가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으며 이미 축산업계에서는 축산발전기금의 급감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 오늘 본의원은 마권판매액의 급감에 대한 대책으로

첫째, 마사회의 뼈를 깍는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촉구하고 둘째, 불법적인 사행산업의 퇴치와 마사회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불법사설경마 퇴치방안에 대해 지적하고자 함

○ 모두가 아시는바와같이 2001년 문광부소속이었던 마사회를 농림부 소속으로 환원시킨 취지는 우리나라의 경마는 서양국가와 달리 한국마사회를 통해 독점적으로 이뤄지고있는 만큼 단순한 레저스포츠가 아니라 마사회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창출로 축산과 농업 농촌발전에 기여하라는 것이었음

○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축산발전기금과 농어민복지사업재원 출연이 매년 증가해 왔으나, 2004년 이후 매출 및 수익이 줄고 있어 올해는 최고점이었던 ′03년대비 축산발전기금 55.5%, 농어민복지사업재원 55.5% 감소될 것으로 추정됨

※ 축발기금

‘99년 532억,  ’00년 631억,  ‘01년 983억,  ’02년 1,215억,

‘03년 1,834억원,  ’04년 1,128억,  ‘05년 816억(계획)

※ 농어민복지사업 등

‘99년 133억, ’00년 158억, ‘01년 246억,

’02년 304억, ‘03년 458억, ’04년 281억, ‘05년 204억(계획)

※ 연도별 사회환원 규모

‘99년  7,103억,  ’00년 9,722억,  ‘01년 13,691억, ‘02년 17,247억,

‘03년 14,453억,  ‘04년 11,916억, ’05년 7,700억(예상액)

○ 마사회는 지난 ′98년 IMF 때 사회적분위기등을 감안하여 매출이 상승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봉감액등 나름대로 구조조정을 한바 있죠? 당시 구조조정의 배경과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람.

○ 회장님께서는 당시와 매출이 급감하고 그로인해 축산농가에 대한 기금지원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비교할 때 마사회가 특단의 자구노력과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함

○ 다시말해 ′98년 당시보다 훨씬더 강한 구조조정과 더불어 경마산업을 단순한 사행성 도박이 아니라 종주마 개량등 경마산업을 선진화해서 부가가치를 높힐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회장님의 견해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그동안 한국 마사회는 공기업 직원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며 공기업노조들의 목표가 한국마사회수준의 임금과 후생복지를 달성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음. 그동안 마사회 내부직원들은 호황기에 대한민국 공기업 최고수준의 대우를 받아왔음

○ 매출감소로인해 발생되는 축산발전기금이 55.5% 축소되고 농어민복지사업지원비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본의원의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뭔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구체적인 실천을 이미 시작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마사회는 정부가 시행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경상비 10%줄이기외에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했는지 그 성과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람

○ 마사회는 오히려 이런와중에도 부산경남경마장을 만들면서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을 주민보상비와 현실적인 수요보다 몇 배나 큰 시설을 만드는데 쏟아부었고 지속적으로 장외발매소를 늘려가고 있음

‘02.-’04. 경마․경륜 등 매출액 및 레저세 현황

구분		경 마	경 륜	경 정	계
‘02.	매출액	76,491	29,995	1,223	107,709
	레저세 (10%)	7,649	2,999	122	10,770
‘03.	매출액 (전년비증감)	61,753 (△19.3%)	24,107 (△19.6%)	3,266 (↑167%)	89,126 (△17.2%)
	레저세	6,175	2,410	326	8,911
‘04.	매출액 (전년비증감)	53,303 (△13.7%)	19,426 (△19.4%)	3,378 (↑3.4%)	76,107 (△14.6%)
	레저세	5,330	1,942	337	7,609

(단위 : 억원)

○ 그러나 이는 경마와 경륜, 경정을 모두 포함한 매출액이 ′02년 10조 7,709억원에서

′04년 7조 6,107억원으로 29.3%가 줄어들어 경마의 매출급감은 경마장과 장외발매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5일제 시대를 맞아 국민들의 여가생활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음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대단히 잘못된 처방임

○ 오히려 지금은 지난해 국정감사시 지적한바와 같이 경주마의 품종개량과 세계적인 경마학교의 설립과 운영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임

○ 우리는 이미 98년 10월 국내산마(더러브렛종)의 혈통서가 국제 공인을 받았고, ’04년 6월14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IFHA(세계경마연맹) 산하 ICSC(국제경매명부 표준화 위원회)에서 한국을 PARTⅢ 국가로 승인함으로써, 세계에서 경마를 시행하고있는 120개 국가중에 PART진입국이 38개에 불과한 점을 볼 때 우리가 조금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면 PARTⅡ는 물론 나아가  PARTⅠ으로까지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임. 이를 위한 한국마사회의 중․장기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사설경마 퇴치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음

○ 짧지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경마는 아직도 도박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있음. 특히 경마의 부정적 이미지와 사회적 물의를 확대시키는 사설경마와 인터넷에서 성행하고 있는 마권구매대행업을 근본적으로 퇴치하기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함

※ 2004년도 유사경마행위(불법사설경마, 마권구매대행업)

매출 3조 4000억원으로 마사회 매출액 5조 3000억의 62%임

※ 규모추정

(한국마사회법위반 사설경마 + 마권구매대행업 사설경마)

연도	한국마사회법위반 사설경마규모		마권구매대행업 사설경마규모		전체 사설경마규모
	액수(억원)	비율	액수(억원)	비율	액수(억원)	비율
′03	8,629	13.5	6,192	9.7	14,821	23.2
′04	27,656	49.9	6,192	11.2	33,848	61.1
2003년 대비 128.3% 증가

비율 : 해당년도 한국마사회의 총매출액 대비 비율

※ 사설경마로인한 손실액

총 8,124억원(세금포탈액 6,093억원 + 공익기금누수 2,031억원)

▶ 세금포탈액

- 약 6,093억원(2004년 사설경마규모 × 0.18(세율))

- 환급율이 100배를 초과할 경우 환급금의 22%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세와 주민       세가 부과되므로, 실제 세금포탈액은 더 클 것으로 추정

▶ 공익기금 누수액

- 약 2,031억원(2004년 사설경마규모 × 0.1(발매수득금) × 0.6(특별적립금))

- 축산발전기금과 농어업인 자녀 장학사업과 농어촌 사업복지 증진사업에 지원되      는 기금

○ 사설경마억제를 위해서 각계에서 이미 여러제안이 있었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간자료에 따르면

첫째, 상습경마도박죄의 신설과 경마도박개장죄의 신설이 필요하고 사설 경마가 금전상의 이익획득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벌금액수를 상향조정할 필요성(한국마사회법 제 50조)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

○ 둘째, 사설경마 근절과 예방의 핵심은 한국마사회와 수사기관 단속활동의 극대화이므로 두기관이 업무협조를 하여 사설경마 척결이 필요하고, 스크린경마의 규제 등도 검토해야한다고 밝히고 있음. 이러한 각계의 대책에 대해 마사회에서는 제대로 취합하여 검토해 왔는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 답변바람

○ 거듭강조하건대 한국마사회는 지금 끝없는 그리고 구조적인 퇴보의 길로 질주해가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조직의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상황인식을 명확히 하고 이에 부합하는 대책과 생존전략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