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의원실 (열린우리당 ․ 국회 교육위원)		국감보도자료<200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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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국정감사>

■ 충북 특수교육 심각하다

- 1인당 예산 전국 최하위 수준,

- 특수교육 관련 기자재 확보 실적 저조

- 특수교육보조원 태부족

■ 학원불법운영 증가,

- 학원은 수강료 초과징수로 배부르고, 피해는 학생․학부모에게...

- 충북교육청의 단속 강화 및 행정처분 강화해야...

■ 폐교활용, 주민들의 교육․문화․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 일반계 고등학교 수준별 보충학습 전국 꼴등

충북 특수교육 심각하다

1인당 예산 전국 최하위 수준,

특수교육 관련 기자재 확보 실적 저조

특수교육보조원 태부족

- 충청북도 교육청의 특수교육 예산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 학생수를 기준으로 충북교육청의 1인당 특수교육 예산은 1인당 1,154만 9천원임. 이는 전국 16개시도 교육청 중 15위에 그침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예산]

(단위; 천원)

	특수교육예산	재학생	1인당 예산
충북	29,150,034	2,524	11,549
전국	725,785,853	58,362	12,436

○ 기자재 확보 실적 저조

- 충북교육청의 특수교육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기자재 확보 실적을 보더라도 여실히 드러남.

▼ 2003년: 5억 2천 449만 7528원→ 2004년: 3억 7천 609만 90원

- 특수교육 지원 확대를 표방하면서, 특수학교에 배정한 학습기자재 예산이 격감한 것은 ‘말 따로’, ‘행정 따로’를 의미하는 것임.

[특수학교(급) 학습기자재 확보 실적]

교육청(학교)명	특수학교		특수학급
	2003년	2004년	2003년	2004년
충청북도	359,632,928	173,637,440	164,864,600	202,671,650

○ 충북 특수교육보조원 태부족

- 충북교육청의 특수교육은 보조원 확보 면에서도 매우 열악한 실정임.

	유무급 보조원	유급보조원	유무급 보조원1인당 학생수	유급보조원 1인당 학생수
충북	105	83	24	30
전국	3,628	2,628	16	22

[특수학교(급) 보조원 현황]

- 유무급 보조원 1인당 학생수가 전국 평균 16명에 크게 웃도는 24명이며, 유급보조원만 따지면 1인당 학생수가 30명으로 전국 평균 22명에 비해 더 어려운 상황임. 특히 이는 16개 시도교육청 중 최하위임.

○ 특수학급 교사 전문성 의문

- 특수학급 교사의 전문성도 문제임.

-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전체 교사 중 정 1,2급 특수교사 비율이 73%로 전국 평균 79%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 특수정교사와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일반교사의 비율도 전체 교사의 81%로 전국 평균 92%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임.

- 더구나 일반교사 중 60시간 이상 연수 미이수자 비율이 24%로 전국의 16%에 비해 높게 나타나,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은커녕 기본소양도 없는 교사에게 특수학급을 맡기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되고 있음.

※ 참고

○ 특수학급 교사 = 정 1․2급 특수교사 + 일반교사

○ 일반교사=특수교사자격증 소지자 + 60시간 이상 연수이수자 + 미이수자

표1> 자격증별 특수학급 교사 현황

	전체 교사 수	특수학급교사
		정 특수교사	일반교사
		정1․2급 특수교사비율	일반교사비율	연수 미이수자 비율
충북	142	73%	27%	24%
전국	4825	79%	21%	16%

표2> 일반교사 중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특수교사자격증 소지자비율
충북	29%
전국	63%

표3> 특수학급 교사 중 자격증 소지자의 비율

	충북	전국
자격증소지자	115	4,451
총 교사수	142	4,825
%	81%	92%

※ 참고

표4.>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예산

(천원)

	특수교육예산	특수 학교,학급 재학생	1인당 예산
서울	135,326,157	11,424	11,846
부산	58,773,785	4,611	12,746
대구	37,586,378	3,162	11,887
인천	34,716,570	3,249	10,685
광주	22,371,191	1,707	13,106
대전	25,690,477	1,874	13,709
울산	14,114,175	1,033	13,663
경기	129,509,761	10,613	12,203
강원	26,810,819	2,151	12,464
충북	29,150,034	2,524	11,549
충남	40,328,386	3,293	12,247
전북	30,141,267	2,307	13,065
전남	39,345,951	2,964	13,275
경북	40,802,446	3,367	12,118
경남	43,983,712	3,319	13,252
제주	17,134,744	764	22,428
전국	725785853	58,362	12,436

표5> 특수학교(급)보조원현황

	유․무급 보조원	유급보조원	유․무급 보조원1인당 학생수	유급보조원 1인당 학생수
서울	1,270	583	9	20
부산	232	232	20	20
대구	148	148	21	21
인천	140	126	23	26
광주	64	60	27	28
대전	84	84	22	22
울산	39	39	26	26
경기	445	439	24	24
강원	322	100	7	22
충북	105	83	24	30
충남	108	108	30	30
전북	145	112	16	21
전남	145	139	20	21
경북	160	154	21	22
경남	186	186	18	18
제주	35	35	22	22
전국	3,628	2,628	16	22

일반계 고등학교 수준별 보충학습 전국 꼴등

○ 방과후 학교의 유휴 시설․인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과 관련 수준별 강좌를 운영함으로써 학교 밖 교과과외에 대한 사교육 수요를 학교내로 흡수하기 위해 방과후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준별 보충학습(고등학교)의 참여율이 충북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크게 저조함.

○ 인문계 고등학교의 수준별 보충학습 운영현황을 보면 전체 47개 학교중 5개학교(10.6%)에서만 실시하고 있고, 학생들의 참여율 역시 35,478명중 233명만 참여(0.7%)하고 있음. 반면 실업계 고등학교는 31개 학교중 30개학교가 실시하고 있고, 참여학생수도 18,969명중 10,278명이 참여(54.2%)하고 있음.

표1> 고등학교 수준별 보충학습 참여학생수(2005. 6현재)

	인문계			실업계			계
	총학생수	참여학생수	비율	총학생수	참여학생수	비율	총학생수	참여학생수	비율
충북	35,478	233	0.7	18,969	10,278	54.2	54,447	10,511	19.3
전국	1,281,792	950,577	74.2	457,265	89,495	19.6	1,739,057	1,040,072	59.8

표2> 수준별 보충학습 실시학교 현황(2005년 6월현재)

	인문계			실업계			계
	총학교수	실시학교수	비율	총학교수	실시학교수	비율	총학교수	실시학교수	비율
충북	47	5	10.6	31	30	96.8	78	35	44.9
전국	1,411	1,283	90.9	687	334	48.6	2,098	1,617	77.1

○ 수준별 보충학습은 학생들의 사교육 수요를 학교내로 흡수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등 교육복지 차원에서 최근 적극 권장되고 있음.

○ 그런데도, 충북교육청은 타시도의 방과후 교육활동 확대와는 반대로 오히려 일반계 고등학교의 방과후 교육활동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학원불법운영 증가,

학원은 수강료 초과징수로 배부르고, 피해는 학생․학부모에게...

충북교육청의 단속 강화 및 행정처분 강화해야...

■ 학원 불법운영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해야...

○ 충북도내 학원들의 불법운영이 늘고 있는데도 도교육청의 단속은 크게 줄고 있음. 최근 3년간 충북교육청의 불법학원 단속실태를 보면, 2003년 현재 전체 1,889개 학원가운데 1,147개의 학원을 점검(단속률 60.7%)하여 235개 학원을 적발하였고, 2004년은 전체 1,954개 학원가운데 1,235개를 점검(단속률 63.2%)하여 368개 학원을 적발, 올해 8월말 현재는 2,169개 학원가운데 641개 학원을 점검(29.5%)하여 236개 학원을 적발함.

○ 특히 단속학원 대비 적발학원 비율은 지난해 29.8%에서 36.8%로 증가. 특히, 수강료 초과징수, 무자격 강사 채용 등 학생과 학부모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불법운영 적발건수가 각각 25건, 10건으로 지난해 비해 증가추세에 있음. 특히 5개 학원이 100만원 이상의 수강료 초과징수로 적발되었음.

○ 이처럼 학원들의 불법운영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북교육청의 단속은 지난해 대비 51.9%에 그치고 있음. 또한 최근 3년간 수강료 초과징수로 인해 적발된 학원들 모두가 경고 및 시정명령 등 가벼운 처분을 받았음. 이처럼 교육청의 가벼운 행정처분이 학원들의 불법운영을 조장하고 있는 것임.

○ 따라서, 이들 불법학원들은 불법을 통해서라도 수강료초과징수를 통해 막대한 이윤을 남기고,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가벼운 행정처분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임.

○ 물론 불법학원운영에 대한 행정처분에 있어, 일정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벌점을 매겨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하지만, 수강료 초과징수, 무자격 강사채용 등과 같이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불법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더욱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임.

< 2003～2005. 8. 불법 학원 단속 결과(유형별)>

충청 북도 교육청	구 분	점검 시설수	적발 시설수	적발유형별
				수강료초과징수	수강료미신고	교습시간무단연장	등록증, 제장부 미비치	시설변경 미통보	무자격강사 채용 관련	기타	계
2003	학원	1,147/ 1,889	235	30		1	98	33	16	57	235
2004	학원	1,235/ 1,954	368	24			102	16	8	218	368
2005.8월말	학원	641/ 2,169	236	25			63	12	10	126	236

< 2003～2005. 8. 불법 학원 행정처분 결과>

연도별	총학원수	지도점검학원수	적발학원수	행정처분
				경고	경고및시정	교습정지	등록말소	계	비고
2003	1,889	1,147 (60.7%)	235 (20.4%)	7	221	1	6	235
2004	1,954	1,235 (63.2%)	368 (29.8%)	82	281	4	1	368
2005	2,169	641 (29.5%)	236 (36.8%)	77	155	2	2	236

<2003～2005. 8. 수강료 초과징수 현황>

(금액단위; 천원)

충북	연도별	10만원미만		10만원미만		50-100만원미만		100만원이상		합계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3	4	324	11	2,873	8	5,064	7	48,077	30	56,338
	2004	5	287	18	4,487	0	0	1	3,263	24	8,037
	2005.8현재	3	164	11	3,588	6	4,115	5	6,813	25	14,680
	계	12	775	40	10,948	14	9,179	13	58,153	79	79,055

폐교활용, 주민들의 교육․문화․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 농촌지역의 학교는 그동안 지역 사회의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차원에서 그 역할을 해왔음. 그러나 농촌 학생수가 감소함에 따라 문을 닫는 학교가 늘어나면서 해당지역의 주민들에게는 단순히 학교가 없어진다는 문제를 넘어, 교육․문화 공간의 상실을 초래해 왔음.

○ 현재 충북도의 폐교현황을 보면 폐교수가 203개교에 이르고 있음. 이중 76개는 매각되고 현재 105개의 폐교가 임대되어 활용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폐교의 활용현황을 보면 67개의 폐교가 교육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보다는 일반기업의 연수원이나 자재창고나 가구공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음. 따라서 향후 페교 임대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나 문화, 교육등과 연계하여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또한 폐교의 임대요율은 현행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에서 교육, 문화, 복지시설에 한해 1%까지 임대료를 낮출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충북의 관련 조례는 3%를 고수하고 있음.

○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표1> 폐교 현황

교육청명	폐교수 (‘82～현재)	매각	현보존폐교				비고
			자체활용	대부	미활용	계
청주교육청	2	1	1			1
충주교육청	23	8	1	14		15
제천교육청	37	20	1	13	3	17
청원교육청	18	8	2	5	3	10
보은교육청	20	3	1	16		17
옥천교육청	14	4		9	1	10
영동교육청	31	13	1	14	3	18
진천교육청	7	2		5		5
괴산교육청	24	7	1	13	3	17
음성교육청	8	3		4	1	5
단양교육청	19	7		12		12
계	203	76	8	105	14	127

표2> 폐교활용현황

충북	활용현황						대부방법			비고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수련시설	생산․기업시설	기타	계	수의	경쟁입찰	계
	36	2	12	32	23	105	63	42	105